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지역 민영방송이나 중소 방송의 광고까지 일정 비율 함께 하도록 한 결합판매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방송 존립과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종편·온라인 등 대체 광고수단도 있어 광고주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6일 영화 기획·제작사 대표 A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항이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4월 지상파 방송에 자신의 영업실적 등을 광고할 때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역민방) 등에 대한 광고비용까지 지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A씨는 "불필요한 결합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광고주 계약의 자유·영업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 판매대행자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중소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한다.

제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에서 A씨(80)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를 넘어 인근 상가 건물 음식점으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인 남성 B씨(60대), 동승자인 여성 C씨(50대)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음식점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목적 암호화폐)'을 발행하고 시세를 조종해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덕수)은 26일 오전 범죄단체조직·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1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1명을 제외한 11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소된 일당 중에는 변호사 A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건을 의뢰한 사람을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영입하고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겼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범죄는 소액 결제 사기 범죄인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두 범죄는 범행 시기와 방법, 피해자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한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해외입양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동 신청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에 덴마크 등 유럽지역 해외입양 사건 300건을 신청했다. 신청 사건에는 한국에서 네덜란드로 입양된 김지미씨 사례도 포함됐다. 김씨의 딸이자 해외입양인 2세인 마릿 킴은 어머니의 입양 과정에서 출생 정보가 고의로 조작되고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씨는 "어머니는 38세를 맞이하는 생일에 스스로 생을 등졌고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2년 전 엄마와 조부모의 이름, 집 주소 등이 담긴 기록물을 발견했는데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3기 진화위는 앞선 2기의 미제사건을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사건도 접수를 개시했다. 이전과 달리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게 돼 기대감이 크지만 위원장과 위원 등의 자리가 공석인 채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6일 크리에이트립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대상으로 '방한 외국인 종합 실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향후 1년 내 한국을 다시 찾겠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한국을 3회 이상 방문한 '단골 관광객'도 전체의 45%에 달했다. 한국이 일회성 여행지에 그치지 않고 개인 취향에 따라 여러 차례 찾는 일상적 여행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상품은 피부과(22%)와 미용실(20%), 메이크업(19%) 등 뷰티와 의료 분야에 집중됐다.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피부 시술(23%)이 1위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K-팝 댄스 수업(20%)과 메이크업 레슨(18%), 한식 요리 수업(16%) 등 체험형 상품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배우고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이른바 '디깅'(Digging·몰입) 관광이 한국 여행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삼일절 연휴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일(27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소식이 예보돼있다. 기상청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27일은 제주도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소식이 있고, 강원 영동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오는 27일 오전까지 제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중·남부 산지와 동해안 △전라권 △경남권 △경북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경남·전남 5㎜ 안팎 △경북과 강원 영동 5㎜ 미만(강원산지 1㎝ 안팎 눈) △전북 1㎜ 내외 등이다. 강원 영동은 이날 밤부터 북부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삼일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 폭파 협박을 일삼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피해 회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CEO(최고경영자)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고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중 2건의 범행은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쓴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10대 B군 의뢰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과 함께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도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수본은 이 전 대표가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벌여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4년 2월 주식투자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김모씨로부터 3억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특수공갈)도 받는다. 다만 해당 혐의는 특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근거해 천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과장급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전보>▷과장급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불편이 잦았던 시설들이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12곳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여건이 특히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줄여 접견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