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동경찰서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확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강동서는 지난 5일 강동구청·강동소방서·마인드웰병원과 '정신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오는 15일부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응급입원용 전용 공공병상이 확보됐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은 관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 확보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해 5월 강동구 한 시민이 흉기로 자해 시도를 하자 응급입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 시내 병상 부족으로 9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 소재 병원으로 연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응급입원 처리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평균 5시간이 소요된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정신질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신속하게 응급입원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구민 안전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예복 전문 업체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환불을 요청한 예비 신부에게 총결제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예복 전문업체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으나 업체는 조사원 연락도 회피하며 배짱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발생한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누나는 결혼을 앞두고 웨딩 박람회를 찾았다가 한 예복 전문업체와 신랑 예복을 계약했다. 이후 신랑 몸 치수를 재러 업체를 방문했다가 혼주복도 가능하다는 말에 A씨 누나는 양가 아버지 정장까지 총 3벌 맞춤 제작으로 450만원가량을 결제했다. 그런데 몸 치수 재기로 한 날을 이틀 앞두고 A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미치고 A씨 측은 업체에 혼주복 한 벌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다. A씨 측 요구에 업체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총 결제 금액의 30%(약 135만원)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해당 계약서를 보면 '단순변심이나 고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가봉전일까지는 총액의 80%, 가봉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이 촉박하다"며 "밀도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총 1시간30분쯤 항소이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1시간쯤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성형외과 시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훔쳐 다른 병원에서 몰래 투약한 50대 여성들이 검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 등 5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4일 청주 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훔쳐 온 프로포폴을 수액에 섞어 자체 투약한 혐의를 바는다. A씨는 같은 날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뒤 프로포폴이 남아있던 주사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감기 증세를 호소해 수액 처방을 요구한 뒤 몰래 투약하다 병원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이날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 B씨(20대)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기 포천시 소흘읍 일대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나무가 우거진 곳에 B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폭행당하던 B씨가 휴대전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던졌다. 살해한 뒤에는 B씨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고, B씨 명의로 대출도 시도했으나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차단돼 실제 확보한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차 경찰 소환조사가 5시간 만에 중단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1시51분쯤 조사를 중단하고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오늘 조사가 끝난건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정치자금 수수는 계속 부인하는 입장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전 출석 시에는 "조사를 잘 받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진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당사자의 날인 없이는 조사 내용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 경찰은 김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선 1·2차 조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연이틀 동안 14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과징금 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한 메시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 장관을 지목했다. 우선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또다시 마약이 든 차(茶) 봉지가 발견됐다. 1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전날 오후 1시36분쯤 바다환경지킴이로부터 "성산읍 온평리 해안에 수상한 물체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무게 약 1㎏ 차 봉지를 수거했다. 해당 봉지는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연이어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든 차 봉지와 동일한 것이었다. 해경은 이번 봉지 내부에도 마약류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 포장지 개봉 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마약류 차 봉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18번째다. 지난해 12월9일 우도면에서 발견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봉지가 수거됐다. 해경 측은 "대만 쪽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류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도에 흘러 들어온 것 같다"며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볼 경우 만지지 말고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2살 김성호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열린 김성호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행적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유족과 합의하진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한순간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 후회와 반성으로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후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남편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무 소리 없이 끊겼다"며 "이후 금은방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청과 한국농구연맹(KBL)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죄예방과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한국야구위원회(KBL)와도 동일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중 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및 안전 수칙 홍보(경기장 전광판 송출, 홍보관 설치 등) △경기장 안팎의 인파와 차량 질서유지 협력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상호 협조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대응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프로농구 경기 철에 맞춰 범죄예방 홍보와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경찰과 KBL이 더 안전한 경기장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대중 접근성 높은 기반 시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등 치안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상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장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부터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에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기관이다. 송 위원장은 2기 진화위에서 사무처장을 맡았고 지난 2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직권조사 확대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앞선 1·2기 진화위를 거치면서 극히 일부만 신청이 가능해 한계가 있던 사건들이 분명 있었다"며 "3기 진화위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사건들을 조사하면서도 집단성을 고려해 하나의 큰 범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입양과 시설입소자 인권침해를 전담할 '조사 3국 설치에 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관련 사건을 처리할 임시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