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규정하기까지 수십년간 한국 사회는 사형제 존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왔다. 기본적으로 사형 존치론이 높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정해두고 있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은 28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자연스레 사형 선고 건수도 줄었다. 매년 사형이 선고된 인원을 10년 단위로 모아 평균을 내 보면 1980~1989년 11. 8명, 1990~1999년 11. 1명이다. 2000~2009년엔 3. 7명으로 급감했다. 2010년 2명, 2015년 1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5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범 임도빈 병장이 받았다.

식목일이자 절기상 청명인 오늘(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하지만 밤부터 다시 흐려져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경기 남부에는 5∼20㎜,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에는 5∼10㎜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예보됐다. 이 비는 6일 오후쯤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9도 △대전 5도 △세종 5도 △대구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 10도 △울산 8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8도 △강릉 15도 △대전 18도 △세종 18도 △대구 19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부산 17도 △울산 19도 △제주 17도로 예상된다.

2005년 4월 5일. 식목일인 이날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강원도 양양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해 낙산사 대웅전을 붕괴시켰다. 심지어 보물 제479호로 지정됐던 낙산사 동종마저 고열에 녹아내렸다. ━순간 최대 풍속 32m/s…소방차마저 불탔다━당시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임시 설치된 강원도청 종합상황실은 "낙산사 주변 송림으로 번진 불이 서쪽 일주문을 태운 뒤 대웅전으로 옮겨붙었다"며 "다른 건물들도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다. 스님들과 관광객들은 긴급 대피했고 소방 당국은 진화에 나섰지만 순간 최대 풍속 32m/s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 불길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소방차가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관동팔경 하나인 낙산사는 서기 671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불인 건칠관세음보살좌상(보물 1362호)과 신중탱화, 후불탱화, 보물 479호인 낙산사 동종 등 문화유산이 상당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사적 제495호 낙산사 주요 전각 대부분이 소실됐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스포츠클럽 수영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과 강사들이 금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4일 뉴스1은 의정부경찰서를 인용해 이 수영장이 최근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하루 600여명이 이용하던 곳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현장은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다. 이에 수십만원 상당의 장기 회원권을 구매한 이용객들이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회원은 약 100명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영 강사 10여명 역시 수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스포츠클럽 측은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적자로 건물 임대 재계약을 하지 못해 폐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 명부를 바탕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3분쯤 인천 서구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고,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에 대한 분노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방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4일 실시한 121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3·28·31·32·42·45'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번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8명이다. 이들은 각각 17억1448만2042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0명으로 각각 6429만3077원을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89명은 각각 178만356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5만326명은 5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60만819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초등학생 A군(9)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밖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이 인력 4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약 7분 만에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 등 2명은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부모에게 인계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넘길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계도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혐의를 결정해 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이들이 불을 지른 장소는 건물 외부였다"고 했다.

4일 동행복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장철민·허태정 후보 두 분이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결선 후보자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장종태·장철민·허태정(기호순) 후보 3인 본경선을 권리당원선거인단 50%·안심번호선거인단 50%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 투표는 오는 11~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들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고향은 한국교원대가 위치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다. 신 후보는 강내면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고등학교, 연세대를 나왔다. 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정책실무 총괄책임자로 일했으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신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표 결과 신용한 후보가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기호순) 2인 후보 간 결선을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아 불이 난 태국 선박에서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국 카오소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은 화재와 기관실 침수로 손상된 화물선 '마유리나리'호에서 수색팀이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태국의 해운업체이자 해당 선박 소유주 프레셔스 쉬핑은 수색팀을 보냈고, 수색팀은 지난 3일 선박에 올랐다. 수색팀은 선박의 모든 구역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고,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다만 이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된 선원 3명의 가족들에게도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됏다. 태국 외교부는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 공관과 이란 당국, 법의학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벌크선 마유리나리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구를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공격을 받아 배에 불이 났다. 당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태국 선박과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