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불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 입구 무덤가에서 라이터로 잔디와 나뭇가지 등이 쌓여 있는 3곳에 불을 붙여 약 660㎡(200평)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밖으로 나와 소주를 사러 가던 중 갑자기 TV 뉴스로 접했던 경남 산청, 안동 등지 산불 소식이 떠올라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TV를 보다가 산불을 질러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걸 봤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프로포폴을 1000회가량 제공·투약해 8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범죄와 관련해 올해만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62명에게 8억원을 받아챙기고 989회에 걸쳐 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도합 2만2784ml를 제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 11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사와 공모하거나 의사를 속이고 수백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있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의 중독자 대부분도 우울증을 비롯한 합병증을 앓았고, 마약 구매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한해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 의사 3명·약사 1명 등 포함━ 불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성형외과에서 10명에게 5억원을 받아 챙기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유산으로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수사받던 50대 남편이 법원의 연락 금지 임시 조치에도 "잘 지내냐"는 문자를 보내 상해죄와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원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어기고 베트남 국적 아내 B씨(30대)에게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뇌출혈을 입을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두 차례 유산해 몸이 좋지 않은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금지 명령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잘 지내느냐"는 취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이 2회에 그친 점, 문자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두 차례 걸쳐 500만원이 넘는 현금을 훔친 20대 전 직원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중식 식당을 운영하는 A씨 제보를 소개했다. A씨는 지난 16일 가게에 도둑이 들어 당시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현금 약 200만원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범인은 약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또 한 번 가게에 몰래 들어와 현금 320만원을 털어갔다. CCTV 확인 결과 범인은 6개월간 제보자 A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던 20대 남성 B씨였다. 영상을 보면 B씨는 허리를 숙인 채 가게 카운터로 온다. 이후 조심스레 서랍을 열더니 5만원짜리 현금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사라진다. A씨는 첫 피해가 발생하고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히지 않는 사이 B씨가 재차 범행한 것이었다. B씨는 지난 14일 몸이 아프다며 일을 그만두고 이틀 뒤 바로 범행했다. 이른 시간에는 주방에만 사람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총 500만원이 넘는 돈을 도난당한 A씨는 배신감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약물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단속이 강화된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바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자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며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57건) 대비 4년 만에 약 2배 늘었다. 2023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과 2024년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내년 10월부터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해당 장치를 부착한 후 시동을 걸기 전 의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일정 기준 이상 농도가 올라가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KTX 입석 승차권을 끊은 한 커플이 특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썰로만 보던 자리 양보 강요를 실제로 겪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업무 일정으로 KTX 특실을 예약해 이동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앞자리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A씨는 열차 오른쪽 1열만 있는 좌석이었기에 자리를 바꿔주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성 좌석 위치를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입석이라 따로 자리가 없다"고 답했고, 황당한 A씨는 "일반 좌석에서 바꿔 달라고 해도 안 될 상황에 입석이랑 바꾸는 게 말이 되냐"고 거절했다고 한다. A씨 거절에도 남성은 "커플이 따로 가는 게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재차 양보를 요구했고 A씨는 철도 승무원을 불렀다고 한다. 이후 남성은 자리를 떠나며 "싸가지 없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A씨는 "문득 커플 여성도 의심이 갔는데 철도 승무원이 표를 확인하니 역시나 입석이었다"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고 했다.

■고상임씨(94세) 별세, 황희원씨 희인씨 희숙씨 희정씨 모친상, 김영환씨 이상훈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유일환씨 장모상=28일, 빈소 고려대 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형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 나선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전경찰청 과학수사대 등은 이르면 오는 29일 사고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오전 0시 32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아파트 내부 40㎡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이 집 세대주인 A씨(20대 남성)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그의 친형 B씨(30대)는 해당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는 동거녀와 함께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녀는 씻고 먼저 아파트를 나섰고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날 오전 3시 55분쯤 아파트 1층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수습했다. 경찰은 B씨가 화재를 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가족 동의를 받아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막을 내린다.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 편파·강압수사와 검사 집단 반발 등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하반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정국도 끝났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 수사 대상은 총 16가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해당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안, 각 의혹의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사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해 현판식을 열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왔다. 특검팀은 출범 다음날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통일교 관계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이었던 정씨는 열흘 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했다. 경찰은 정씨가 2018~2020년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수천만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0년대 초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총재 비서실정을 맡으며 최측근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수용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제는 두 방법 모두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증설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지역 반발에 부딪힌다. 수감 인원 감축도 국민 정서와 안전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교정시설 신설 등 조성과 가석방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을 약 1340명으로 올해 1032명보다 30% 늘린다고 밝혔다. 2023년엔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794명이었다.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교도소 수감 대신 벌금·사회봉사·전자감독 같은 대체 처벌로 돌리고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해 밀도를 낮추자는 것인데 반발이 크다. 범죄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구금을 자제하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범죄 예방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은 수형자의 약 60%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국은 60%가 만기, 40%가 조기 석방"이라며 "일본은 형 집행 초기부터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돌린 덕에 가석방 재범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과밀 수용 문제에 따른 의료비 증가, 소송 배상, 재범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 문제를 단순히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873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연 3. 1건 꼴이다. 2015년에 발생한 사고는 총 940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1. 74건이다. 과밀 수용 문제가 커지자 사고 위험이 약 2배로 뛴 셈이다. 사고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교정사고 1873건 가운데 수용자 간 폭행·치사상 사건이 881건(47%)으로 절반에 달했다. 수용자가 교정 직원을 폭행한 건수도 152건(8. 1%)이었다. 미수에 그친 극단적 시도는 112건(6. 0%), 극단적 시도로 사망한 건수도 10건(0. 5%) 있었다. 사고는 의료비 증가에 직격탄이다. 수용자의 의료비 예산은 2015년 80억4100만원에서 2024년 132억4800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52억원(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