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근 온라인상에서 배우 차예련(41·본명 박현호)을 향한 전방위적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폭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무분별한 비방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영상엔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나와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차예련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폭로자는 가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계중 출신 1985년생 여배우' 등 글에 담긴 정황으로 차예련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자가 '난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항변할 순 있지만 해당 글은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예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폭로자가 증거라고 제시한 것도 졸업앨범뿐"이라며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은 시기·질투,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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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구속
요양병원에서 같은 간병인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영등포구에서 같은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60대 중국인 여성 동료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 기한 내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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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944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 회장 "송구하다"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인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송구하다"고 했다. 상고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을 분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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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최태원-노소영 결혼부터 이혼, 재산분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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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곳 뛰고도 젖은 책값 물어낸다"…장마철 택배기사의 호소
연일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장마철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기사 글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송 기사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요즘 장마철인데다가 비도 내렸다가 멈췄다가 하는 통에, 책을 배송 완료 하고도 신경 쓰이고 불안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이어 "물건을 외부에 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배송할 때까진 멀쩡한 날씨가 배송 후 비가 내려 고객이 받았을 땐 이미 손상되더라. 직접 책값을 물어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적으면 50곳에서 많으면 100곳을 열심히 뛰어다니고도 비싼 책값을 물어주고 나면 힘이 든다. 어디에다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장마철에는 업체도 포장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책은 물에 매우 취약한 상품임에도 박스 포장만으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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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재산가액 기준시점 24년4월16일…당시 주가 약 16만원"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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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최태원 회장 SK주식 분할대상... 노 관장 기여도는 33.3%"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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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아내 명품 가방 '싹둑'…폭행까지 한 남편 벌금형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명품 가방을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러 간 것에 화가 나 명품 가방 8개의 손잡이를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하자 따라가서 B씨가 몰던 외제 차의 양측 후미등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24년 2월11일 시가 방문 문제로 말다툼하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명품 가방 훼손과 폭행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차량 후미등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이 A씨 명의로 등록된 점과 A씨가 운행과 유지·관리, 보험료 부담 등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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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줘야"… 역대 최대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로부터 연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2004년 이혼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시 시가 300억원 상당의 주식 1.76%를 전 부인에게 넘겼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부터 141억 상당을 재산분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조정 합의해 분할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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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벅 가야지' 배재고 긴급구제 필요없다"…출전정지 감경 고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 논란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학생들을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배재고의 출전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인권위에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4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인권위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지난 3일 배재고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징계를 철회하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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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9440억원 지급해야"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 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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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허위 호재' 300억대 주가조작 주범, 선고기일 또 불출석
바이오 사업 관련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1심 선고기일에 세 번째로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나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나씨가 불출석해 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앞서 나씨는 지난 14일과 21일 선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나씨는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관련 허위 공시를 띄워 19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60억원 상당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나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외 유명 펀드 투자금이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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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야구방망이로 '퍽'...여인숙 투숙객 폭행한 60대
평소 앙심을 품은 같은 여인숙 투숙객을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동대문구 제기동 한 여인숙에서 다른 투숙객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평소 시비를 걸어 참아왔는데 시끄럽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40대 남성으로 A씨와 같은 여인숙 장기 투숙객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