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집을 사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는 통념과 달리 주택 소유가 주는 만족감은 개인의 소득이나 생애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부산대학교에 따르면 부산대 도시공학과 최열 명예교수 연구팀이 2008~2023년 한국복지패널(KOWEPS) 자료를 활용해 주택 소유의 단기·장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택 소유 자체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자가로 전환되는 단기 시점에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이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출 부담과 재정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반면 장기간에 걸쳐서는 자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 가구에서는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자가 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현상인 것으로 풀이됐다. 결국 '내 집 마련'이 반드시 주관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충북 청주에서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이 날아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40분쯤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옆에 화살이 꽂혔다, 누군가 화살을 쏜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개와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접수한 신고였다. 당시 화살은 이 여성과 2m 정도 떨어진 화단에 꽂힌 채로 발견됐다. 화살 길이는 약 80㎝였다. 화살촉은 무쇠, 화살대는 플라스틱 재질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살펴보던 중 남성 2명이 약 7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쏘고 있던 장면을 포착하고 이들을 쫓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총선을 앞두고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해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P)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법서 파기환송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친구 남매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주택에서 동창인 남성 B씨(20대)와 그의 여동생 C양(10대)을 둔기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들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던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자가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8일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함모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의자 두 명에게 넘겨 잔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국정원 첩보를 기반으로 태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또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한 달여 만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갖고 폐쇄회로(CC)TV 추적·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들과 함께 함씨를 검거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도 사범이 10대 관원들을 상대로 과한 유도 기술을 써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9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지역 소재 한 유도관에서 10대 B양과 C양에게 훈련을 빙자한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과 C양은 A씨가 자신들의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조르는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정당한 수업 방식 과정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양과 C양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대법원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남학생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자 동기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8일 밤 로스쿨 1~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가진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술자리엔 피해자인 제보자 1학년 A씨와 동갑이자 동기인 남학생 B씨, 한 학년 선배지만 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남학생 C씨까지 3명이 남아있었다. A씨는 "제가 시험 때문에 사나흘 가까이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3차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C씨가 같은 기숙사에 사는 A씨를 챙기려 했으나 B씨가 계속 자취방으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B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C씨가 함께 택시를 타고 B씨 집으로 향했는데, B씨는 택시에서부터 C씨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B씨의 회유는 자취방 도착 후에도 이어졌다. B씨는 "10만원 줄 테니까 가라", "내가 원래 이런 일 있으면 10만원 주는데 너는 20만원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제안했다.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감점이 의무화되면서 학폭 가해 학생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에서 학폭 기록을 보유한 합격자가 20명 넘게 배출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거점국립대 10곳 중 서울대를 제외한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수시모집에 수험생 180명이 지원해 162명(90%)이 불합격 처리됐다. 불합격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대로 총 37명이 탈락했다. 이어 △경상대(29명) △경북대(28명) △전북대(18명) △충남대(15명) △전남대(14명) △충북대(13명) △부산대(7명) △제주대(1명) 순이었다. 이는 이번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감점 요소로 의무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학폭 내용에 따른 감점 수준은 각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폭 가해에 따른 조치 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