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극기를 거꾸로 부착한 차량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도로를 달리는 흰색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차량 뒷면에는 태극기가 부착돼 있는데, 건곤감리의 위치가 일반적인 태극기와 반대로 배치돼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태극기 거꾸로 단 차 발견"이라며 "자세히 보면 양쪽으로 5개가 뒤집어 붙어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7000개가 넘는 '좋아요'와 4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붙이기도 쉽지 않은데", "태극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량 소유자의 국적을 추측하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거꾸로 된 태극기가 북한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북한을 상징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가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뒤 주중 북한대사관의 지하 비밀 감옥에 약 1년간 갇혀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남성은 2023년 북한으로 송환된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28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 해커 배용주씨(38)의 사례를 공개했다. TJWG에 따르면 평양 출신인 배씨는 대남공작원을 양성하는 마동희군사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에 파견돼 가상화폐 탈취와 한국 정부 기관 해킹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배씨는 이후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 내몽골에서 국경을 넘으려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배씨를 6개월간 조사한 뒤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넘겼다. 북한 측은 배씨를 베이징으로 데려가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에 있는 비밀 감옥에 가뒀다. 배씨는 이곳에서 약 1년간 가혹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베이징 항공편이 2023년 8월 재개되자 북한은 배씨를 베이징발 직항편을 통해 평양으로 송환했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27일자 횡령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고 5억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3배가량 높은 반면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는 의료기관과 인력도 부족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승섭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인권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발달장애인 의료 수요자·공급자에 대한 심층 조사와 발달장애인 약 35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은 지난 20년간 일반 인구의 약 3배 수준을 유지했다. 일반건강검진과 구강·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6종 검진 수검률은 일반 인구의 0.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피해액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찰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통합대응단은 지난해 9월29일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발생 건수는 8584건으로 전년 동기 1만6765건보다 49% 줄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8856억원에서 3871억원으로 56% 감소했다. 지난달 피해액은 257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1090억원보다 76. 4% 줄어 2023년 이후 가장 낮았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인기 상어 '부캉이'가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가운데, 한 개인이 '부캉이' 이름과 상어 이미지를 결합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부산시가 관련 캐릭터 상품이나 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29일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BUKANGI 부캉이'란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가 지난 25일 박모씨 개인 명의로 출원됐다. 현재 심사를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기간은 통상 6개월~1년 가량 걸린다. 출원인이 상표 사용 대상으로 지정한 상품은 열쇠고리와 배지, 머그컵, 물병, 티셔츠, 모자, 신발, 봉제완구, 캐릭터 인형 등 모두 40개다. 상표 출원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다. 법에 따라 독점권을 보장하는 만큼, 심사를 거쳐 등록돼야 권리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거절되면 먼저 출원을 했더라도 권리를 갖진 못한다. 만약 박씨가 상표권을 확보하는 경우, 부캉이를 시 홍보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산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면서까지 반도체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움직임을 두고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더해 정치권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에 맞먹는 여윳돈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의식해 초과세수 전체(50조+α)를 적립하진 않겠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당초 200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미래대응기금의 초기 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면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까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평택, 이천 등 반도체 호황의 중심지가 경기도에 속하는 만큼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단 논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원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분위기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으로 'VVIP'로 분류된 민원인 실태가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시청자 의견을 듣는 상담사 A씨 이야기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한 중년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한 트로트 가수 관련 제보였다. 상담사가 뉴스에 제보하는 방법을 안내하자, 여성은 돌연 목소릴 높이며 반말에 욕설까지 이어갔다.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 여성은 "이 XXX아!",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등의 폭언을 했다. A씨가 "욕설하시면 상담이 어렵다"고 했으나 여성은 "이빨을 하나 뽑아버릴까" 등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했다. 약 5분40초의 통화 시간 동안 욕설이 32차례 정도 이어졌다. 해당 여성은 이전에도 40여 차례 상담사들에게 욕설해, 수신 차단이 필요한 'VVIP'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정말 심각할 때만 등록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장기 수신 차단 조치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훈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에 노출된 상담사에 대해, 회사의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미성년자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은 부인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증거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 목록을 정리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흉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가져다 댔다는 내용은 부인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수사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B양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경의 추가 수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 등 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다.

갚을 돈이 있는 회사의 사업 매각 대금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 상태였다면 회사가 사업 매각 계약을 취소해도 사업을 사기로 했던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계약 당사자들의 사후 합의보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9일 김모씨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인수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환송했다. 추심금 소송은 법원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빚진 사람에게 돈을 줄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B사는 자신들이 추진하던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A사에 8억5000만원에 넘기기로 했다. B사에서 받을 돈이 있던 김씨는 매각대금 중 3억5000만원을 가압류했다. B사로 들어올 돈을 미리 묶어둔 것이다. 김씨는 이후 B사를 상대로 약속한 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가압류한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압류·추심명령도 받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 딸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결심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부부는 2024년 12월16일 딸 A양이 숨지기까지 약 3개월간 폭행·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생후 24개월이던 A양은 영양 결핍으로 체중이 6. 9㎏에 불과했다. 머리와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 등에는 반복적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남편은 이날 A양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수개월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이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만큼, 부부가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덜컹덜컹, 시골 버스가 좁은 길을 나아갈 때였다. 지난 17일 경북 영덕에서 버스 기사 조준호씨가 운전하던 버스였다. 길목에 서 있던 동네 할아버지가 버스를 바라봤다. 뭔가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차를 세우자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랐다. 조씨가 "뭐예요?"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요거 묵어봐라, 희한하지?"라며 건넸다. 할아버지가 준 건 '배'였다. 양손에 쥔 걸 모두 조씨에게 주며 "이런 게 없다. 진짜 배 껍질이 두꺼우면서 참 맛있다"고 했다. 이걸 주기 위해 버스를 기다린 거였다. 할아버지는 배를 준 뒤 다시 밭으로 들어갔다. 다른 할아버지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조씨가 세우자 앞문으로 오르더니 "자자, 가지 가지. 반찬 해먹어라"라며 건넸다. 조씨는 "많이도 주시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조씨가 SNS에 올린 1분짜리 영상은 246만명이 봤다. '좋아요'가 12만 건을 넘겼고 댓글이 1200건 이상 달렸다. 영상을 본 이들은 "농사지은 걸 기사님 나눠 드리려고 버스 오기 전부터 기다리시는 게 너무 감동"이라며 "시골에 손주 내려온다고 하면 밖만 보며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 가슴이 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