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지적돼 온 약물운전에 대해 경찰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 등과 함께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 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첫 연구 기획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함께 복용 후 일정 시간 내 운전을 제한하는 기준 설정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는 약물 감정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약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 설정에 관해 우선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분석하고,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는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별 반응 차이가 커 일률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요건에서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제외한 시도청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한의원의 의학 진단서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조건에서 제외한 A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차제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A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진정인은 내원 환자에게 지난해 5월 특별교통수단 'B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A시는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한 건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시 측은 특별교통수단인 B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오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 수사 초기에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해 군인권센터에 이메일로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녹취록은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검은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가 전 전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전 실장이 징계권자로서 자신에 대한 징계와 수사개시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경찰이 다량의 현금다발을 인출한 전자금융범죄 일당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1억원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30대 남성 4명을 검거하고 현금 1억1000만원과 타인 명의 카드 수십장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21분쯤 한 시민으로부터 "남성이 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을 다량 인출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TM 위에 현금다발 100여장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당이 급하게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관제센터와 협조해 이들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한 뒤 주변을 수색했다. 이후 100m가량 떨어진 인근에서 피의자 2명을 발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소지한 가방도 압수했다. 가방에는 1억1000만원 가량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84장이 담겨있었다.

경찰이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발생한 남양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직무대행은 남양주 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4월2일까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000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후 임시 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유 직무대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관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의 변호인이 다시 지정됐다. 기존 국선변호인이 사임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피의자 기존 김소영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하고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정했다. 당초 김소영의 변호인으로 선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사임 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 이후 김소영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새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소영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9일로 정했다.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등에 변호인이 없을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는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국선변호인의 사임 신청 사유를 넓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여성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복부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을 떠났으나 "아내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남편은 짐을 챙겨 가기 위해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재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호텔에서 투숙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한 음료를 한 남성이 쇼핑백에 담아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S호텔은 지난 17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스레드를 통해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1분 분량의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대형 쇼핑백을 들고 호텔 내 냉장고로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냉장고 안에 있던 생수와 각종 음료를 꺼내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고, 가능한 만큼 담은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호텔 측은 투숙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된 음료라고 설명했다. 호텔 관계자는 SNS에 "손님분들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 물과 음료를 2층라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냉장고에 있는 물과 음료를 쓸어담는 행위를 하는 상황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영상을 공개한다"고 남겼다. 이어 "상식밖에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며 절도"라고 덧붙였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6. 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이 모든 선거범죄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경찰청사를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온라인 매체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빈틈없이 모든 선거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61)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를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술을 먹은 채 운전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은 지난 13일 이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사고 당일 이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청담역 일대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약 20m를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추가로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만에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장에선 면허 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사 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법적 절차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어린 자매를 두고 떠났던 친모가 40년 만에 나타나 숨진 딸이 남긴 150억원대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여동생을 잃은 50대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10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40년간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어머니는 재혼하고 한 번도 두 딸을 찾지 않았다. A씨 자매는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노동, 마트 계산원까지 각종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몇 년 전 A씨 자매가 함께 만든 수제 디저트 브랜드가 SNS(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두 사람은 300억원을 받고 대기업에 회사를 매각했고, 각자 150억원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 전 동생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숨졌다. 결혼하지 않아 남편과 아이도 없었으며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던 A씨에게 친모가 불쑥 찾아왔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1년 전 연극을 보러 갔다가 연극배우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당시 연기를 반대하는 부모를 떠나 연습실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B씨 부모는 줄 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운영 중인 재력가로 알려졌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식당은 부모님 것이고, 난 연기로 성공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고, A씨는 그런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부모에게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A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며 동거 허락을 받았다. 이후에도 B씨는 A씨 가족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며 '곧' 결혼할 것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A씨 부모는 B씨가 근무하는 극장에 도시락과 커피 차를 보내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 이상한 건 교제 1년이 지나도록 B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A씨를 소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