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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마석도' 역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뉴시스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A경위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저녁 8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측은 사고 이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A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만두지 않고 앞으로도 경찰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법무부가 국내에서 공부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가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연구·취업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정책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비자정책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인 함자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자격(F-2-7S)을 받았으며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관세청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밀리미터파 검색과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 적발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아파트 옆집 주민이 피해를 본 신혼부부에게 총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옆집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옆집 주민인 C씨는 집 안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는 A씨 부부 집 안으로 유입됐다. A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C씨는 흡연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으며 이후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단은 복도형

배우 이세창이 과거 위내시경 검사에서 피범벅 상태의 위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힌다. 22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프로그램 '퍼펙트 라이프'에는 이세창이 출연한다. 이세창은 이날 위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다. 현재 주량이 소주 6병이라고 밝힌 이세창은 "지난해 위내시경 검사 당시 온통 피범벅이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 이세창은 "작년에 살이 많이 쪄서 36인치 바지를 입을 정도였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며,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었다"며 당시 식습관을 설명한다. 이어 "예전에는 소주를 10병 이상씩 마셨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성미가 "위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걱정하자 이세창은 "워낙 무딘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고 말한다. 이세창은 지난해 방송된 채널A '스타건강랭킹 넘버원'에서도 심각한 상태의 위 건강 상태를 공개한 바 있다. 평소 술과 흡연을 즐긴다는 이세창은 자신의 피범벅 위 상태를 보면서도 "술을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캠퍼스에 래커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점거 시위를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래커칠 자체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22일 오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11명 중 1명을 제외한 10명은 여전히 학생 신분이다. 이들은 2024년 말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학교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교정에 래커칠해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동덕여대 추산 피해 규모는 약 46억원이다. 피고인 이모씨는 시위 과정에서 총장 비서실 문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는 등 비서실에 있던 직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최모씨를 중심으로 결성한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가

그룹 블락비의 멤버 피오(33·본명 표지훈)가 제주에서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시스는 피오가 지난 19일 저녁 9시56분쯤 제주 한 길거리에서 길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피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팔과 무릎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에 따르면 피오는 다음주 진행되는 '굿파트너2' 촬영에 참여가 가능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등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블락비 출신 피오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에서 봉근대 역을 능청스럽게 연기해 호평받았다. '참교육'은 넷플릭스 시리즈 3주 연속 1위, 한국 시리즈 중 역대 4위에 오르며 글로벌 화제작으로 등극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명예경찰 돼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에 나선다.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이 선수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경찰 계급은 사이버수사 분야 경력경쟁채용 계급과 같은 '경장'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 선수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데다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해 자기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선수는 경찰이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 홍보영상과 포스터 제작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선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자신의 유니폼에 직접 서명했다. 경찰은 치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도박 중독을 극복한 청소년들에게 이 유니폼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치유하기 위해 지난 5월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진

고 채수근 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허위로 구속영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사건 2심 결심 직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감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유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은 직권남용감금 혐의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염 소령과 김 전 중령의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2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1차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왕모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적인 범행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당일 오전 5시40분쯤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왕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3일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