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인력을 통해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접촉해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지난 16일 김모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 분담을 앞두고 민생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민생사건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생계에 직결되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말한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민생사건을 전담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한 조기 변론기일 진행, 적극적인 석명과 절차 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 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 적극적인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이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다차로 단속장비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다. 여기에 회전 카메라를 부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를 다차로·회전식 장비로 전환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6개소에 설치돼 있는 기존 장비 20대를 다차로·회전식 장비 10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청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만8780대로 약 236% 증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이후 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의료기관이 전문의 대면 평가 없이 환자를 장기간 격리·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동안 4일 연속으로 격리·강박 조치를 받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A씨에 대해 격리·강박의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강박하면서 추가연장 시 전문의의 대면 평가, 다학제평가팀(여러 전문의로 구성돼 진단·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그룹)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작성한 경과 기록지가 간호사들이 작성한 경리·강박일지와 불일치하는 점도 밝혀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경리·강박을 장기화하면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박 시 대소변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데 대해선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슈퍼개미'로 불리는 김씨는 2021년 6월15일쯤부터 2022년 6월20일쯤까지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방송에서 그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고 추천해 주가 상승 및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했다. 이후 방송과 반대로 주식 84만7066주를 합계 187억 565만4520원에 매도해 총 58억9018만808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북한으로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전 대학원생 오모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오씨는 지난 1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후배인 장모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부탁했다고도 밝혔다. TF는 오씨가 장씨와 함께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에서 기체를 개량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보고 그 경위와 의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오씨가 국군 정보사령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인터넷 매체를 세우고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장씨의 경우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TF는 이날 오씨의 지인으로 에스텔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담이사'로 근무했던 김모씨도 함께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여직원에게 성희롱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춘천 한 의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를 부과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춘천시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병원에서 13년 동안 일한 여성 직원 B씨에게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쪽지를 보냈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쪽지를) 받는 순간 정신이 없었다. 원장님을 얼굴이 벌게지면서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실 좋아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 해본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가 하면, B씨 남편에게는 "100만원 보낼 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연락했다.

혼자 사는 중학생 딸 저녁을 챙겨주면 하루 7000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인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다. 구인 글에 집 주소가 상세히 언급돼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9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중1 여학생 저녁 챙겨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혼자 자취하고 있어 저녁을 챙겨 먹지 않아 저녁만 챙겨주실 분 구한다"며 "집에서 드시는 것 그대로 조금만 챙겨주시면 된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되고 반찬 가짓수도 적어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간단히 김치볶음밥 하나만 차리거나 미역국에 김치, 계란찜에 김치, 콩나물에 고기 10점 정도 차리면 된다. 다만 밥 양은 어른 밥 양으로 조금 많이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드시는 것 조금 덜어오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2~3가지 종류면 된다"며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되고, 직접 가져오셔야 하니 근처에 거주하는 분이 좋다"고 적었다. A씨는 "오후 7시30분~8시 사이 갖다주면 된다.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지인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맞서 가스총으로 대응한 지인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공공장소휴기소지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흉기를 소지한 채 협박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사기를 땅바닥 또는 허공에 사용했다"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박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에 있던 흉기로 박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병상에 있던 아버지가 형식을 지키지 않고 남긴 유언 영상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 형제 중 장남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형제들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수년간 아버지를 번갈아 찾아뵈며 사이좋게 지내왔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입원해 있을 때도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 간병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화목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했다. 아버지는 항상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숨진 뒤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생겼다. 막내 부부가 휴대전화로 한 영상을 보여주면서다. 영상에서 아버지는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다. 형들은 이해해라"라고 말했다. 영상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막내 부부는 "아버지 유언이니 집은 우리가 상속받겠다"고 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다. 서운하다"며 반발했다. A씨 아내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찍은 영상이 맞냐.

친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성매매에 이용된 20세 여성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일본으로 유학 간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아버지 의뢰가 소개됐다. 의뢰인은 스무 살 딸이 학교를 휴학하고 3개월 전 일본으로 떠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겨 알아보니 일본 학교에 지원한 적도, 출입국 기록도 없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딸의 계좌로 보낸 수천만원의 학비와 생활비는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탐정들은 조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딸의 친구가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에서 사라진 의뢰인 딸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딸은 집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의문의 남성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모습도 목격됐다. 조사 결과, 의뢰인 딸은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었다. 부유한 집안의 의뢰인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