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차관이나 국장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며 "산하 공공기관 임명에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사퇴 요구 등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관련 문건을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보고 되지 않은 문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직 요구를 했다는 그런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관계자를 살해해 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경기 화성시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지인 B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과거 동업자인 택배 업체 관계자 D씨도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실제 D씨 머리를 가격하고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A씨 범행은 B씨가 C씨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던 중 드러났다. B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A씨 사주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여자 혼자 하기엔 다소 거친 직업인 택배 영업소를 10년 가까이 영업했다"며 "20명이 넘는 사람들 생계가 내게 달려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에 하루하루 살아온 저인데, 영화에 나올법한 얘기에 제가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자사 제품 논란 등으로 인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MBC '남극의 셰프'로 방송에 복귀한 가운데, 그가 방송에서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한 메뉴를 선보였다는 의혹에 휩싸여 해명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스튜디오 X+U와 MBC의 예능프로그램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이하 '남극의 셰프') 2회에서는 남극 세종기지를 찾은 백 대표와 출연진들이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치킨난반 메뉴를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치킨난반은 튀긴 닭고기를 소스에 적신 뒤 타르타르소스를 뿌려 먹는 일본 지방의 메뉴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메뉴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첫째로 "K푸드의 세계화"를 외쳤던 백 대표가 한식이 아닌 일식 메뉴를 만든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백 대표가 선보인 치킨난반의 구성이 더본코리아 'PPL 식당'에서 판매했던 메뉴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 대표가 지난해 새롭게 개점한 'PPL 식당'은 광고 요청이 들어오는 식재료에 따라 판매 메뉴가 달라지는 콘셉트로 운영됐으나 현재는 브랜드 신메뉴를 시험하는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이브 뮤직그룹 APAC이 홍콩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피해 복구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28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6개 레이블(빅히트 뮤직, 빌리프랩, 쏘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KOZ 엔터테인먼트, 어도어)은 의견문을 내고 "홍콩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께 조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 사고 지역의 피해가 조속히 수습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약 266만 홍콩달러)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성금은 홍콩 비영리단체와 함께 화재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유동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대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홍콩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부해준 하이브 뮤직그룹 APAC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성금은 유가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2021년 외판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과 회사 법인에 내려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울산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40대 남성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 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를 향해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와 부서의 부장 B씨, 같은 부서의 팀장 C씨, 팀원 D씨와 HD현대중공업 법인이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국 경찰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인터폴 총회에서 투표 참여국 99%의 찬성을 받아 채택됐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이 제안한 이같은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126개국 중 125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참여국 중 1개국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국가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영 국제협력관은 결의안을 발표하며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십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연결 등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을 함께 설명했다. 경찰청은 결의안 채택 전부터 국제기구 및 각국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한국의 제안으로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연달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꼽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바 있다.

28일 채해병 특검팀

28일 내란 특검팀.

28일 채해병 특검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직 의원들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겐 의원직 상실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