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피해 구제 방안이 없어 피해자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율 보상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설공단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통보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450만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SK텔레콤에서 2695만여건, 쿠팡에선 337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불수용에 따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음주·무면허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30대 남성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총 5차례 적발돼 송치된 30대 남성 A씨를 보완 수사한 끝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차량을 매각했다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상징후를 포착했다. 이에 직장 입·출차 내역과 근방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A씨가 아버지와 친누나에게 명의만 이전했을 뿐 계속 차량을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약 4개월간 45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실도 파악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매각 서류를 검토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 모두가 공휴일로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에 따라 인사처는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인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수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 지위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헌절은 광복절,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쯤 소방 당국은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7분 만인 오후 3시 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4곳 이하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된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현재까지 장비 37대와 인원 7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투입 장비와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에서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이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통합대응단과 tbn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안전한 디지털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자영업자 등 tbn 주요 청취자층에게 실효성 있는 예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전문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 △최신 범죄 수법 및 예방 데이터 공유 △인적·물적 자원 공유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대응단은 tbn 인기 프로그램인 '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신종·빈발 피싱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협약식 당일에도 신효섭 통합대응단장이 특별 초청자로 출연해 약 20분간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신 단장은 이날 방송에서 명절 택배·배송 사칭 등 연휴 기간 유의해야 할 전형적인 피싱 수법과 함께 △자영업자의 선의를 악용한 '노쇼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리딩방 사기' △개인 간 신뢰를 노린 '연애 빙자 사기' 등 진화한 범죄 양상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 2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빗썸 임원 A씨를, 오는 4일 빗썸 관계자 B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24년 말 빗썸 대표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지며 차남 김모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빗썸은 당시 채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취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청탁을 거절당하자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공격하는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