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남양주시 한 휴양림에서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59분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 자연휴양림에서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담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70대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아들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A씨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돌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단가가 3000만원 차이 나는 제품의 허위 납품을 눈감아줘 특정 업체에 부당이익을 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A씨가 전남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1억2475만원의 부당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대법원에서 벌금 11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계약 업체는 축제장 인근에 무방류 화장실 대신 이동식 화장실 2칸과 이동식 샤워장 2동을 납품했다. 무방류 화장실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자체 처리 후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갖춰, 단순 이동식 화장실보다 단가가 3000만원가량 비싸다. A씨는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축제 당시 무방류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의 가격 차이가 대당 3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800억원대 부당대출을 승인해 주고 건물에 기업은행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2일 "기업은행 직원 출신 A씨와 B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인 A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인 B씨는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C 센터장 역시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단서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A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 친분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봤다.

경찰이 한국 무인기 북한 침입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군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경찰청은 무인기 사고와 관련해 '군·경합동조사 TF'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팀장을 맡으며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약 30명 규모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한국 무인기가 이달 4일과 지난해 북한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합동수사팀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30대 장애 여성에 대한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재판 결과에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고 성범죄자 신세가 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신체 캡처 사진을 보낸 뒤 "5만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해 정말"이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14번에 걸쳐 B씨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9월쯤 채팅에서 알게 된 B씨와 연인처럼 지내다가 B씨에게 28만원을 주고 가슴 등의 촬영물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촬영물을 추가로 전송할 것을 B씨에게 강요했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 전직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 추가 조사에 대해선 "전날 소환한 김 시의원을 집중 수사하려고 했지만 시차 문제와 건강 등도 문제가 있어 오래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서 재소환은 일정을 조율 중이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늑장·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선 "(사전에) 긴급 체포 등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체적인 수사진행 계획에 따라 수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김경 시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오후 6시쯤엔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한 자택 등에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의혹을 늑장·부실 수사했다는 논란에 "수사 감사를 통해서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 잘못된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박 서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감찰은 아니지만 잘못된 절차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서울청장은 김 전 원내대표 의혹 관련 "그의 차남 편입학 의혹이 지난해 9월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며 "11월3일 구의원 탄원서를 제출한 분은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해 1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서 제출하면서 탄원서도 같이 제출했는데 주 내용이 편입학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그날 수사 자체도 편입학 관련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 서울청장은 11월 당시 차남 편입학 의혹 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수사팀에선 2개월간 사건을 진행했고 주 고발 사건이고 범죄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수사를 했다"며 "보고받기론 주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걸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열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늑장·봐주기 수사 등 경찰 수사 의지나 능력에 대해 나오는 우려를 알고 있다"라며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 사건과 관련한 고발은 23건이 접수됐다. 의혹별로 나누면 12가지다. △전직 동작구 의원에게 공천헌금 3000만원 수수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등이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개 수준 유출이 일어났다는 쿠팡 측 주장보다 더 많은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쿠팡 측이 3000건을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분석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인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돼야 정확한 유출량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폴 및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통해 유출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피의자 소재가 중국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박 청장은 "한국 수사기관에서 소환 요구하는 게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경찰청을 통해 공식 채널로 진행 중"이라면서도 "인터폴이 (피의자와) 접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사법시스템으로는 중국 측에 전달할 걸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로저스 임시 대표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이유로 일반이적 등의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2일 본격 시작됐지만 비공개로 전환됐다. 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출석 문제, 피고인들의 호칭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친 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후 결심공판 기일 전까지는 매회 그 전 이뤄진 절차, 당일 절차에 대한 고지하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의 결심 공판 기일 공개 여부는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비공개하는 부분은 중계하지 않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하겠다"고 덧붙ㅇㅆ다. 재판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 109조 단서의 내용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 믿고 교제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놓인 30대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전문 가수로 일하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씨와 함께 일하고 있다. B씨는 A씨 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배도라지 즙을 선물하는 등 챙겨줬고,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감이 생겼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B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혼하기로 했다. 집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고 답했다. A씨가 "아직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 아니냐"고 하자 B씨는 "서류 문제만 남았다.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B씨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도 첨부됐다.

늦은 새벽 차도 한가운데를 걷고 있던 치매 노인을 구한 육군 부사관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 제 22보병사단 율곡포병여단 소속 오종화 상사는 지난달 7일 새벽 1시쯤 개인 용무를 마치고 강원 고성군 국도 7호선을 통해 귀가 중이었다. 그러다 차도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가로등 하나 없는 1차로 한복판을 무작정 걷고 있었다.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새벽 시간대 특성상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오 상사는 곧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할머니를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은 할머니가 부적절하고 반복적인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치매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오 상사는 할머니가 무사히 지구대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상사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