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한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이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학폭)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신나은·강현지·김요한 연구원은 한국 청소년 연구(제36권 4호)에 실린 논문에서 만 13~18세 청소년 1552명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학폭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95명(31. 9%)이다. 유형별로는 피해 경험만 있다는 응답이 151명(9. 7%), 가해 경험만 있다는 응답이 79명(5. 1%), 가해·피해 경험이 모두 있다는 응답이 265명(17. 1%)이다. 이들 학폭 경험자 중 "부모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 1%다. 반면 학폭 무경험자의 부모 폭력 비율은 9. 4%로 훨씬 낮았다. 특히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은 38. 9%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해 무경험 집단의 약 4배 수준이다. 피해 경험 집단은 21. 9%, 가해 경험 집단은 16. 5%다. 조사 대상 청소년 1552명의 부모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녀에게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다.

서울 충무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경 서울 중구 필동 충무로역 인근 지상 14층 규모 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건물 내부 및 옥상에 있던 24명이 소방에 구조되거나 자력 대피했다. 건물 5층에 살던 7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진행될 전망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수사선상에 오르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가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그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황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뿐 아니라 국외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노트북을 쿠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쿠팡 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피의자의 실제 작성 여부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타 내용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를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쿠팡 사옥에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신병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A씨 진술서, 관련 장치 등 자료를 제출받아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쿠팡 자체 조사와 별개로 경찰도 정식 절차를 거쳐 A씨의 피의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요일인 내일(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아침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0~1℃, 최고 2~10℃)보다 2~7도가량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21시 발효)된 가운데,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 안팎까지 낮아지며 한파경보가 발표된 지역이 있으니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12도 △인천 -12도 △춘천 -15도 △강릉 -8도 △대전 -10도 △청주 -11도 △대구 -8도 △전주 -7도 △광주 -5도 △부산 -6도 △제주 1도△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1도 △청주 -2도 △대구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4도 △울릉도·독도 0도 등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96세 노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씨(9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B씨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가격하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했다. 또 대응 체계를 단순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조치로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참사 원인으로 국가책임이 인정됐음에도 정부의 미흡한 조치로 5942명의 피해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보듬지 못해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실 컴퓨터에 일명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등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한 해동안 수십에서 수백 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50회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 145만원에 달하는 부당 수당을 챙겼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20시간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기록했다. B씨는 같은 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19회에 걸쳐 약 394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439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역 인근의 이른바 '비밀 사무실' 등 쿠팡 관련 시설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엄성환 전 CFS 대표의 변호인인 권영선 변호사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검사,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나온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불기소 의견서 초안과 수정본,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 라인 기록, 관련 회의 메모 등이다.

■ 김문희씨(용문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현일선·현정은(현대그룹 회장)·현승혜·현지선씨 모친상, 유승지씨(용문학원 이사장)·변찬중씨(HST 대표이사) 장모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02)2227-7500.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괴롭혀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입교 초기 같은 생활실을 쓰던 B씨가 전화 통화 뒤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B씨에게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괴롭혔다. A씨는 B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했다. 또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등을 때렸고 B 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