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산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4일 부산경찰청 범죄조직 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국내 송환된 한국인 73명 중 49명을 스캠 범죄와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전날 오후 6시부터 11시 10분까지 조사한 뒤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25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194명에게서 약 68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한쪽은 공무원을 사칭하고, 다른 쪽은 물품 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체 피의자는 52명이며 이 중 3명은 자진 귀국한 뒤 이미 구속된 상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조직을 수사해왔다.

경찰의 소송 대리 업무 중 받은 화해 권고금을 빼돌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한 현직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찰관 3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했는데, 화해 권고 결정으로 받은 600만원을 임의로 코인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피해 경찰관의 소송 지원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협약을 맺은 변호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 재물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온 점, 주요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연고 등을 감안할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 조율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금품 전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과거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이첩한 사안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8시 40분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을 비롯해 양모 전 서울시의장의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 총 5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씨가 금품 전달 대상에 대해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시의원 측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녹취에서 언급된 정치인이나 누구에게도 어떤 이유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 신고 내용은 허위로 편집된 것으로, 명백한 무고"라고 반박했다.

경기 파주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주차장이 사실상 '공짜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파주 LH 임대아파트 주차장 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는 파주 운정에 있는 LH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히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고가의 차량들과 대형차 등이 다수 주차된 사진을 공유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는 벤츠 S클래스와 제네시스 G80 등 고가의 차량뿐 아니라 캠핑카, 장의차 등도 주차돼 있었다. 이어 A씨는 "파주 운정 GTX역 공영주차장이 멀다고 생각되면 LH 10단지에 주차하고 가면 된다"며 "돈도 안 받는 공짜"라고 얌체 주차 실태를 비꼬았다. 그러면서 "경비원이 상주할 땐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경비원 퇴근 이후에는 차량 통행이 사실상 프리 패스"라며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토로했다. A씨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입주민 명의 차량에만 주차증을 발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단지에도 테슬라 신형부터 고가 외제차까지 별의별 차량이 다 들어와 주차하더라"고 공감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 외부 간판에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홍보하는 한편, 수입산 삼겹살과 주물럭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영업 목적으로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는 모두 4315㎏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범행 기간과 판매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에서 40대 여성 택시기사가 한 남성 승객의 음란 행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울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밤 울산 남구 일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한 남성 승객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중이었다. 조수석에 앉은 남성은 갑자기 성적인 발언을 시작했고, A씨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시도했다. A씨가 제지하자 남성은 "노래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목적지를 변경했다. 남성이 잠시 핸드폰을 가지러 간 사이, A씨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놨다. 이에 남성은 뒷좌석에 탑승했다. 그럼에도 남성의 돌발 행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뒷좌석에서 돌연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시작했다. A씨는 "제가 직접 본 장면은 (남성이) 한 손으로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며 "옷은 거의 다 벗은 상태였다"고 떠올렸다.

자신을 '절대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들을 동원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하고 거액을 빼앗으려 한 3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 가운데 범행에 적극 가담한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 7명은 경남 거창군의 한 사무실에서 50대 무속인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손님이었던 공범 1명으로부터 "몇 년 전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빌미로 C씨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공범들에게 "나는 절대신의 딸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말하며 가스라이팅한 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별건 수사 논란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3대 특검은 물론 향후 출범할 2차 종합특검에서도 별건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정도를 벗어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서기관이 한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별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특검법 2조 16호를 근거로 대응해 왔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서구에서 운전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B씨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그를 차량에 매단 채로 10m가량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에 끌려간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며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오토바이를 몰던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운전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술주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거나 식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드라마에서 이상적인 회사 환경을 보여주는 걸 '직장인 포르노'라고 일컫는다. 실제 직장 생활의 고통과 노력은 숨긴 채 사람들이 꿈꾸던 판타지만 극대화해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탓이다. 본질을 가리고 자극적인 환상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르노'라는 극단적 표현이 쓰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육아는 가히 '육아 포르노'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화보처럼 평화롭고 세련된 육아 풍경, 적재적소에서 등장하는 신상 육아템, 감동과 웃음만 흘러 넘치는 분위기는 실제 육아와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 '직장인 포르노'는 일반 회사원들이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장점이 있다. 현실과 다르다는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아 포르노'는 그 폐해가 크다. 집집마다 고립된 환경에서 진행되는 육아 특성 상 '현실 속 나의 육아'와 TV 속 육아를 비교하며 자괴감과 우울함에 쉽게 빠질 수 있어서다. ━24시간 예쁜 아이는 없다━방송의 핵심은 '편집'이다. 연예인들도 자기 자식 키우면서 분명히 힘든 순간들도 있고 짜증도 날 것이다.

━"맨몸으로 맞선 국민 덕분"…판결문 읽다 '울컥'한 판사━더영상 첫 번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다 끝내 목이 멘 판사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요지를 설명하다 양형 이유를 낭독하던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었고 행위가 조기 종료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언급한 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부장판사는 울컥함을 참으려는 듯 약 5~6초간 침묵했고,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른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군인·경찰 공무원들의 행동 덕분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