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원도 춘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개발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업법인 대표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패키지를 보내면서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농업법인 공동대표였던 피해자 B씨와 회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같은 행위를 해 결국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아울러 A씨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수요일인 내일(26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수도권과 충남권 중심으로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5~7도가량 떨어지겠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0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을 통보했다. 해당 내용은 우편으로 두 기관에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6일 중으로 수신 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두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품위 유지는 변호사법 등으로 규정됐다.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쓴 소송비 약 74억 원을 다음달 18일까지 돌려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약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청구액은 △론스타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과 △2023년 5월 8일자 정정결정에서 한국 측 비용으로 인정된 약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가 2023년 6월 원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받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집행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1일(미 동부시각) 이 소송을 자진 취하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을 전면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 종로구청는 홈플러스 농성 노동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보도와 관련해 "노동조합 측 주장 중심으로 보도됐다"며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한겨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노동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 1명이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종로구청 직원 A씨는 지난 4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종로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 측 관계자 2명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월29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노조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9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종로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가 진료기록 공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되 의료 투명성을 어디까지 보장할지는 국회가 설계해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지정재판부 3명 전원이 '부적법하다'고 뜻을 모으면 사건은 30일 이내 각하될 수 있다. 반대로 3명 중 1명이라도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리고 9인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핵심 쟁점은 입법부작위 성립 여부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중대성' 여부다. 입법부작위는 국회가 수의사법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교부권 조항을 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이 위헌적인지가 쟁점이다. 이 밖에 수의사법에 해당 조항이 없는 탓에 보호자의 알 권리, 반려동물에 대한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침해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동물병원이 진료기록을 보여주는 규정이 없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A씨는 최근 국회를 상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현행 수의사법이 동물병원에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보호자에게 보여주고(열람) 복사본을 건네줄(교부) 의무'를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에는 진료기록부를 수의사가 작성·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보호자가 기록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열람·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나 기준이 없다. A씨는 우선 알 권리 침해를 주장했다. 본인의 재산이자 사실상 가족 구성원인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특히 사람은 진료기록 열람권을 보장받는데 반려동물 보호자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도 강조했다. 과잉진료나 오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도 정확한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용이 정당했는지, 동물의 가치에 중대한 손해가 있었는지 따질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제자와 호텔에 투숙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전남편에 고소당한 전직 여자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A씨는 고교생 제자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도권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한 살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당시 전 남편 C씨는 A씨와 B군이 호텔 로비나 식당에서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A씨가 한 살 된 아들까지 데려와 B군과 포옹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한편 민사소송 판결문 등 제반 자료를 면밀히 살펴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길에서 만난 여중생들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청주 상당구 한 길거리에서 옷을 걷어 여중생 2명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 팔을 입으로 깨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이번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는 식당 측과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주방 바닥에 드러눕거나 자동차를 음식점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등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팔을 깨물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체포를 위해 손목을 잡으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경찰 팔을 입으로 물었다.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치아가 경찰관 팔에 닿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깨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동했던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과 피해 경찰관 팔에 난 상처 형상 등을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본인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감치결정의 중대성, 항고권 침해 및 재감치 위협의 정도, 인권침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며 "원고들의 변호사 업무 수행 전반과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향후 직업적 평판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손해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이 변호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명령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와 계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긴급체포했다. 16개월 여아 C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1차 소견이 나와서다. 외상성 쇼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행 등 물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쯤 포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 의료진은 C양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