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목요일인 내일(19일)은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다음 날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8~16도를 오르내리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 이날 내린 비 영향으로 대기가 습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방송인 장성규가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일부 팬들 메시지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17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요 특집 소통"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장성규가 한 팬과 나눈 DM(다이렉트 메시지) 화면이 담겼다. 한 팬은 장성규에게 "성규 형, 형을 보면서 힘들었던 게 풀렸던 거 같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천국에서 보자"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보냈다. 이를 본 장성규는 "설마. 농담이냐. 대답해라"며 팬의 상태를 걱정했다. 이후 팬은 "그냥 전단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돈 갚으려고 한다. 될 때까지는 해보겠다"고 답장해 장성규를 안심하게 했다. 이를 두고 장성규는 팬들에게 "다 좋은데 '천국에서 보자', '마지막이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버텨내 달라"고 당부하며 "심장이 덜컹거린다"고 심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장성규는 평소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다행이다" "성규씨 정말 놀랐을 듯" "저 사람 돈 이야기 하는 거 보니 다른 의도가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1심에서 확인·증명되지 않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에 무게를 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항소심에서 엄격하게 국헌문란에 대해 심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도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이영팔 소방청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달하도록 전화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서울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도관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도관은 경찰·소방관과 비교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8일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무부와 보훈부는 교정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수형자 재활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정공무원은 평소 교정·교화 업무를 맡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상 상황에서는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도 수행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상시 긴장 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데다,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라는 점에서 공공 기여도가 큰 직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도관들은 수용자 폭언과 폭행, 자해·난동 등 각종 돌발상황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영희(향년 87세)씨 별세, 오종석(성우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오종한(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오종서·오윤신씨 모친상, 김진복씨 빙모상, 변재경·이승미·김귀희씨 시모상 =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광주광역시 덕남동선영, 02-2072-2011

검찰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며 수십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 신체 접촉이 반복되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학교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크고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한 공원에서 시민을 향해 쇠구슬을 쏜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지인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도주, 범행 이틀 뒤인 18일 낮 12시32분쯤 주거지 인근 미용실에서 검거됐다. 공원 인근 원룸에 사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평소 공원에서 자주 시끄럽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다수 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을 당시의 검찰 지휘부를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당시 수사·보고·결재 과정에서 외압 또는 의도적 수사 축소 정황이 드러나는지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두 사람은 당시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 종합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어떤 경위로 내려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조사와 강제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확보한 자료에 비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또 누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근거로 결론을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전북 군산 한 아파트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군산시 경암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아들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건 집주인이다. 그는 올해 초부터 월세가 밀리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아파트를 찾았고 내부에서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스타디움형'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금속탐지기와 '테러방지용' 드론 추적 장비를 총동원하는 등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개방된 도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공연장 중심부부터 외곽까지 유기적으로 인파 관리가 되도록 4단계로 구역을 나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고려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중동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테러 안전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공연장 일대를 △코어존 △핫존 △웜존 △콜드존 등 4개 권역, 15개 세부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공연 당일에는 72개 기동대에서 경찰 총 6729명을 포함해 7000명 가까운 경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을 적용해 공연장 중심부로는 31개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여성 A씨, 시신 유기 혐의로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은 진술하지 않으면서 "C양 친부와 떨어져 딸과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 진술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C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 조카를 C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C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씨는 지난해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보완수사권 논의에선 정부 입장이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 재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에 앞서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중수청법·공소청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하지 못하게끔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