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지시한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부동산 백지신탁제' 가능할까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법안 수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실거주 1주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긴 뒤 신탁자는 운용수익률을 받고, 실거주하는 경우 신탁기관에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공직에서 퇴임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탁한 부동산을 다시 사가도록 해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도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전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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