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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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출근길 안개 주의보…전국 맑고 낮 기온 20도 안팎
오늘(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2~9도, 낮 최고 14~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6~18도 △인천 6~14도 △수원 5~17도 △춘천 3~18도 △강릉 8~17도 △대전 4~19도 △세종 4~18도 △광주 7~19도 △대구 7~20도 △부산 10~19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후, 호남권은 밤부터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낮부터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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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오세요" 길 헤매는 외국인에 친절 베풀더니..."돈 내" 돌변
서울역에서 길을 헤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 뒤, 돌연 태도를 바꿔 돈을 요구하는 남성의 행각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인도네시아인 A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찾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길을 몰라 당황해하던 A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따라오라"며 직접 길 안내를 자처하고 나섰고, 남성은 A씨를 공항철도 개찰구 앞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것은 물론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한다"며 이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했다. 따뜻한 정에 감동한 A씨가 고마움을 표하며 인사를 건네려던 순간 남성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남성은 대뜸 A씨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당혹감을 느낀 A씨는 결국 현금 5달러를 건네야 했다. 당시 상황은 A씨가 찍고 있던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A씨의 지인인 제보자는 "A씨가 갑작스러운 돈 요구에 큰 씁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했다. 남성은 A씨에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지만 A씨 지인은 "남성의 말투 등을 미루어 보아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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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어" 이경규 차 사고, 비틀비틀...약물운전 단속 어떻게?
━술도 안 마셨는데…비틀비틀 '약물 운전' 달리는 시한폭탄━①5년 사이 186% 늘어 #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가 난간을 들이받고 튕겨 나가 한강 둔치에 떨어졌다. 차량은 뒤집힌 채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에 취한 상태였고, 그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와 의료용 튜브가 발견됐다. # 같은달 28일엔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다. 차량에서는 액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운전'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술'만 도로 위 위험이 아닌 셈이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일상으로 파고들어서다. 오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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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어린 여직원에 "다음주에 술?"...40대 남편 '수상한 메시지'
40대 남편이 회사에서 18살 어린 여직원과 반말과 사적 대화를 주고받아 불안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8살 어린여직원과…'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47세 남편이 29살 여성 직원과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의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이 여직원은 입사 3년차라고 한다. A씨는 남편과 이 여직원이 업무 외 사적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반말까지 주고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가족 동반 회식에 참여해 이 여직원의 술 취한 모습에 불안감이 커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여직원에 대해 습관적 과음을 하는 사람으로 주량을 이기지 못했다"며 "다른 유부남 남자 직원이 부둥켜안고 같이 택시 타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직원을)업고 안아서 집으로 데려다 줬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의문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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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불륜' 조갑경, 전 며느리 저격에도…'라디오스타' 무편집 등장
가수 조갑경(59)이 아들의 외도 논란에도 편집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역대 '군통령'을 모은 '충성 유발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가수 조갑경, 채연, 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 그룹 프로미스나인 이채영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원조 군통령'으로 소개된 조갑경은 "톱스타 울렁증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울렁증이 좀 심하다. 열심히 활동해서 너무 유명한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은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과 얘기하려고 할까 싶어서 말을 잘 못 건다"고 말했다. 이어 "도연 씨를 실제로 처음 봤다. 아까도 '어떡하지. 내가 말 걸어도 될까?' 싶었다"며 보기보다 소심한 편이라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MC 김구라는 "연예계 대표 왈가닥 중에 하나 아니냐?"라며 깜짝 놀랐다. 조갑경은 절친한 가수 강수지 남편인 MC 김국진과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조갑경은 "김국진 님하고도 되게 어색하고 말을 잘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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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퇴임' 30일째… 멈춰 선 대법관 인선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1개월 가까이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보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와 언제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한 뒤 30일째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21일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린 뒤로 계산하면 2개월도 넘었다. 통상 추천 2주쯤 뒤 제청이 이뤄지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법부가 후보를 올리고 입법부가 검증하고 행정부가 임명하는 삼권분립이 반영된 구조다. 제청권은 여러 후보를 추천해 의견을 제시하는 추천권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 1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임명을 요청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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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만에, 펜스 밖 '평화의 소녀상'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이 5년10개월 만에 경찰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다.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는 일부 시민단체의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에 따른 보호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세워졌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위치한 소녀상 앞에서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정의연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이날 수요시위부터 집회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바리케이드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지난달 28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시작됐다.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펜스가 잠깐 치워졌지만 집회가 끝나면 소녀상은 다시 감옥 안에 갇힐 것"이라며 "소녀상을 모욕해온 김병헌 대표의 구속이 확정됐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카르텔은 아직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주축으로 한 극우단체가 2020년부터 소녀상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소녀상은 오랜 기간 바리케이드 안에 갇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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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2시간 폭행 후 유기…경찰, '대구 캐리어 시신' 딸·사위 구속영장 청구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딸과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 15분쯤 사위 A씨(20대)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 B씨(20대)에겐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위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장모인 A씨(50대)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동기는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딸과 사위는 같은 날 낮 12시쯤 피해자의 시신을 회색 캐리어에 담아 약 20여 분간 이동한 뒤, 대구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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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해도 싹 마무리, 부모랑 돈이 최고"...경찰 꿈꾼다는 10대
학교 폭력 가해자지만 경찰을 꿈꾸고 있다는 10대 청소년의 게시글이 논란이다. 1일 한 10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 학폭 가해자인데 경찰이 꿈'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학교폭력을) 중학교 때 여러번 한거라 이미 지워졌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여러 일 있었다"며 "부모님 영향으로 잘 마무리 되서 생활기록부도 깨끗하고, 성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부모(능력)랑 돈이 최고"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실제 가해자라면 주변에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사회생활에서의 문제를 우려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글의 진위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장된 설정"이라며 허위 게시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일부는 "현실에서도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며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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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수익 분배 요구" '우영우' 작가, 2심도 패소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방영돼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측이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우영우' 작가측은 제작사에 넷플릭스 방영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해당 소를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협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발단은 2019년 10월 작가 A씨가 에이스토리와 체결한 방송극본 집필 계약이다. A씨는 이 계약이 '방송사를 통한 방송'을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에이스토리가 2021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드라마 극본에 대한 재산권을 A씨로부터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계약 당시 드라마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될지 여부를 특정하지 않았고 방송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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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50대, 보호관찰소 직원 팔꿈치로 '퍽퍽'…'구속 송치'
전남 여수경찰서는 50대 A씨를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쯤 여수시 둔덕동 자택에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 B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에서 경보 알림이 발생해 출동했다. A씨는 B씨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반발해 범행했으며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범죄 등으로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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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화장실·교수회관에 불 지른 20대…구속영장 기각 "도주우려 없어"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두 차례 방화를 저지른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0분쯤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학생 등 약 100명이 긴급 대피했다. 또 같은 날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추가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