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1년 9월29일.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경찰이 6년 만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미 수사와 재판까지 끝난 사건이었지만 영화가 가해 교직원들의 범행과 일부 가해자들의 복직 사실 등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수사는 추가 범죄를 밝혀냈고 그 여파는 인화학교 폐교와 이른바 '도가니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장애학생 성폭행하고도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들━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이었다.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던 이 학교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피해 사실이 같은 해 6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됐다. 그해 11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9명, 가해 교직원은 6명이었다. 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이 학교 곳곳에서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과 달러 지폐가 담긴 페트병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영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영종구 무의동 무의대교 아래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 50~60개가 발견됐다는 낚시객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1. 5ℓ 페트병 10여개를 수거했다. 갯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막대기 등을 이용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페트병만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페트병에는 쌀이 담겨 있었으며 이 중 1~2개에는 미화 1달러 지폐도 들어 있었다. 경찰은 지폐 등에 남아있을 지문 등을 감식하고, 페트병 살포자와 살포 장소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내 북한 접경지역에서는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 등을 담은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살포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자녀 훈육 방식에서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성격부터 소비 습관까지 모두 잘 맞아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자녀가 자라며 본격적인 훈육 시기가 찾아오자 아내와 예상치 못한 깊은 갈등을 겪게 됐다. 아내는 어린 시절 부친에게 규칙적인 체벌을 받으며 자랐고, 그것이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아내는 "요즘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건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냉장고에 A4 용지로 훈육 규칙을 적어 붙였다. '숙제를 안 하면 회초리 2대' 같은 구체적인 조항이 담겼고, 집 한구석에는 끝에 테이프가 감긴 체벌용 회초리까지 구비됐다. A씨는 체벌 자체에는 반대했지만 규칙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아 실제로 손바닥과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아 붉은 자국이 남은 모습을 보자 충격을 받았다.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까지 요구하면서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과 보완수사에 각각 원칙적인 처리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같은 사건이라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이후 수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진 뒤 지난 7일에서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조사에 응했고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종합] 주식을 태웠다 하지만 주가는 식었다 "기후재난·공급위기 대응… 軍 '에너지안보' 전략 모색" "AI투자금 확보, 주가 오른다"vs"생활비 오른다, 소비 위축" 과징금만 때려선 못잡아… '시장퇴출' 초고강도 칼뺐다 기업이익, 얼마나 아닌 '어디에' 태우느냐 따라 '주가' 온도차 [the300] 재제청 거부 조희대 국감 증인석 세운다 [오피니언] 수학 천재들이 이끄는 AI시대 '야만의 시대' 한국의 선택은 [국제] 손잡은 트럼프·習, 불안해진 동맹들 [산업] 현대차, 중고EV 배터리 '안전 지수' 시동 노인용? 일상용! 30代도 찾는 '요실금제품' 편견 깬다 '매출 1조' 눈앞… 삼성 '가전 구독' 띄운다 [금융] '지방 부자' 잡아라… 강남 몰렸던 은행 특화점포 전국 확산 [바이오] 작년보다 빨리 온 독감… 명절 여파 초긴장 [유니콘팩토리] 아리송한 가전 구독, 한곳에서 비교·계약 [ICT·과학] "인니 AIDC 1단계 완판, 2·3단계 설계중" [정책현장을 가다] 125평 논에 주인 109명… 무성한 잡초 사이, 의심만 피어난다 [건설 부동산] 모아주택 1호 준공… 오세훈표 '닥공' 속도 [사회] 장기 수사 막는다… 새 체계선 '시한' 적용 [정책사회·문화] 평균 '13억5420만'… 경북 봉화군수 '349억' 1위 [증권] 현지 영업 넘어 글로벌 자금 연결… 순익 '1조 시대' 연다 'K자본시장' 매력, 세계 투자자에 알린다

경북 포항~영덕고속도로 한 터널에서 활어차가 순찰차와 고장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7분쯤 포항~영덕고속도로 포항 방향 8. 7㎞ 지점 청하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3. 7t 탑차가 고장으로 2차로에 멈춰 있었고 순찰차는 탑차 뒤에서 교통 통제와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때 뒤따르던 1t 활어차가 순찰차를 추돌한 뒤 앞에 있던 탑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활어차 운전자 A(4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B(50대)씨도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삼척시 도계읍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70대 여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8분쯤 삼척시 도계읍 대덕산 인근 도로 경사면에서 숨진 70대 여성 A씨(78)를 발견했다. 유가족은 전날 오후 4시40분쯤 A씨가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에 나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을 종료한 뒤 이튿날 다시 수색을 벌여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 비명 소리만 남긴 채 끊어진 전화에 경찰이 신속 대응에 나서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5시 50분쯤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 한 통이 들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이 짧게 울려 퍼지더니 이내 전화가 뚝 끊겼다. 전화를 받은 접수 요원은 범죄 위기를 직감해 즉시 최고 단계 긴급 상황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이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끊긴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한 남성이었으며 그는 "말다툼을 벌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위치 추적상 나온 군포시 한 주택가로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화를 받은 남성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속히 여성을 구조한 뒤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지 않고 신속히 대응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기 수원시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수원시 한 무인점포에서 4차례에 걸쳐 약 10만원 상당의 과자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 2장을 이용해 음식을 사는 등 1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절도 피해가 잇따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무인점포 주변에서 잠복하다 이날 오전 4시30분쯤 A씨를 검거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신이 수행하던 임원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수행 기사가 구속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흉기는 사전에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남편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으나 전날 결국 숨을 거뒀으며, 이에 따라 살인미수로 신청됐던 구속영장도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수행 운전기사로, B씨의 남편 C씨에게 배정돼 오랜 기간 수행 기사로 근무하다 최근 직장 내에서 문제가 불거져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아내 이모씨에게 재산분할로 2조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아내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를 인용하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합하면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판결은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권 CVO 측은 이날 항소하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고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