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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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혼외자설'·'5·18 北 개입설' 주장 전한길, 4차 경찰 조사 출석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하버드대 가짜 학위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이 전씨를 소환한 것은 올해 2월 진행된 12일, 27일 조사와 지난 4월 3차 조사에 이어 네 번째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청 광수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이 대표의 선거 공보물을 언급하며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돼 있는데, 이 중 경제학 학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인용한 보도가 잘못된 걸 인지한 이후 정정했다"면서도 북한군 개입 여부를 학계에서 다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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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바라고 김건희 여사에 고가 그림'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139만2760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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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건진 만난 적 없어"…법원, 윤석열 선고 녹화중계 허용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녹화중계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대해 녹화중계를 허가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왜곡 해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전씨를 불교인으로 소개받은 적은 있으나 무속인으로 만나 선거 전략을 맡긴 적이 없단 맥락의 해명이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당시 대선 득표차가 헌정사상 최소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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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개막식 무대' 블랙핑크 리사, 176억 벌었다…세계 3위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이번 월드컵 기간 17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매체 더선은 21일(현지시간) 홍보업체 이스트오브이든(East of Eden) 대표 닉 에드의 분석을 인용해 리사가 이번 월드컵 기간 약 900만파운드(약 176억원)를 벌어 수익 순위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닉 대표는 "리사와 블랙핑크는 세계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음악 팬덤 가운데 하나를 월드컵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주류 스포츠 팬을 겨냥한 글로벌 대형 스폰서들과 고액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 관련 공연에도 참여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월드컵은 이미 막강한 리사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층 키웠을 뿐 아니라, 주류 스포츠 팬들에게도 그녀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국제 브랜드 시장에서 가치까지 높였다"고 분석했다. 월드컵 기간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스타는 콜롬비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샤키라였다. 샤키라는 약 1500만파운드(약 297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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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 끈 소방관 '바닥' 식사에…"들어와서 드세요" 카페 선행 '훈훈'[오따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주차장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소방관들에게 무료 커피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있어 화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구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현장 맞은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는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19일부터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했다. 해당 매장에는 "소방관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커피 드립니다" "소방관분들 들어오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등의 안내문이 붙었다. 장시간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매장에서 잠시 쉬거나 식사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도 개방됐다. 이 매장에서는 지난 21일까지 100명이 넘는 소방관이 무료로 커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의 선행은 언론 보도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훈훈한 감동을 안겼다. 메가MGC커피 본사도 점주의 따뜻한 마음에 공감하고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원두 지원에 나섰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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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투표수 허위 입력 정황' 집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23일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발견된 점도 이날 압수수색의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사건 관계자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수본은 선관위의 투표 중간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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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남두우(라이프자산운용 대표)씨 부친상
■남상용씨 별세, 강화자씨 남편상, 남두우(라이프자산운용 대표)·두사·두옥씨 부친상, 허미정씨 시부상, 백승우·김채근씨 장인상 = 22일 오후, 부산 BHS한서병원 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051-75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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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방서 여중생 집단 폭행…3시간 동안 때리고 촬영까지
부산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또래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여중생 A양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 당시 여중생 10여명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A양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A양을 폭행하며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양과 가해 학생들은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로, 평소 얼굴만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상자 면담과 영상 확인 등 초동 조치를 취하고,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눈 주변과 복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촬영된 영상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관련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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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30대 사무관 숨진 채 발견…노조 "직장 내 괴롭힘 조사해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동조합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23일 뉴스1과 기후부 노조 등에 따르면 기후부 사무관 A씨는 지난 16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임용 2년 차 공무원으로 기후적응과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가 평소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고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 제보가 접수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후부 감사관실도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기후부는 이번 주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청사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내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동기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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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 의혹' 원희룡, 종합특검 출석…"위법 사실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원 전 장관은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선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백지화를 언제 결심했는지'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토지에 관련된 점을 알았는지' 질문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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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에 그림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3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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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찾은 주검…'두물머리 사건'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7년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오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성씨는 지난 1월13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로 옮겨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 2년 전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나 가족과도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씨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헤드록을 걸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