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진다. 다만 대법관 후보를 고르고 임명하는 주체는 국가마다 달라 갈등 양상도 제각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에선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이 헌법상 필수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한 자리당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해 후보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치게 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후보 선택을 막고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도록 해 사법부 내부에서만 인선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발생한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가 1294건 접수돼 평소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45건보다도 13% 늘어났다. 경찰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 17일부터 11일간 추진한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12신고는 연간 일평균 대비 4. 3% 증가했다. 다만 이중 범죄신고와 교통신고는 각각 2. 2%, 1. 2% 감소했다. 연휴 기간 유형별 관계성 범죄 일평균 신고는 평소 대비 △가정폭력 42. 4% △교제폭력 16. 4% △스토킹 0. 6% 각각 증가했다. 반면 아동학대는 12. 4% 줄었다.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총 28만명(일평균 2만5805명)이 넘는 경찰력을 종합치안활동에 투입했다. 특히 △1인 가구 밀집지역(1만3046개소) △기차역·터미널(3568개소) △마트·전통시장(9088개소) 등 총 5만3516개소에 대한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에 따라 가용경력을 집중 배치했다. 연휴 시작 전에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3만1605명을 전수 점검하고 이들 중 고위험군 대상자 9055명을 선발해 지역경찰 등 관련 기능에 공유했다.

추석 연휴 심야 시간 경기 성남 한 중식당에 침입해 내부를 훼손한 중국인 일당이 범행 당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40대 중국인 남성 A씨 등 4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 뒷문 강화유리를 깨고 침입해 매장 내부에 래커를 뿌리고 집기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농약이나 살충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식자재 등 매장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매장 CCTV(폐쇄회로TV)에는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식당에 침입해 내부를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쯤 업주로부터 가게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CCTV 등을 토대로 숙소와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행에 연루된 인물이 모두 4명이며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지역 숙소에 들렀다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같은 날 오전 항공편으로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고지도자 이름을 상호로 쓰는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칠하는 등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 4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본국으로 출국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20~40대 남성 4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2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 뒷문 강화유리를 깨고 침입한 뒤 매장 내부에 래커칠하고 농약과 살충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곳곳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1시간가량 매장에 머문 뒤 택시를 타고 서울 지역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 등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쯤 피해 업주로부터 "누군가 가게에 침입해 내부 집기 등을 파손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들은 이미 오전 항공편으로 출국한 뒤였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옥천군 옥천읍 한 아파트 화단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내부에서는 40대 아내 B씨와 10대 아들의 시신도 발견됐다. 경찰은 자녀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가족과 관련한 112나 119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및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부 의원 등이 2022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은 그해 12월 두 사람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실제 공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씨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부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당시 관저 이전 업무를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시흥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며 이른바 '비둘기 아저씨'로 불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시흥시 은행동 비둘기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10대 학생 2명의 부탁을 받고 술 5병을 대신 구매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해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둘기 아저씨'로 불리며 이 일대에서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다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추가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대리구매는 적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과 함께 대리구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남선(약사)씨 별세, 홍재용 신경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홍수용 머니투데이방송 부국장 홍혜경 세종대 교수 모친상, 권혁회 숭실대 교수 장모상, 조현애 김희영씨 시모상=27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9일 오전 051-610-9009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관에게 스스로 밝히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0시5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주차해 놓은 차를 누군가 들이받고 그냥 갔다. 전화해 오라고 했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나타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고 말투도 어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측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며 거부했다. A씨는 경찰관의 손을 밀치는 등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아내 외도를 의심해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5일쯤 아내 B씨 차 조수석 아래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녹음기를 통해 B씨가 내연남 C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해당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범행은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사진을 찍던 50대 관광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서귀포시 천지연폭포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는 수중 수색을 벌여 신고 약 11분 만인 오후 8시43분쯤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를 찾으러 갯바위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남성을 발견했지만, 밀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27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쯤 경남 사천시 모례항 인근 갯바위에 60대 남성 A씨와 경찰관 2명 등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치매 환자인 A씨는 이날 오후 1시5분쯤 집을 나간 뒤 배회감지기 신호가 잡히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한 상태였다. 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은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통해 모례항 인근 갯바위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관 2명은 A씨를 보호하던 중 밀물이 들어와 진입로가 물에 잠기면서 함께 고립됐다. 신고받은 해경은 사천구조대와 사천파출소 육상 순찰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슬립웨이를 이용해 A씨와 경찰관 2명을 구조해 모례항으로 이동시켰다. 구조된 3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A씨는 가족에게 인계됐다. 박광호 사천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나 갯바위에 접근할 때 밀물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고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