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83년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형식적 종결)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 사건 피해자 박종덕씨·함종호씨 등 4명과 고(故) 우성수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국문화원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박씨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기소됐다. 박씨는 국가보안법·반공법·집시법 위반 혐의, 함씨 등 4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1984년 1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정지 3년, 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10년 박씨 등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7월 출생아 수가 2만4275명으로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증가율도 7월 기준으로 '황금돼지의 해'였던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5월 0. 8명대로 떨어진 이후 다시 0. 9명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1%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증가율도 2007년 7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 1월부터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2007년이 '황금 돼지의 해'라 출산이 많아 2007년 7월 출생아 수가 12. 4% 늘었다"며 "이번엔 증가폭은 덜했지만 7월이 출생아가 많지 않은 평달에 해당하는데도 증가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0. 8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 08명 증가하면서 2025년 1월 월간 집계 이후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대법관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자 하루가 지난 뒤 재차 청와대 주장에 반박하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정국의 '블랙홀'로 떠올랐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유례없는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사 논란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고심해온 여권은 이번 사태를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대법관 인사 개입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를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사법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길고양이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 차도 인근 길가에 고양이 간식 캔과 츄르(짜먹는 간식), 약간의 사료가 놓였다. 돌보던 이가 고양이에게 주려고 가져온 듯했다. 고양이는 그걸 먹지 못하고 떠났다. 로드킬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슬퍼했던 캣맘은 손 편지를 놓아 추모했다. 3일 동안만 치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끝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좋은 세상, 좋은 주인 만나렴. 미안하다, 고양아. ' 이모씨는 지나가다 우연히 이 광경을 봤다. 그 역시 마음 아파하며 작은 꽃다발을 옆에 놓아주었다. 이씨는 이튿날에도 그 자리에 가봤다. 누군가 꽃을 더 가져다 놓았다. 캘리그라피로 적힌 추모 편지도 있었다. '무지개다리 잘 건너갔을 거예요. 다음엔 네 발 말고 두 발로 오길. ' 이씨는 이를 사진으로 남겨 자신의 인스타그램(@seungyeon445)에 올렸다. 30만명이 넘는 이들이 보고 1만개가 넘는 '좋아요'가 눌렸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길 위의 고단한 삶은 다 잊고 고양이별에서는 평온하라고 했다.

검찰이 26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회사 3곳을 설립했다. 3곳 중 2곳은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 컴퍼니는 등기로는 설립됐으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사업활동의 실태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그룹의 약 1079억원 상당의 공사를 이 회사 3곳에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A씨가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A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권 전 회장과 A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인공지능(AI)으로 답을 알아낸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인영어시험에서 65점 이상을 얻지 못하자 시험지를 미리 훔쳐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 3월22일 오후 1시 38분쯤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 시험장에서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실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교탁 바닥에 있던 봉투를 뜯어 예비 시험지를 훔쳤다. A씨는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휴대전화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를 입력했다. 그런 뒤 AI가 제시한 답을 오른쪽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고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약 2주 뒤인 4월5일에도 같은 시험장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사건은 2020년 7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건이다.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 사건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또 "포렌식 절차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으로 김 후보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채널A 사건은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 채널A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해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검사는 한 검사장의 어깨와 팔 등을 잡고 소파 아래를 눌렀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하나요?" 결혼 10년 차인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등 오랜 갈등 끝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 겁이 났다. A씨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맡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대부분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이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을 요구한 사실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각자가 소득활동과 가사·육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다. 먼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역시 아니다. 반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돼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