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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사건에서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한 데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1·2심 판결을 통해 연이어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변경에 개입하거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킬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해병이 숨진 지 1115일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 및 감소한 상태에서 명확하게 작전을 지시

골프채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출입문을 내리치며 난동을 피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의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두들기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골프채를 들고 YG 사옥으로 달려가 여러 차례 출입문을 가격했다. 이후 인근에 있던 남성에게 제지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군인들과 특검팀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수색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적극·공세적 작전수행을 강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병들에게는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관련 언급이

폭염 속 길에서 울고 있던 50대 남성을 다독이던 경찰이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그가 30년 전 실종 신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과의 재회를 도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6분쯤 "길에서 사람이 울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도촌파출소 손성욱 경사와 모성갑 경사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한 노상에 앉아 울고 있던 강모씨(57)를 발견했다. 당시 강씨는 무더위에 지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경사는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강씨의 몸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며 체온을 낮추고,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강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그가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여수 출신으로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았으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30년 전 고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부산 등지에서 생활하다 성남으로 이동했고 최근 6년간 연고 없이 지내온

술에 취한 남성이 식당 의자에 앉은 채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3시쯤 대구 한 음식점에서 만취 남성이 의자에 앉아 소변 실수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 두 명이 술에 취해 졸고 있더라"며 "잠시 후 한 남성 의자 밑에 물웅덩이 같은 게 생겼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엔 누가 물을 쏟은 것인 줄 알았다"며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의자에서 액체가 계속 떨어지는 중이었다"고 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음식점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다. 직원은 만취 남성을 깨워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이어 바닥에 고인 액체가 남성의 소변인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뒤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구리시 한 노상에서 발견된 3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인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경찰 수사 결과 수표는 우산 속에 보관돼 있다가 가족이 이를 모르고 가져가면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에서 발견된 자기앞수표를 70대 발행인 A씨에게 반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발행한 수표를 우산 속에 넣어 보관했지만, 이를 잊은 채 자녀 B씨에게 우산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비가 오던 날 집을 찾은 B씨에게 우산을 가져가라고 했고, B씨 역시 수표가 들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이를 가져갔다. 이후 B씨가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산 속에 있던 수표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인창동 한 과일가게 앞에서는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경찰은 은행 확인을 통해 A씨

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선고공판

◆기획예산처 <승진> ▷국장급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인사> ▷과장급 △발행관리과장 오두현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뒤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M&A(인수·합병) 공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나모씨가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나씨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강북서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전후 상황 △압수물 등의 수사자료를 종합할 때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나씨는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달 27일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나씨에 대한 마약과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수정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으로 나씨를 추적해 지난달 28일 새벽 1시42분쯤 해당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나씨와 동행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관할지인 강북서에 사건을 인

시어머니에게 크고 작은 일을 전부 보고하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는 A씨 글이 공유됐다. 결혼 3년 차라는 A씨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편과 결혼해 살고 있다"며 "남편에게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가족 간의 투명함'에 너무 집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아내의 사소한 불만부터 회사 스트레스, 생리통과 체중에 대한 고민 등 매사를 보고하고 있었다. 이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잔소리를 늘어놨다고. A씨는 "참다못해 부부끼리만 알고 있어야 할 얘기가 있고, 가족이라도 지켜줘야 할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남편은 가족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냐며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 중"이라고 토로했다. 결정적으로 A씨는 친정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한 남편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