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팀은 10일 기존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던 안 전 조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부하 직원 등에게 명령을 내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이철우 전 보안과장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과장은 전날 피의자로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3년 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시킨 뒤 약 6000만원을 뜯어낸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10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수십차례 모텔을 바꾸며 주거지를 옮긴 것은 단순 생활고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노래방 출근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구인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일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한 기록이 확인돼서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각별히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며 "피해자가 임신중절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은 '다음 날 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가 일부 참가자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추락한 경찰 인권 회복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민규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그는 "송파 개표소 근무 개시일 기동대를 정문 근무에 투입하고 교대시킨 사람"이라며 "최근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경찰의 위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왕따냐" 등의 발언을 듣는 등 조롱을 당했다. 해당 장면은 김 경정이 '중국 경찰'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김 경정은 "기동대는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임무가 제시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는 인내, 무대응이 강조되는 구조"라면서도 "기동대 개개인 역시 '1명'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화천군 상서면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B씨(80대·여성)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씨 가족이 범행 사흘 뒤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 끝에 공동주택 인근 하천 등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 A씨 형과 동거한 사이였으며, 형이 사망한 이후에도 A씨와 이웃으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범행 전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일 법무부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동행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없다"며 "이미 다 치워졌고 없어져서 확인하지 못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도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법원은 전날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폐쇄회로TV) 등 4건이다. 당초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봉인해 법원 내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물품이 사라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A씨는 피해자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압수수색 하러 왔다"며 B씨를 속여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홀로 사는 여성인 점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했다. 범행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약 17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시국선언에 나서며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참여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18곳이다. 각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구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청년·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동등하게 보장돼야할 권리가 누군가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는 부정의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0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상민)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가 선거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제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등을 보낸 데 따른 조처였다. 퇴직 후인 2024년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으나 경선에서 배제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충남 서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 동안 여학생 19명을 추행한 30대 남성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9명의 허리를 감싸거나 배를 만지는 등 110여회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악 교사인 A씨는 수업을 진행하는 음악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수의 학생이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 "배신자"라고 부르며 공개 모욕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등 암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 신체 접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고민 끝에 피해 사실을 부모들에게 알렸다.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터넷 방송인(BJ)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와 팔 등에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그는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B씨가 술자리에서 "우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습 당시 B씨는 인터넷 생방송 중이었으나 해당 장면이 직접 노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B씨)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A씨)은 과거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