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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최근 아티스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히면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뮤직은 최근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올해 2분기 아티스트에 관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BTS 멤버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지켜보고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이 도를 지나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팬심이고 어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일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2021년 제정·시행됐다.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서성이는 행위만으로는 피해가 없는 경우 조

"전화 거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직장인 김모씨(34)는 얼마 전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 상대방 대신 인공지능(AI)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전화를 걸 일이 많은 김씨는 최근 들어 이러한 안내 문구를 듣는 일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전화를 잘못 건 줄 알았다"며 "기계음이 용건을 묻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발신자의 신원과 용건을 확인하는 '통화 스크리닝' 기능이 최근 젊은세대 사이에서는 이른바 '콜 포비아'의 완충 장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화를 완전히 피하지 않으면서도 용건을 먼저 확인하고, 답변을 정리한 뒤 대응할 수 있어서다. 통화 스크리닝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AI가 먼저 응답해 이름과 통화 목적을 묻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한 뒤 전화를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애플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아이폰 소프트웨어 iOS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김 대령의 모해위증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령은 측은 이날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모해위증이 성립할 수 없단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가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 대령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준장, 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재판에서 박 준장이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고 했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원래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국무회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한 전 총리의 계속된 건의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2차 국무회의 소집을 준비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상목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지시문건은 준비하지도

전국고교야구대회 중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조롱성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등학교에 대해 한국사 강사 최태성이 참담함을 내비쳤다. 최태성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우리나라 근대 학문의 서막을 연 아펜젤러의 배재학당. 이 학교가 내세운 것은 섬김이었다"는 글과 함께 배재고 교훈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이 적힌 비석 사진을 공유했다. 이는 배재학당 설립 때부터 내려온 학당훈으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태성은 "(배재학당은) 조롱과 혐오가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시작된 학교"라며 "아펜젤러 선생님이 많이 슬퍼하실 것 같다"고 했다. 최태성은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는 과연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실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배재학당은 1885년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

16년차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로 고1 남학생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동료 교사 수업 시간에 교실 문을 걸어잠갔다. 선생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 그 이후엔 교실에 잉크를 뿌리고 책상과 바닥, 벽을 오염시키는 장난도 했다. 이미 비행 행동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되고 훈방되기도 했었다. A씨는 고민했다.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도하기로 맘 먹었다. "이 아이의 지도를 포기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 권리가 보호 받지 못하니까요." 남학생을 교실로 불러 훈계했다. 규칙에 따라 필사하도록 지도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해당 남학생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교실에 무단 침입해 괴롭혔다.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신청했으나 '침해 아님'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자 학부모는 자기 애를 '정서적 학대'했다며 두 차례나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A씨 지인과 동료교사 120여명이 탄원서를 써줬다. 온라인에선 교사 1500여명이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국내 로펌 최초로 글로벌 리걸 인공지능(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인원이나 특정 업무에 시범 적용한 사례는 있었으나,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태평양이 국내 로펌 중 처음이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AI 기반 업무 혁신(AX)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에서도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실제 업무 적합성과 활용도를 다각도로 검증한 뒤 전사 도입을 결정했다. 이번 도입의 큰 특징은 적용 '범위'와 '방식'에 있다. 국내 주요 로펌이 자체 구축형(폐쇄형)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일부 인원·업무에 시범 적용해 온 것과 달리, 태평양은 글로벌 프론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55분쯤 법원에 도착한 장씨 일당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주주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주가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혐의자들의 해당 종목 매수 주문량은 시장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논의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과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응징보다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피해 학생과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BTF 푸른나무재단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참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 문제의식이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다만 응징·체벌·물리적 제압이 아닌 책임 의식과 교육적 해결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으로 무너진 학교 현장을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바로잡는 내용이다. 공개 이후 현실에서도 교권 보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14일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을 신설해 교권 침해 사건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만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풍자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13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월드컵 부진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유튜브에는 '홍명보 때문에 화 나서 만든 위로 영상'이란 제목의 AI 제작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독일계 혼혈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3·묀헨글라트바흐)가 벤치에 있는 홍 전 감독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때린 뒤 "나 왜 불렀어 XX야"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 상황이 아닌 AI로 제작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13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은 "2026년 최고의 AI 영상", "모든 국민이 저 마음일 듯", "내 심정을 대변해 준다", "속이 시원하다. AI의 순기능" 등 댓글을 남겼다. 한국과 독일 이중국적인 옌스는 지난해 8월 소속 협회를 독일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변경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에도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1986년 분리됐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다시 단일 행정구역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전라도 명칭이 처음 생긴 고려 현종 때(1018년) 이후 전남과 광주는 1000년 가까이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이후 1896년 13도(道)제 시행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도로 나뉘었고, 전남도청 소재지가 광주(당시 광주군)로 정해졌습니다. 한 뿌리였던 광주와 전남은 1986년 11월 권역 거점 대도시로 성장한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됐습니다. 그렇게 두 지붕 아래 살던 광주와 전남은 인구 소멸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등을 이유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1월 행정통합추진협의체를 꾸려 실무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긍정적 의견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4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

배재고 '조롱 응원' 논란이 학생 선수들 향후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기자는 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생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경기 출장 정지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라며 "이미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프로 스카우트들도 영입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배재고 당시 멤버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려고 하면 팬들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에도 인성 문제가 선수들 진로를 바꾼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기자는 "학교폭력이나 인성 문제 때문에 1·2차 지명이 가능했던 우수 선수들이 팬들 눈치를 보느라 지명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제가 아는 뛰어난 투수 한 명도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 현재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선수는 택배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구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이 부족하면 프로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 선수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