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정의, 명예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와 국민을 향해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송민건 경위) "이해와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엄정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동이정 경위)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2026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이 열렸다. 성적 최우수자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찰대 42기 출신 송민건 경위(22)와 경위공개경쟁채용 74기 동이정 경위(27)는 각각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내빈, 임용자와 그 가족 등 1400여명이 참석했다. 42기 경찰대학생 93명과 74기 경위공개채용자 50명, 16기 경위·경감 경력경쟁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 경찰복을 입게 됐다. 경찰대는 2020년부터 경찰대 졸업생, 경위공채, 경력공채가 함께하는 합동 임용식을 열고 있다. 임용식은 '초일류 안전강국을 향한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신임 경찰관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1월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한 간호사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각) 이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간호사인 33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기간 중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혁명수비대 군인들로부터 감금돼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군인들의 범죄로 입은 부상 때문에 장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인공항문 주머니를 단 채로 살아야 한다. 자궁이 심하게 찢어져 두 번 수술을 받은 상태인데 의료진은 결국 자궁 적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A씨는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살아서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다"며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혁명수비대 보안군의 감시 하에 자해를 막기 위해 병상에 손을 묶어둔 상태"라고 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해 감금된 또 다른 간호사인 B씨도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대표 측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튜버 안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21일 진행된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이 대표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간의 '수사 무마 거래설'을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같은해 10월말 이 대표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방송에서 '이 대표가 동생의 의료법 위반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방송 영상에는 '이 대표 동생이 이재명 대통령 형의 담당 의사였다', '이 대표 본인의 병역법 위반과 성접대 의혹도 해결됐다' 등의 발언도 담겼다. 같은 시기 온라인상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게시물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매번 하나도 사실관계에 맞는 게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 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시행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약물을 복용하고 차량을 몰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6분쯤 중랑구 주택가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이 간이시약 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이장우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국밥집이 돼지부속물 대금 4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장우 측은 "국밥집 대표는 이장우가 아닌 그의 친구 A씨"라며 책임을 돌렸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호석촌은 8개월째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밀린 대금만 4000만원이 넘는다. 호석촌은 이장우가 여러 방송에서 '내 가게'라며 홍보해 온 곳이다. 호석촌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A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돼지머리와 내장 등 부속물을 납품받았다. 초반엔 결제일을 잘 지켰지만, 차츰 주기가 길어지면서 미수금이 쌓였다. 미수금은 지난해 1월 한때 6400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는 여러 차례 호석촌 측에 미수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호석촌 측이 정산한 미수금은 매달 주문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올해 1월 이장우에게 직접 연락해 대금 상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장우 측 관계자는 "이장우는 국밥집과 관련이 없다.

부산에서 한 국내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항공사 기장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 B씨는 A씨와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기장으로, 범행 후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쫓으며 검거에 나섰다. B씨는 평소 동료 기장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인 16일에는 같은 항공사 소속 또 다른 기장 C씨를 상대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용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원 전 장관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당시 장관은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돌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6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간이 주거공간)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사는 2024년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이 50명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서 기준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의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당시 20대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0여일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3부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황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후 기일부터 투약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황씨는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황씨는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중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국적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