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력 부족·인구소멸로 외국인 유입 한국 사회와 조화 실패하면 '이방인' 범부처·시민사회 공동 숙의 시작할 때 #지방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외국인이 꼽힌다. 피해자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외국인이 연루된 비슷한 강력 사건이 또 발생한다. 외국인 혐오가 확산된다. 외국인을 해하는 사건도 잇따른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불법 총기를 사용한다. 과거 미국 서부개척시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 사용을 허용했듯이 지방에 한해 총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정부 대책을 믿지 못하는 국민은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허용을 받아들인다. 이는 곧 재앙이 된다.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상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다. 특히 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선 외국인이 문제를 해소할 열쇠 중 하나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극소수여서 외국인 정책이란 게 따로 없었다. 비자 등으로 외국인 유입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한국인이 줄어들수록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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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인정한 '우수 수사관' 14명…국수본 첫 포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변호사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들을 포상하며 공정 수사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국수본은 30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사관 14명에 대해 포상·격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수사관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한 뒤 광주변호사회가 2023년부터, 경남·전북변호사회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경찰 수사에 대해 변호사들의 외부 시각을 반영하는 제도다. 국수본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반영한 포상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를 통해 수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대해선 기관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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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화전에 '툭'...200곳에 '마약 던지기' 30대 남성 잡았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 주택가 곳곳에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빌라 소화전 등에 소분한 케타민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으로 조직 지시를 받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2g씩 소분된 케타민을 200개 넘게 숨겼다. A씨는 지난 1월 강동구 빌라에서 케타민을 숨기고 달아나다 주민에게 적발됐다. 경찰 추적 끝에 그는 지난달 5일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공범을 추적 중이다. 케타민은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다. 두통·경련·착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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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중에도 손버릇 못 고쳤다...또 '절도' 30대 집행유예
법원이 약 1년간 서울 일대에서 수차례 절도를 저질러 5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은 소액 생활용품 절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문구점에서 스킨 커버 등 1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문구점에 3차례에 걸쳐 총 11만5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빼돌렸다. 범행은 점차 대담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의류점에서 미리 준비한 도난 방지 태그 제거기를 이용해 티셔츠와 모자 등 의류 27점(112만2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훔쳤다. 두 달 뒤인 8월26일엔 서울 송파구의 한 매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식료품과 카라 재킷 등을 빼돌리는 등 이 매장에서만 약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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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에 휠까지 다 빼갔다...BMW, 돌 위에 '덩그러니' 무슨 일?
인천 한 주차장에서 외제차 바퀴만 사라지는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차주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아시아드경기장 주차장에 2024년식 BMW Z4 차량을 5일간 주차해뒀는데 휠과 타이어를 도둑맞았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 차량은 바퀴 4개가 모두 제거된 채 돌덩이 위에 얹혀 있다. A씨는 "차 사고 이후 저렴한 공업사를 알아보려 주차해뒀는데 그새 절도해갔다"며 "대한민국에서 1990년도 같은 절도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에도 저런 일이 다 있네", "주변 CC(폐쇄회로)TV 확인해보라", "사고 차량이라 방치된 차인 줄 알았나 보다", "중고판매 사이트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익명 제보자가 신고해 주셔서 경찰 연락 받았다"며 "(용의자가)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신원이) 완전히 특정됐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범인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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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21그릇 다 먹고 밴드 나왔다 환불"…도 넘은 '배달거지'
짜장면 21그릇을 남김없이 비운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단체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거지가 자꾸 생겨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국집 2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 22일 점심 단체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가장 바쁜 시간대에 짜장면 21그릇, 탕수육 등 대량 주문이 들어와 감사한 마음으로 정상적으로 조리해 배달을 완료했다"며 "그런데 이후 배달 앱 측에서 매장으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배달 앱은 "짜장면에서 의료용 밴드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손님이) 환불을 원하니 환불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라"고 독촉했다. A씨는 다른 매장에 머물고 있었던 터라, 결국 판단 권한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이 환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이물질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해 배달 앱 측에 음식 수거를 요청했다. 퀵 비용 2만원을 추가로 들여 음식을 회수한 결과, 음식은 모두 비워진 상태로 그릇만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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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씨, 난 어디 가서 살라고…난 연예인 아닌 자연인" 푸념
