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인천에 사는 박모씨(46)는 지난해 4월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를 믿은 박씨는 적금과 대출로 마련한 4000만원을 피싱범에게 이체했다. 돈은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흘러갔다. 박씨는 뒤늦게 사기를 알아채고 신고했지만 피해금 회수는 포기해야했다. 범죄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서였다. 이후 가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다가,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박씨는 "돈을 돌려받아 조금이나마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던 피싱 피해금 약 263억원이 경찰의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피싱 피해금을 추적해 1137명에게 약 263억7000만원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반도체 영향으로 광·제조업이 13분기 연속 증가하며 2분기 지역 내 총생산(GRDP)의 22분기 연속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중동 전쟁으로 석유 관련 업종이 몰린 전남·울산의 성장세는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2분기 전국 GR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 7%(이하 같은 기준)로 집계됐다. 전분기(3. 8%)가 2021년 4분기(4. 2%) 이후 1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20년 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GRDP는 한 지역의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합산한 수치다. 나라 전체로 산출하는 국내총생산(GDP)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기초자료와 추계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GRDP의 합이 GDP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5. 2%) △충청권(5. 0%) △대경권(2. 0%) △동남권(1.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명이 처리한 본안사건이 약 497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건 처리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법관들의 고질적인 업무 과중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재판연구원을 늘리고 감정절차를 개선했다. 이 밖에 판결서 공개와 재판중계도 확대하는 등 사법 접근성도 높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496. 7건으로 파악됐다. 고등법원은 115. 7건, 대법원은 4084. 1건으로 집계됐다. 지방법원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2021년 555. 2건을 기록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해 각각 98. 6건과 3665건이었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법관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재판 지원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 재판연구원 총원 정원을 2024년 400명에서 지난해 480명으로 늘리고 신규 재판연구원 143명을 선발했다.

사기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운 남성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기방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A씨의 부탁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의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작업 등을 도왔다. 이후 A씨 일당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리딩 비용을 환불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코스닥 상장 예정인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4억여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일당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설치·이전해줬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사기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5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추석 연휴 기간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3분쯤 법원에 도착한 천씨는 '(흉기를 들고) 카페로 들어가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라고 말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A씨가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가 내부로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기상청이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기상자료를 최대 5일 전부터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일사량과 바람, 기온 등의 고해상도 기상예측자료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는 기상청의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자체 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해 최대 5일 뒤까지 1시간 간격의 예측자료를 제공한다. 지역모델은 가로·세로 3㎞ 단위로 최대 120시간을 내다보고, 국지모델은 이보다 촘촘한 1㎞ 단위로 최대 48시간을 예측한다. 기상청은 발전량을 미리 정확하게 예상할수록 필요한 전력 공급량을 조절하는 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햇빛이 강하면 태양광 발전량이 늘고, 풍속에 따라 풍력 발전량도 변한다. 풍력발전을 위한 자료는 실제 발전기 높이까지 고려했다. 풍력발전기 터빈이 높은 곳에 설치되는 만큼 실제 발전량을 예측할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상 부근의 바람 정보뿐 아니라 지상 80m와 140m, 220m 높이 자료를 제공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관련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사건 이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 등 피의자들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남겨뒀다가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특검팀의 편파 수사를 문제 삼아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됐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79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시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지원 중이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면세경유 리터당 138. 4원→176. 2원)했다. 그러나 이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추행한 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현직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버스에서 내린 지점 주변을 수색해 약 20분 만인 오후 8시45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현직 군인 상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인인 만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한 종합병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밀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40분쯤 청주의 한 종합병원 지하 1층 화장실에서 나오던 20대 여성 B씨를 밀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범행 약 1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해장국집에서 식사 중이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승객들로 붐비는 시내버스에서 학생 2명이 좌석 사이에 캐리어를 끼워놔 주변 승객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부산 30번 버스에서 촬영된 영상이 소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학생 2명이 버스 좌석에 앉아, 각자 가져온 캐리어를 의자 사이에 끼워놓은 모습이 찍혔다. 버스 안에는 서서 이동하는 승객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캐리어가 좌석 사이 공간을 차지해 주변의 빈 좌석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영상을 본 '사건반장' 진행자는 "서서 가는 승객들 저렇게 잔뜩인데, 제복 입은 학생 두 명이 캐리어를 저렇게…"라며 혀를 찼다. 캐리어를 갖고 버스를 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승객 1명이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있는 휴대품은 중량 20㎏, 부피 50㎝×40㎝×20㎝ 이하로 규정돼 있다. 항공기 반입용 20인치 여행 가방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승객의 좌석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운수종사자는 다른 승객의 편의와 안전 운행을 위해 출입구나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