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 정책 자문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영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 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늦으면 취소될까 봐 빨리 가려고…. " 2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사거리. 경찰의 교통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변명했다.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 사이를 파고들어 가장 앞줄로 진입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끼어들기다. 배달 상자를 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며 "배달이 늦어서 고객이 취소되면 혹시 문제 될까 싶었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경찰관 35명과 순찰차 4대, 암행순찰차, 교통기동대까지 투입해 테헤란로 일대에서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PM과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잦아지자 강력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일대는 강남 지역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많다고 꼽히는 구간이다. 평일 오후인데도 양방향으로 이륜차가 줄지어 이동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감급 경찰관은 "지금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늦어지면 도로가 꽉 막혀 단속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22건의 적발이 이뤄졌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사실상 봐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최근 기소하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의자로 적시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를 연결해준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 외압의 배경이 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인물이다.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과 연예계의 애도가 이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추모 메시지와 근조화환을 보내며 고인을 기렸다. 연예계 동료 배우들도 빈소를 찾아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25일 오후 1시30분쯤 고인의 빈소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에 마련됐다.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근조화환은 줄지어 도착했다. 오후 2시쯤에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화환도 도착했다. 약 1시간 뒤 김민석 국무총리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화환도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 메시지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재 선생님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셨다"라며 "연극·영화·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건네셨다"라고 했다. 또 "연기에 대한 철학, 배우로서의 태도,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보여준 인품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라며 "그 울림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입니다"라고 했다.

'국민 배우' 이순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로 근조화환이 쏟아졌다. 연예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2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이순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엔 빈소가 준비되기 전인 오전부터 근조화환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배우 김유정·김우빈·박서준·신민아·하정우·유해진·마동석·한지혜 등 후배 배우부터 김용건·나문희·최불암 등 고인이 생전에 함께 작업했던 원로배우들의 이름이 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도 화환을 보냈다. 고인과 같은 14대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전 의장도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의 유족 A씨는 "평소 건강하셨기에 올해는 문제없이 넘기실 거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떠나셔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했다. 빈소에 머물던 유족의 지인 B씨도 "아침에 고인 배우자 등 유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하셨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허위 발언으로 석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직업적, 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행위로 감치 집행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모욕해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천 처장이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하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려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가 추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직접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 유출 우려나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도 마련됐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기관에 기술 및 기관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유 의심' 파악 어려운 현실…부처 간 '데이터 공유' 필요━두가지 제도가 추가로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가 의심되는 기업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을 찾아낼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개발과 보유 기업이 기술 보유 사실을 숨기려는 행태를 막으려면 강도 높은 규제 의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는 기술유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국가핵심기술 등록 유인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해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등록 대상 분야는 △반도체 △우주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총 79개 기술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 제도는 기술유출 방지에 중점을 둔다.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면 정부에 사건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면 신고·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수·합병은 여러 측면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서류 보완 등 절차가 필요하다. 또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시 휴대전화 검사를 하는 등 보호 조치도 동반돼야 한다. 만약 정부가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에 대해 중지·금지 등 조치 명령을 내리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인 추정 관광객들의 '용변 테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선 "중국인 상대로 입국 시 관련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의견까지 나온다. 지난 23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작성됐던 글이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은 지난달 작성됐는데 중국인 추정 여성이 한라산 등산로에서 아이에게 용변을 보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물에는 여성이 용변 본 아이의 엉덩이를 닦아주는 사진이 첨부됐다. 글쓴이 A씨는 "지키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국가 유산인 국립공원에 대변이라니"라며 "중국인들에게는 (공공장소) 민폐 행동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알려주는 게 꼭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중국인 추정 남녀가 서울 한복판서 용변을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남녀가 용변을 본 곳은 1935년 건립된 조선 왕조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등록된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 내 돌담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1호를 개발한 핵심인력이 설립한 쎄트렉아이와 이사회 의장이 국가핵심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기술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쎄트렉아이가 UAE에 넘긴 인공위성 제조·운영 기술은 정부가 약 200억원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해 개발됐다. 쎄트렉아이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정부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이자 전 대표 A씨, 쎄트렉아이 구매팀장 B씨, 쎄트렉아이 법인을 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2022년 쎄트렉아이가 보유·관리하는 인공위성 제품과 기술을 정부 허가 없이 UAE 등에 기술이전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해당 제품과 기술을 정부에 등록·신고해야 하는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했다. 여기엔 약 20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쎄트렉아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등록·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올 연말까지 총 18개소 조성을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9인 이하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 대상이다. 서울시는 △2023년 8개소 △20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 5㎡보다 넓은 25. 1㎡를 충족해야 하고, 시설은 유니트케어 구조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