룸살롱 폭행 사건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이혁재가 국민의힘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심사위원을 맡아 논란이 된 이후 이혁재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7일 이혁재는 유튜브 채널 '국재시장'을 통해 국민의힘 심사위원 명단에 오른 이후 불거진 비판 여론에 심경을 밝혔다. 이혁재는 "나는 이제 연예인도 아니고 자연인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 17년 전 사건을 이유로 왜 초대하느냐고 하면 그러면 씨, 나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 푸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개그맨 최국이 "벌금도 내고 20년 가까이 자숙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이혁재는 "그렇다. 해외 봉사활동도 다니며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나도 (과거 행동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혁재와 최국은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다. 최국은 "전과 4범도 대통령을 하는데 왜 이혁재에게만 가혹하냐"고 항변했다. 이혁재는 "왜 그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맞장구를 치며 자신을 향한 도덕적 잣대가 이중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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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급해" 남의 집 현관문에 똥칠...의왕서도 '보복 대행' 3명 검거
서울에 이어 경기 의왕시에서도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5일 오전 1시22분쯤 의왕시 내손동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에서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급전 필요한 분' 광고를 보고 지인 2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상선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 금전 대가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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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서 직접 서빙까지…재기 꿈꿨던 故이상보, 마지막 한달
지난 26일 숨진 배우 이상보가 최근까지 고깃집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상보는 이달 초 경기도 평택에 고깃집을 차리고 직접 운영해왔다. 이상보는 당시 매체에 "부업으로 작은 고깃집을 열었다. 지나갈 일 있거나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번 들러달라. 본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니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본업인 연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작품과 관련해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며 열정을 보였다고 한다. 고인의 유작은 2024년 1월 종영한 KBS2 '우아한 제국'이다. 한동안 작품이 없던 그는 생업을 위해 식당을 차린 것으로 보인다. 이상보는 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 직접 서빙해주는 고깃집"이라며 고깃집을 홍보하고 다녔을 만큼 의지가 강했다. 이상보는 지난 26일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이 자택에서 숨진 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인의 SNS 계정은 현재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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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남자와 결혼하려..."임신" 거짓말, 3억 빚도 숨긴 아내
아내가 빚 3억원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가짜로 임신했다고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는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현재 아내를 만났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교제 3개월 무렵 아내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을 약속한 이들은 A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조산 위험이 있다며 "출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회사에 있던 A씨에게 전화해 "태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방금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A씨가 "왜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답을 피했다. 의심이 든 A씨는 아내가 다녔다던 병원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아내는 해당 병원 환자가 아니었다.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조건이 좋아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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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문 열었더니 남성 4명 들이닥쳤다...여성 집 노리고 강도질
중년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침입해 강도질을 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남성 A씨 등 2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3시쯤 수원시 팔달구 소재 중년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벨을 누르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도망쳤고 이를 본 목격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오전 3시 30분쯤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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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외도' 목격한 12살 딸 충격...폭행당해도 "이혼하지 마" 빌어
엄마의 외도를 먼저 알게 된 '언니엄마 가족' 첫째 딸의 사연이 공개된다. 30일 방송되는 MBC '오은영 리포트'에서는 '가족 지옥' 특집 마지막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언니엄마 가족' 편에서는 12년째 홀로 두 딸을 키우는 싱글 대디가 출연한다. 25세 첫째 딸은 엄마처럼 동생을 챙기지만 18세 둘째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은둔 생활 중이다. 아빠는 유독 둘째 딸과 대화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아빠는 아내와 이혼하게 된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언급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의 외도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당시 12살이었던 첫째 딸이었다고. 첫째는 우연히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당시를 떠올리며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충격과 상처를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첫째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동생에게 "엄마에 대해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나에게는 나쁜 기억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꺼낸다. 이어 "엄마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다. 피멍이 들 정도로 맞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어린 시절 겪었던 학대의 기억도 고백해 충격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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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담배 태우는 중학생, 190㎝ 격투기선수 훈계에도 '바락바락'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이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10대 중학생을 계도하다 경찰에 신고당했다. 명현만은 지난 21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개그맨 강승구, 정보현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을 찾았다. 영상에서 비행 청소년을 찾아 계도하는 콘텐츠를 찍기로 한 이들은 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을 발견했다. 강승구는 먼저 "너 학생 아니냐. 누가 담배를 걸어오면서 피우냐"며 학생을 멈춰 세웠다.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라며 담배를 바닥에 버리자, 강승구는 "똑바로 주워라. 담배를 걸어오면서 대놓고 피우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명현만은 학생을 달랬다. 그는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다니는데 담배를 피우고 다니면 안 된다. 별로 멋없다. 아무튼 담배는 피우지 말자"고 조언했다. 다만 상황이 진정되자 학생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영상을) 왜 찍냐"며 오히려 욕설했다. 그러면서 명현만과 강승구가 자신을 위협한다며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명현만에게 "저 학생이 저희 관내 비행 청소년"이라며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