머니투데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25톤 화물차에 실린 파이프와 충돌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8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로를 주행 중이던 SUV가 전도됐다. SUV는 유턴을 시도하던 중 앞서 유턴한 25톤 트럭에 실린 파이프와 부딪히면서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에 실린 파이프는 적재함보다 길어, 차량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SUV에 탑승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적재물 안전 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남 천안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며 100차례 이상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배달원이 구속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총 106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나 방향 전환 과정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충돌을 유도했다.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량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또 주행 차량을 상대로 한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도 병행했다. 맞은편이나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접근해 손목이나 발목을 일부러 접촉시키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달 업무가 줄어들면서 생계가 어려워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경기 안산시까지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의 사례가 전해졌다. 문제의 승객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고소할 것"이라며 되레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로부터 받은 제보를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한 승객을 태웠다"며 "그는 인천에 가 달라고 했는데 운행 도중 목적지를 경기 안산시로 변경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운행에 앞서 대전부터 인천까지 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안내했다"며 "중간에 안산으로 행선지를 바꿨을 때 15만원 이상의 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다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택시는 새벽 3시쯤 목적지 안산에 도착했다. 이때 택시 요금은 약 18만원 찍혔다. 승객은 카드로 요금을 내려고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승객은 A씨에게 연락처 등을 건네며 "오전 10시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은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전화하자 승객은 "내 밑에 직원이 입금한 줄 알았다"며 "경남 함양군까지 추가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어제 요금까지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322건 중 120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세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322중 120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세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이다. 이날 각하된 120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4건 △제2호(청구 기간) 30건 △제4호(청구 사유) 77건 △제5호(기타 부적법) 14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하된 사건 중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재판소원으로 청구한 건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런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7일 헌법재판소

수요일인 내일(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출퇴근 길에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춘천 0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5도 △제주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맑은 날씨 속 복사냉각까지 겹쳐 아침 기온 하강 폭이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는 등 양호하겠다. 다만 중부 지역은 오전 또는 밤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식당에서의 '대리 운전비' 현금 제공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차별적 제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 지사의 주장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징계 과정에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절차가 이뤄진 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가처분 인용의 효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김 지사는 절차상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하던 후배 소방관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그의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박치기 등을 했다. 후배 C씨에겐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폭언과 주먹질을 일삼고 소방청사를 돌게 하는 등 기합을 줬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그해 10월 A씨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들을 별도 공간에 배치하고 일부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노조는 이를 '2차 가해'라고 비판했지만, KPGA는 공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라고 해명했다. 7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KPGA 노조는 복직자 3명 중 2명이 기존 9층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2층 공실에 별도로 배치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 역시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복직은 단순히 출근시키는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 환경과 업무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복직 미이행이자 보복성 조치로, 2차 가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4년 12월 불거진 KPGA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진술하거나 증언한 인물들이다. 당시 전직 고위 임원은 욕설과 폭언, 모욕,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