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횟집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4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판매해 총 1억4865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가수 김호중이 이감 과정에서 약 3000만원의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이감지인 소망교도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수용자가 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고기굽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반 교도소와 다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 과정에 힘을 썼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를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전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망교도소는 경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의 잉크 번짐 문제에 대해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인펜 번짐 등으로 인해 채점 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특정 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번짐 현상이 확인됐다"면서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 업체명과 공급 지역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사인펜 잉크 번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국어 영역 이의신청 41건 중 29건이 컴퓨터용 사인펜 문제로 확인됐다. 한 수험생은 이의신청 게시판에 "국어 시험 종료 5분 전 마킹 도중 잉크가 터져 답안지를 교체했지만 또 번지면서 마킹을 마치지 못했다"며 "이 문제로 2교시 수학에서도 불안해 제대로 풀지 못했다. 열두 해 준

충남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화 약 60시간 만에 완진됐다. 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8분쯤 발생한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가 이날 오후 6시11분쯤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소방본부는 물류센터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상 외부에서 뿌린 물이 내부까지 침투하기 어려웠고 강한 복사열과 불길로 초기에 내부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구조 문제와 더불어 옷과 신발 등 내부 적재물이 불길이 잘 옮겨 붙는 특성이 있어 소화보다는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건물 면적이 축구장 27개 규모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인근 70여개 업체와 거리가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불길 확산 방지를 위해 사방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10여대와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방사포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은 화재 발생 당일 오후 3시31분쯤 초진을 완료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675건으로 집계됐다. 영어영역 24번 문항 오류 지적과 시험장에서 나눠준 컴퓨터용 사인펜 불량에 대한 항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지난해 336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영역별로 보면 △영어 467건 △국어·사회탐구 82건 △수학 23건 △과학탐구 17건 △한국사 1건 △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 3건이다. 전 과목 중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문항은 영어영역 24번이다. 총 37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문항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짝수형)은 ② 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cash'(금전적 가치)에 맞서는 것이 'soul'(문화의 가치 혹은

조현병을 앓던 아들과 갈등을 겪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가족은 B씨가 조현병을 앓으면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아내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폭언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의자인 60대 운전자 A씨가 주장한 뇌 질환 '모야모야병'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운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 질환으로, 악화될 경우 뇌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이 있지만 운전에 지장은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운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6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과로로 병이 생겼다", "약물치료 중"이라며 기존 주장과 다소 결이 다른 말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결과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서울 양천구에서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발생한 신정동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주변 CC(폐쇄회로)TV와 버스 내 타코미터(Tachometer·회전속도계)를 확인한 결과 사고 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버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페달 오조작에 무게를 두고 향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이 확인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의 음주·약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7시 11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 대기 중이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1차 추돌했으며, 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 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태권도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을 상당 기간 이어온 것으로 보고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에 검사장 징계 절차가 논의된 것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밝혔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

화요일(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5㎜ 미만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광주, 전남서부 5㎜ 안팎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5~10㎜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광주, 전남중부내륙 1㎝ 안팎 △제주도산지 1~5㎝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낮동안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1도 △광주 3도 △부산 2도 △춘천 -5도 △강릉 -1도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