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지정돼 있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소부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서다. 대법원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심리 및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우선 심리하는데, 국가의 중대사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의 사건이거나 소부 내에서 사건 결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최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들의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감한 '체중' 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5000원 상당의 30일 이용권 한 장에 그치면서 '생색내기용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따릉이 회원 A씨는 23일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공단은 "시민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의 경우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체중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하루 앞서 같은 문자를 받은 B씨는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체중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따릉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길래 문자가 안와서 '아니겠지' 하다가 조회를 해봤다. 아이디,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몸무게가 유출됐다더라. 이 정도면 이름 빼고 다 가져간 거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SKT, KT 등 주요 통신사를 비롯해 티빙,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가 '박수홍이 여성과 최소한 느슨한 동거 관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도박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 금품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창용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빌린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라 국내 입국 후 A씨

교권 침해 현실을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면서 1년 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23일 SBS에 따르면 제주 중학교 교사 현모씨(40대)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밤 현씨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 학교 교무실에서는 현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3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현씨는 무단결석, 흡연 등 학칙을 위반한 학생 A군을 생활 지도하는 과정에서 A군 부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현씨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등교를 거부했고, 학부모는 현씨를 도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로 인해 두통에 시달렸던 현씨는 학교에 병가를 냈지만, 학교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한 현씨와 교감의 통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교감은 현씨에게 "만약 병가를 내게 되면 학부모에게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학부모가 따지는 걸 먼저 해결한 뒤 쉬는 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잡고 그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한 인물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질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대상이 돼야 할 실수요자가 누구냐가 먼저 정의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인데, 이 정도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의 20억~30억원대 아파트를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표현하며, 이런 곳에서 투기가 발생해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 모든 지역과 지방의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게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거나 구

=23일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한 것은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심판 청구 120일 만의 결론이다. 지난 3월19일~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진행

경찰이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 시행한다. 수사팀장급인 경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여당은 실무자급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내부 비위를 조사할 민간 중심의 외부 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 전망이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적용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청탁

23일 서울고등법원

지난 2월 16일 한 김밥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주소가 병원 병실이었다. 사장님은 손님 요청 사항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리 적혀 있었다. '위암 말기로 죽기 전 알게돼 아쉽네요. 먹진 못해도 냄새라도 맡고 추억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번창하세요.' 참치김밥 등 메뉴 3개를 주문한 손님. 사장님은 손편지도 쓰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서비스로 챙겨주었다. 음식은 추억이라고, 스스로 추억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 자부했다. 이 이야기를 같은날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렸다. 누군가 댓글을 남겼다. '그냥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누가 위암 말기에 배달 시키면서 저런 글을 쓰고 있느냐. 1분 1초가 아까워 소중히 보낼텐데.' 사장님은 오히려 바랐다. 서비스 준 것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차라리 위암 말기가 아니길, 그런 바람이었다. 하루 뒤 늦은 밤에 해당 손님 리뷰가 달렸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병실 침대에서 찍은 사진, 영수증엔 손글씨로 편지도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이상 띄워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러그풀' 범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범행을 주도한 '코인 인플루언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시용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책 이모씨는 징역 2년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했다"며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며 "이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