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 북구에서 역주행 차량이 시내버스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7분쯤 광주 북구 용전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온 스포티지는 버스를 뒤따라오던 다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내며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 A씨(60대)가 중상을 입었다. 동승자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승객 3명 등 5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지병을 앓았던 점 등을 토대로 운전 도중 의식을 잃고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비위·품위손상 정황을 살피고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A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요일(5일)은 절기상 소한(小寒)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 △제주도 5㎜ 안팎이며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3㎝ △제주도산지 1~5㎝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일부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은 대기 정체로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보통' 수준이겠지만, 오후부터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청정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2도 △춘천 -7도 △강릉 -1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4도 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오는 7일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지도 관심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형법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크게 2가지 쟁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진다.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으려 했단 점에서 국헌문란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국헌문헌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계엄 선포 약 13개월 만이다. 결심공판이 오는 7일과 9일 이뤄지고 선고는 오는 2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30일 병합된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총 7명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공통되기 때문에 병합 심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을 포함해 최종의견 진술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엉뚱한 곳에 주차한 대리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19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6㎞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0. 138%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엉뚱한 장소에 주차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해도 주차된 장소에서 자택까지는 상당한 거리로, 고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남성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7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의 자택에서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칼에 맞았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택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소년 95%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아본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정에서의 체벌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부모의 정서적 공격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소년 94. 9%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는 등 신체적 벌을 받아본 적 있냐'는 질문에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76. 3%)과 비교하면 18. 6%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받았다'는 응답이 2. 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3개월에 1~2회 정도(0. 9%) △한 달에 1~2회(0. 8) △1주일에 1~2회 이상(0. 4%)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체벌이 감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아동복지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사실상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오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를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직원에게 댓글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포털에 차단 요청을 보내고, 심지어 반박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지난해 1월에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중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당시 삭발에 참여한 한 기초의원은 이 후보자가 삭발을 먼저 제안하고 사실상 강요 분위기로 흘렀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2일에도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인격 모독을 가했다며 협박·직권남용 혐의로 이 후보자를 고발했다.

20여년 전 발생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4일 오후 3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3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26일에 제기됐다. 불과 열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명이 넘어선 것이다. 청원인 A씨는 "단역배우였던 피해자는 2004년 보조 출연자 반장 등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그럼에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8~11월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 대학원생 B씨는 촬영장 관계자 12명의 남성에게 집단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봤다. B씨는 같은 해 12월 남성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남성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시청역 근처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주변에 있던 집회 참석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해당 남성에 대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쓰러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춘천시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4분쯤 춘천시 후평동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기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4명은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대피했다. 화재 현장에는 장비 12대와 인원 40여명이 투입됐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55분쯤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