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린 자녀 둘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4㎞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A씨 자녀들의 말을 언급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6세 아이가 '제발 천천히 가라', 4세 아이가 '엄마 도망가지 말라'고 한다"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음주 난폭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도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여자가 첫 손님으로 오면 재수가 없다'는 미신을 이유로 주유소에서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이트판'에는 '여자 개시라 거스름돈 못 준다는 주유소 사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난 22일 명절을 앞두고 주유와 세차를 하기 위해 경기 시흥의 한 셀프주유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주유 시 영수증과 함께 세차 할인 쿠폰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쿠폰을 사용하면 세차비는 4000원, 쿠폰이 없으면 5000원이었다. A씨는 주유 후 받은 쿠폰과 함께 현금 5000원을 사장에게 건넸고, 거스름돈 1000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됐다. A씨는 "사장님이 거스름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 이유를 물어보니 '여자 개시잖아'라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순간 멍해져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다. 1000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청소기를 돌려야 했는데 당시엔 무슨 말인가 생각하다가 그냥 차에 탔다.

■남정희씨 별세, 임완묵·미현·미영씨(코리아타임스 경영기획팀장) 모친상 = 29일 오후 6시55분, 충주의료원, 발인 10월1일 오전 11시30분. (043)871-0444

한국 정부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사이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7700억대 배상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정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한국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청구한 7700억원의 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75%에 달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0년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냈다. 당시 채권단이던 캠코가 다야니 일가 재정 등이 부실하다며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다야니 일가는 이에 계약금 약 578억원이 채권단에 몰수됐다며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1차 ISDS를 2015년 제기했다. 판정부는 2018년 '한-이란 투자협정(BIT)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며 다야니 일가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 출신 유튜버 한송이가 영화 '암살자(들)'을 관람한 뒤 "북한에서 봤던 선전 영화와 너무 흡사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지난 29일 한송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암살자(들) 북한 영화 리메이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한송이는 앞서 자신이 영화 '암살자(들)'과 북한 선전 영화 '민족과 운명'이 흡사하다고 주장하며 퇴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재차 맞다고 강조했다. 한송이는 "북한에서 '민족과 운명'은 전두환 편, 박정희 편, 김재규 편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다. 박정희 편 영화를 보면 '암살자(들)' 내용과 정말 흡사하다"며 "영화관에서 마지막에 '이게 뭐지? '민족과 운명'이랑 완전 똑같잖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게 맞냐. 영화를 영화로만 보라고 하던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는 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위해 아내를 암살했다는 건데,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수지 반(反)보병지뢰는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되 목재가 아닌 플라스틱(수지)으로 구성된 지뢰입니다. '수지'는 플라스틱 소재를 뜻하며, '반(反)보병'은 북한에서 '대(對)보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북한은 1969년부터 이를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보병지뢰는 사람의 접근이나 접촉 등에 의해 폭발해 인명 살상이나 부상을 입히는 목적의 소형 폭발물입니다. 사람이 밟았을 때의 압력이나 줄을 건드릴 때의 인계철선식 등으로 기폭장치가 작동합니다. 과거에는 나무 상자를 이용한 '목함지뢰'가 흔했으나, 현대에는 탐지가 어렵거나 대량 생산이 용이한 플라스틱 수지 재질의 '수지 반보병지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직할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m 지점의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도중 폭발한 지뢰 두 발은 수지 반보병지뢰로 추정됐습니다. 폭발 현장 인근에는 지뢰가 모두 4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전 병력은 철수 과정에서 폭발 지점 인근 지표면 5~10㎝ 아래 매설된 미폭발 지뢰 1발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후 사고 원점 일대에서 또 다른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허창일(향년 92세)씨 별세, 함정옥씨 배우자상, 허형범·경주·경희·경미씨 부친상, 이준희·류남현(팜젠사이언스 부회장)·김홍식씨 빙부상, 한소영씨 시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월2일 오전 7시15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6915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9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노동감독 체계 개편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이 주요 노동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운배 지평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심요섭 지평 변호사(노동그룹 부그룹장)가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성ㆍ근로자성 판단, 취업규칙 변경 등 최근 주요 판례와 판정례의 변화가 기업의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향후 노동정책 변화까지 고려한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권영환 지평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가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한국능률협회(KMA)가 저성과자 관리(PIP) 비즈니스 확대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운영 효율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PIP 관련 컨설팅 요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양 기관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KMA가 다년간 축적해 온 PIP 교육·컨설팅 전문성과 율촌의 독보적인 노동·인사 분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민간기업 및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PIP 전(前)·중(中)·후(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PIP 사업은 크게 3단계로 나눠 협력이 추진된다. 전(前) 단계에서는 율촌을 중심으로 취업규칙, 인사제도, 평가제도 고도화 컨설팅을 진행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 예방한다. 중(中) 단계에서는 KMA 주도로 PIP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설계·개발 및 운영이 이뤄진다.

한 테슬라 차주가 공중화장실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공중화장실 문을 열고 전기차를 충전 중인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공중화장실 콘센트 아래 쭉 파란 줄이 길게 늘어진 모습이 찍혔다. 줄을 따라가 보니 떡하니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이 서 있었다. 영상을 찍은 제보자 A씨는 "신고했는데 결국 '혐의없음'이 나왔다.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전기차 타는 사람의 예의가 아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전기료 엄청 비싸지 않다. 몇천원인데 아끼려고 공중화장실 전기를 이용해 충전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황당해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절도죄 적용이 아니라니 그 자체가 더 놀랍다" "과태료 처분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화장실 주인하고 아는 사이란 건가" "도둑 전기는 절도죄로 처분하는 게 맞다" 등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전기도둑'은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의 2~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

<승진> ▷국장급 △국민생명안전기획단 피해지원국장 이명선 ▷서기관급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문성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5대 0으로 대패하고도 "어쨌든 금메달을 땄지 않냐"는 노시환의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시선은 유독 야구선수들에게만 냉담할까. ━경력 보존 취지에서 '성과 보상' 인식으로 변화━체육선수에 대한 병역특례가 도입된 것은 1973년.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체육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메달 기준이 아니라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해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가 최초 병역 혜택 수혜자가 되면서 1981년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등에서 3위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