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당국에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합 정책에는 인권 교육 법제화와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 의견청취·관련단체 간담회·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먼저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학교 직원·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을 비롯한 자치기구 활성화도 요청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중요 보안 정보를 노출해 60억원대 코인이 두 차례에 걸쳐 탈취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1차 탈취자를 검거하고 2차 탈취자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담긴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 USB(이동식저장장치)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복구용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함께 공개했다. 이후 해당 코드를 이용해 60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이체됐다. 이후 국세청은 자체 가상 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 추적에 나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남성이 "(유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호기심에 저질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원상 복구 두 시간 반쯤 뒤 코인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2차 탈취가 발생했다.

약물 투약 후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지난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서 팔로워 11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확인됐다.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이기도 한 A씨는 평소 피부과 등에서 시술받는 모습을 SNS에 올려왔다. A씨 업체는 '병원 전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병원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50개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던 A씨 SNS 계정은 사고 사흘 만에 돌연 삭제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고 당시 A씨 차량 내부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제,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경위와 약물 입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전력 공급용 구리 케이블을 절단해 훔치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안성시 옥산동 한 택지개발지구 지하에 매설된 구리 전선 약 200m(미터)를 절단해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해당 택지개발지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미리 준비한 공구로 맨홀 뚜껑을 열고, 절단기를 이용해 전선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선을 차량에 싣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한국전력공사 의뢰를 받아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한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 서울고법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 선수와 피겨 국가대표 신지아 선수가 모교로부터 '특별 장학금'을 받았다. 3일 서울 서초구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올림픽 출전 선수 장학 증서 수여식에서 최가온과 신지아는 각각 1000만원의 재단 특별장학금을 받았다. 태광그룹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은 지난달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활약한 두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장학금을 마련했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두 선수는 올해 3학년이 되며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됐다. 최가온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지아는 "올림픽에 출전해 큰 경험을 했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 응원 덕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받은 사랑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가온은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

3일 서울고등법원

◆한국회계기준원 <선임> △곽병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위원장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20대 여성이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이 여성이 탑승 전부터 피해자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어머니·여동생·아내와 함께 미국 서부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A씨는 홀로 패키지에 참여한 20대 여성 B씨가 일정마다 5~10분 늦고도 사과하지 않아 이를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이들 갈등은 여행 나흘 차 본격화했다. 버스로 사막을 이동하던 중 A씨 아내 C씨가 뒤에 앉은 B씨에게 "햇빛이 너무 강하니 커튼을 내려달라"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예민하다. 모자 가지고 다녀라"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C씨가 대꾸하지 않자 B씨는 계속 시비를 걸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A씨 가족은 B씨와 가급적 부딪히지 않기로 하고 예정된 여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B씨는 출국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A씨 가족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그는 화장실 앞쪽에 앉아 있던 A씨 가족에게 다가와 욕설과 함께 "돼지들"이라고 말한 뒤 화장실 옆 공간으로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라며 "제도가 불신받고 권위가 상처받는 시대에서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의 과제로 독립과 신뢰를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대응센터(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 단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활동, 문자, SNS, 현수막, 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법률 판단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헤어진 동성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동성 연인 관계였던 B씨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와 헤어지자 B씨 나체사진과 동성연애 사실을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B씨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또 B씨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원의 잠정 처분을 받고도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 의지가 미약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