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던 중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자경단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경찰청이 경찰관 자살 예방을 위해 동료 경찰관이 주변 직원의 이상 신호를 살피고 필요한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찰관 자살 예방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새 비전을 선포하고, 경찰 조직 차원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자살은 매년 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범죄·재난·사고 현장에서 트라우마와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 야간근무, 업무 스트레스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근무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정신건강 관리의 한계를 넘어 경찰관의 마음건강과 생명을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동하는 '경찰동료 생명지킴이'를 중심으로 동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자살 예방 체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99억원 상당의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해외 거점 투자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한 호텔에 거점을 두고 'AI 추천 종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조직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50대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총책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뒤 본국으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투자자 59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9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엔 의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었다.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실제 주식 전문가들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전문가 상담 URL 주소'라고 적힌 네이버 밴드 링크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AI 추천 종목을 매수하면 6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박씨가 영상에서 주장한 '김희영 이사의 중국 간첩설'이나 '중국이 SK하이닉스를 탐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약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경제·정치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범죄의 재구성 1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엔 김희영씨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박씨 측은 "하나의 시나리오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사실로 단정지은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 진행 과정에서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사과하고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은 면담결과서 속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문신 시술했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4명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허가 의료행위라고 봤다. 쟁점은 비의료인이 하는 미용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반대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비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한 눈썹·헤어라인 문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2심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낳은 아기를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 담긴 세면대에 넣어 숨지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적정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왔는데 (읽지 않고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아이가 보고 싶은 것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 상태를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룹 레드벨벳 슬기(본명 강슬기)의 사촌동생이자 유튜버로 활동해온 수키진(본명 강수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유튜브 채널 '수키진'에는 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부고 댓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고인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평소 수진이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께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사랑스러운 수진이가 지난 6월7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됐다"고 비보를 전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수진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 줬다"며 "수진이의 유튜브 채널을 아껴주셨던 구독자분들께서도 고인의 마지막 길에 따뜻한 애도와 기도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추스르고 수진이를 평안히 보내줄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지인은 "갑자기 이렇게 먼 길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면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무섭지 않게 잘 가라"고 슬픔을 전했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김대규)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의 경우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해당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개시권이 있는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범죄라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검찰 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개시권에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인지한 경우가 아니라 당초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사후수뢰죄·공직자윤리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사설 택시를 운행하고 같은 처지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태국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여성 A씨(3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전면허 없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를 이용해 145차례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며 SNS(소셜미디어)로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비자로 국내를 오가던 A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자신처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90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로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650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불법 영리활동 정황은 출입 당국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포착했다. 당국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0년 지기 여사친의 부탁을 들어주려던 남성이 아내와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사친 부탁을 들어줬다가 와이프한테 혼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이성적 감정 없이 지내온 여사친이 혼자 살며 가끔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구 조립이나 컴퓨터 문제 해결 등을 도와준 적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최근 여사친이 새 소파를 들일 예정이라며 기존 소파를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주말에 도와주겠다고 하자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다. 아내는 "결혼한 사람을 그런 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A씨는 결국 부탁을 거절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A씨는 "선을 넘은 관계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반발하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아내의 입장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