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인계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2월8일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2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같은 해 2월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던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활동 종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미뤄지면서 오는 10월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수사 권한이 정해지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 검찰청을 대신할 각 조직의 인력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차원에서 형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에 제출하진 않을 예정이다. 앞서 김민석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당정간 갈등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 직후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전건송치 여부 등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 2명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대전 서구 변동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차는 뒤따르던 택시와도 잇따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차 운전자(70대)와 택시 운전자(50대)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차에는 8세와 6세 자녀가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은 대전서부경

'에어컨 끄고 창문 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는 세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기 남부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 월세로 거주 중인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17일 집주인 B씨로부터 '새벽 1시 이후에는 에어컨을 반드시 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해라", "종일 재택근무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기니 새벽 1시 이후엔 에어컨을 반드시 꺼라"고 했다. B씨는 사흘 뒤인 지난 20일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창문 열면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하자, B씨는 "앞으로 닥칠 무더위엔 어떻게 할 거며,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주인 말

한국편집기자협회가 대교뉴이프와 함께 고인 중심의 선진 장례문화 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한 공동 기획 기사를 선보였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대교뉴이프와 함께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고인 중심의 선진 장례문화 확산 필요성을 담은 3부작 공동 기획 기사를 한국편집기자협회보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유족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장례식장과 상조 상품, 장지, 비용 등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을 짚었다. 또 정보 비대칭과 과도한 형식, 비용 부담 등 현재 장례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장례와 생전 장례 준비, 웰다잉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장례를 보여주기식 의식이 아니라 고인의 삶을 기리고 유가족이 애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대교뉴이프는 후불식 상조와 '나다운졸업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후불식 상조는 장례 후 실제 이용한 서비스만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며

법무부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양성 평등정책 계획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교정·보호관찰·출입국 등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0일 제24차 양성 평등정책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양성평등 정책 로드맵인 '제1차 법무부 양성 평등정책 5개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크게 4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양성평등 문화 정착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이 가능한 양성 평등정책 추진전략 구축 △성인지 관점의 법무 정책 운용 고도화를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조직 내 양성 평등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현장에도 양성평등 관점을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년 보호 시설, 교정 영역과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의 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베란다 창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8시15분쯤 경북 영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32)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창틀 등을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혐의와 법원이 내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는 등 이유로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해왔으며 B씨로부터 반복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30일 정년 퇴임했다. 박 본부장은 후배들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조직 양대 축인 경찰청과 국수본 모두 대행 체제로 가게된 데 대해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제3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소임을 마치고 37년간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후배 경찰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고 국민의 기대도 높아졌다"며 "범죄에는 더 엄정하고 수사에는 더 공정한 국민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법과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성과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마약 범죄 감소를 꼽았다. 그는 "초국가범죄 경찰 종합대응단과 범정부 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며 "그 결과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는 37%, 피해액은 38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서울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를 향해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 충암고도 광주일고와 경기에서 조롱 섞인 응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달 열린 제80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광주일고와 충암고의 준결승전에서 선수들끼리 마찰을 빚는 장면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당시 경기는 3-5로 충암고 승리로 끝난 상황이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와중 충암고 한 선수가 상대편을 향해 혀를 내밀며 놀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고, 격분한 광주일고 선수 두어 명이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일각에선 당시 해당 충암고 선수가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광주는 내란의 요람"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폄훼하는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누리꾼들은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이 한 아이돌그룹의 지각 탑승으로 40분간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코르티스가 공항에 늦게 도착해 비행기 이륙이 늦어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는 26일 오후 2시40분(현지 시간)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는 "2시15분부터 라스트콜이 울렸는데 30분이 지나도록 문을 닫지 않았다. 기장까지 나와 비즈니스 승객들한테 사과했다. 그런데 45분쯤 코르티스 멤버들이 경호원과 함께 들어왔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편은 38분 가량 지연된 뒤 3시18분 이륙했다고 작성자는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코르티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정체 등으로 탑승이 늦어졌다.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신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SNS(소셜미디어)에는 코르티스가 과거 항공편 탑승교(브릿지)를 틀어막고 옷을 갈아입은 적

30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기 평택 장안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6분 만인 오후 1시56분쯤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개 이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와 상황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장비 42대와 소방관 등 인력 12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