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채 고문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현장을 깊이 있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은행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 업무를 6년간 수행하며 제재합리화 및 제재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제재심의국 은행 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으로서 검사제재 업무 전문가로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절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이지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로 합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변호사 개업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23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내 다양한 보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서울단국대부속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진주지청장,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인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으로 제한된 외국인 지원 대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에 경제상황 극복 지원금 사업 추진 시 지급 대상 외국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주노동자 대표 A씨와 위원장 B씨는 일부 외국인들에게만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긴급히 시행되는 시혜적 지원 사업인 만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외국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면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팝 공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되팔아 7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암표 거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예매 대행사이트 보안정책을 무력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한 후 최대 25배의 고가에 되판 암표 카르텔 일당 1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불법 판매 금액은 약 71억원에 달한다. 피해 예매처는 NOL티켓, 멜론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등 주요 티켓사 전반에 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암표 카르텔 16명을 업무방해, 공연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수 1309명 규모 암표 거래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암표 정보·경찰 단속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개설한 '판매총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총책' 등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인기 공연 티켓을 선점한 후 재판매했다. 경찰은 암표 거래 근절 및 서민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암표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두 여성이 경기 김포시에서 고양시까지 1시간가량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새벽 4시쯤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차를 예약한 여성 승객을 김포에서 태웠다. 이후 파주에서 일행을 한 명 추가로 태운 뒤 고양까지 이동했다. 약 1시간 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요금은 4만7500원 나왔다. 그런데 두 여성 승객은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하차한 뒤 그대로 뛰어서 달아났다. A씨는 "혹시 자동결제라고 착각했을까 봐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고 두 번이나 안내했다"며 "바닥에 떨어진 담배 챙길 시간도 있었는데 (내 말을) 못 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굳이 여성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A씨는 "남성인 제가 여성 승객들을 쫓아갔다가 괜히 다른 문제로 번질까 봐 그냥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범죄, 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고문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등을 거쳐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금융 감독 전문가다. 금감원 퇴직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연구원(KIRI)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규제, 금융감독, 플랫폼 경제, 보험 정책·제도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자문, 금융규제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 SDS에서 글로벌 ICT 인프라 컨설팅·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 감독, 전자금융업자 등록, 금융회사 IT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디지털금융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주유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자칫 큰 폭발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9시 13분쯤 "주유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기름을 넣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보닛 사이로 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하자 주유소 직원들이 뛰어와 소화기를 분사했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은 신고 접수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주유소에 있던 대형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소방관들이 도착해 진화 작업에 나서자 경찰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다행히 불길은 대형 폭발로 이어지지 않고 진압됐다. 해당 주유소는 LPG와 수소 충전소가 한 데 모여 있는 복합충전소로 불길 확산 시 대형 폭발이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이었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본 누리꾼들은 "하마터면 동네가 다 날아갈 뻔 했다", "제발 냉각수 좀 확인하자", "위험한 순간에 누구라도 멈칫 했을텐데 거침없이 초기 진화해주셔서 감사하다", "보는데 내가 덜덜덜 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 목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고,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것이라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 랜드마크' 울산교에 들어선 세계음식문화관이 음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울산교에서 세계음식문화관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세계음식문화관은 외국인 주민 3만6000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식문화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가설 건축물 4개 동 규모에 이탈리아·일본·베트남·태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 등 각국 음식을 판매하는 점포 6곳이 입점했다. 그런데 개관 첫날부터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탈리아관에서 판매하는 페퍼로니 피자 한 판 가격은 3만6000원, 조각 피자는 9000원에 판매 중이다. 태국 음식점 볶음밥은 1만5500원, 멕시코 음식점의 멕시칸 보울은 1만4500원이다. 주 고객층인 울산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입점 점포 임대료가 30만원으로 낮은 만큼 음식값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울산시는 울산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임대료를 주변 상권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유행시키려고 하는 게시물이 쏟아지면서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와 봄동에 이어 중국식 디저트 버터떡 관련 영상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11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는 버터떡 제조 영상과 판매처 방문 인증 게시물이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 전통 디저트 '황요녠가오'를 변형한 음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찹쌀처럼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버터떡은 녹인 버터와 우유, 계란, 설탕 등을 섞은 뒤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더해 오븐에 구워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덕분에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에서 다루기 적절한 주제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SNS 등에서 새로운 먹거리 유행을 위해 억지로 관련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음식이 대중의 선택을 받아 입소문 나는 게 아니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누리꾼들은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라고 소개되는 음식이 바뀌어 있다", "유통 업계와 일부 인플루언서가 억지로 유행을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