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가속해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충격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해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승객 3명, 신호대기 차량 2대 탑승자 5명 등 총 14명이 다쳤다. 부상자에는 인도네시아인 3명과 인도인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급가속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충남 서천군 한 단독주택에서 샤워 중이던 30대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샤워하던 30대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에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기 온수기로 샤워하던 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견인차량 기사도 사망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차 사고 등으로부터 현장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감(55)과 견인차 기사가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9명이 다쳤다. 앞서 A 경감은 이날 오전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 1대가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이를 들이받은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A 경감은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견인차와 119구급대 역시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 후송을 진행 중이었다.

국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회사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측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 1~14일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 4%가 '현재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불만족 비율은 43. 9%로, 전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장생활 불만족 이유로는 '급여 수준'을 꼽은 응답이 35. 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에 대한 불만이 컸다. 고용 안정성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52. 5%는 현재 직장의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이 불안하다' 응답이 67. 1%로, 300인 이상 사업장(46. 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2시30분쯤 관악구 소재의 한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70대 여성과 1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머리와 손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 후 30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됐다. A군과 피해자들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32명의 운반책을 고용해 314㎏에 달하는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 대해 법원이 136억원대 벌금과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기소된 밀수 중간관리책 68세 A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151억10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 5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A씨는 운반책에게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입·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상당한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8년 넘게 도주 및 잠적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대상으로 조롱 및 허위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의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에서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으로부터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 및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 및 수사를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 노출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사가 2차 사고 발생으로 숨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견인차가 해당 사고를 수습 중일 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순찰차와 견인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다. 2차 사고로 경찰관 A씨(50대)와 견인차 운전사 B씨(30대)가 사망했다. 또한 119 구급대원 2명과 SUV 운전자 및 가족, 다른 차량 운전자 등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 것으로 보고,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방학이 기습처럼 찾아왔다. 동계 정비 기간이라며 가급적 가정 보육을 해달라고 해 크리스마스 이후 새해의 첫째 주까지 열흘가량을 온종일 아이와 보내게 됐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이 기간을 고려해 연차를 연말까지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은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할 콘텐츠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온몸이 얼어붙는 강추위 속에 야외 활동은 제한됐다. 그동안 '주말 찬스'로 쓰던 가족·친구 집 방문도 주중에는 어려웠다. 온라인을 뒤져봐도 생각보다 방문할 곳이 별로 없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2시간 동안 15만원 써도 만족도는 '그닥'━우선 제일 접근성이 좋은 '키즈 카페'를 가기로 했다. 연말에 일을 쉬는 친구네 부부와 그집 아기도 동행해 어른 4인과 돌쟁이 2인이 갔다. 아이 이용료는 2만원이었는데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됐다. 어른은 별도의 입장료가 없었지만 1인당 식사 메뉴를 하나씩 시키는 게 필수였다. 식사는 2만5000~3만원가량이었다.

다세대주택 건물 임대차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세입자)에게 집주인이 가진 '공동저당'에 대한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 및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며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김모씨 등의 손해는 공동저당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양모씨는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지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우리은행은 채권최고액 18억원짜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다. 빚을 갚기 위해 여러 호수를 한 데 묶어 '공동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원고 김모씨와 A법인은 6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양모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B씨는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했다.

법원이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부하 직원 I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A씨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담당 팀장 I씨에게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30분가량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A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I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를 내며 I씨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고 봤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I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심리학부 연구진이 부부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 번의 관계 만족도가 최대 이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4일(한국시간) 국제학술지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립대 심리학부 연구진은 최소 10년 이상 교제하거나 결혼 생활을 한 성인 5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2주 동안 연인 또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감정과 만족도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이 정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성적 만족감은 평균적으로 다음 날까지 유지됐다. 일부 참가자에게선 만족감이 관계 후 2일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성관계에 대한 중요도 인식, 애착 유형, 성욕 수준 등 개인적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성관계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만족감 유지 기간에 대해 큰 차이를 만들진 않았다. 다만 상대방 제안으로 시작된 경우 만족감의 강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