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해자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故) 김혜빈씨(당시 20세)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지원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해자 본인에게만 인정된 8억8000만원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 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히려 회복에서 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사망자 2명 중 한명이다. 2023년 8월 3일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씨(당시 65세)는 병원 치료 중 숨졌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후 김씨 유가족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가해자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자영업자가 특정 고객의 반복적인 '취식 후 환불·취소' 요청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달 앱에서의 김밥 한 줄 가격을 50만원으로 설정, 사실상 판매 거부에 나섰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서울 강남 한 김밥집의 배달 앱 안내문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서 음식을 주문해 취식 후 환불·취소를 반복해 왔다는 내용의 글이 담겼다. 공유된 사진 속 배달 앱에서 '김밥리카노'(김밥 1줄과 커피 1잔) 메뉴의 가격은 50만원으로 설정돼 있었다. 해당 메뉴를 앱에 등록한 사장은 설명을 통해 사실상 판매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김밥집 사장은 "커피와 김밥 세트, OO 성형외과는 주문 금지"라며 "해당 병원에서 김밥 취식 후 지속해서 환불 및 취소를 반복, 주소가 표시되지 않는 (배달) 플랫폼에선 김밥을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바이 초콜릿 쿠키(두쫀쿠) 대란 당시에도 단품 요청이 많아 판매를 열어뒀지만, 반복되는 취소와 환불로 시간·비용·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차라리 김밥을 팔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임은정 검사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 "(임 검사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 만하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그 식견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님의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글에 댓글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장은 이프로에서 올린 글에서 전날 무죄가 선고된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고 강을성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적지 않은 동료들로부터 살벌한 비난을 들었던 저로서는 세상이, 검찰이 변했구나 나도 거기에 기여한 것은 아닐까 뿌듯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세관 마약 연루 의혹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면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윤석열 정부를 지탱했던 검찰에 대한 분노와 불신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초지난이고 자업자득이라서 감내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며 "최근의 억울한 수사, 기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하면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당당할 자신이 없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검사장)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경호원을 지낸 전직 간부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전 신천지 간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이 총회장의 경호 조직인 이른바 '일곱 사자'의 일원으로서 이 총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씨를 상대로 이 회장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나 신천지 본부의 후원금 모집 정황을 어떻게 인지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연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내부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전직 지파(지역)장 최모씨와 조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차모씨를 소환했다. 신천지는 2021년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10만 신도 당원설'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신천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당시에도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진영에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로 인기를 얻은 조리기능장 임성근(58)이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실제 음주운전 횟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한 현직 변호사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돈호 변호사는 "3번 정도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많이 했다고 본다"며 걸린 것만 세 번이지 사실은 더 많이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가 없고 인사 피해가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있고 인사 피해 가능성이 큰데 합의도 안 되면 실형도 가능하다"며 "세 번 했으면 3진이다. 이 정도 걸리면 인사 사고가 있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실형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혈중 알코올 수치 농도가 0. 12%, 0. 15% 이 정도에 접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해라는 별도의 죄명이 붙는다"며 "음주로 양형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수치, 인사사고 피해, 대물 피해 사고 정도, 운행 거리 등을 따진다"라고 부연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5·본명 이승현)가 제2의 버닝썬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서는 황하나, 승리, 박유천 등 유명인들의 범죄 의혹과 캄보디아 내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영상에서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는 제보를 받은 승리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승리가) 자금 세탁범, 보이스피싱 일하는 사람, 카지노 관련 인물들과 어울리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간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파티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이야기를 나눴을 거다.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제2의 버닝썬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했을 거다. 본인이 사업을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천즈) 회장까지 다 체포돼서 중국으로 송환 준비하고 있지 않나. 승리를 물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 기자는 "승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나락을 갔는데, 동남아에서는 아직 빅뱅 출신이라는 그게 있다. 그걸로 불법적인 사업을 준비하려고 했던 거 같다.

전국 아파트 7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총 자금세탁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7곳을 24시간 가동되는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총 1조5000억원을 세탁한 범죄단체 조직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괄 관리책 △중간 관리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해 운영했다. 조직은 자금세탁에 필요한 대포 계좌(타인 명의 체크카드·OTP) 180개 이상과 대포폰 등 각종 범행도구를 사용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별도로 표시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는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해 마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불거진 정치권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 전수조사'와 '공천 시스템 5대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책임 공천'을 명분으로 제도를 유지했지만 결국 '1억원 매관매직'과 '전과자 대거 공천'이라는 참사를 낳았다"며 "(공천제도)유지를 선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정황과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탄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계속된 문제"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 8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모든 자료를 관행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사뿐 아니라 형사·범죄피해자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출시했다. 법무부는 21일 온라인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등 35개 참여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법률 고민을 AI에 질문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면접·화상·전화 상담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면허를 취소당한 후 경제적 어려움 끝에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과 관련해 전남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50대 가장의 마지막 소망은 고향 땅 전남 무안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이웃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봉사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그 꿈은 면허 재교부 거부라는 벽 앞에 무참히 꺾였고, 의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남성 A씨는 후배의 개원을 돕다가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당했다. 수년간 매출액 전액 환수 처분도 받았다. A씨는 면허 취소 기간인 3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자녀 학업 중단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면허 취소 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숨진 A씨는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후 지역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세 차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불허했다"며 "중대한 의료 과실이나 윤리 범죄가 아닌 사안으로 면허를 박탈 당한 의사가 끝내 생을 마쳤다.

올해 서울숲 등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학생과 시민이 직접 설계한 정원이 들어선다. 21일 서울시는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을 발굴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동행정원(이하 학생정원)과 시민동행정원(이하 시민정원)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숲에서 '서울, 그린 컬쳐'(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열린다. 2015년 시작해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규모와 완성도를 한층 높인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학생·시민정원 공모의 주제는 '서울류(流)-우리 꽃, 우리 풀, 우리 나무'다.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성수동과 인접한 서울숲의 특성을 살려 우리 식물의 아름다움을 살린 존치형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정원은 서울숲 4번 출입구 부근에 있는 교목 하부 공간 일대에, 시민정원은 서울숲 연못 인근 메인 순환동선에 위치한 교목 하부 공간 일대에 각각 조성된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TF는 21일 오전 8시부터 본인이 무인기 살포 당사자라고 밝혔던 30대 A씨와 무인기 제작자로 지목된 B씨 등 3명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이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가 수사하고 있는 민간인 피의자들은 30대 대학원생 A씨와 그 대학 후배 B씨 등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B씨에게 무인기 구매와 개량을 부탁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산 무인기의 북한 침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