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이 넘긴 은행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으며 총 13명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0단독(허성민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사수신행의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명의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은행계좌 5개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좌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매달 100만을 주겠다며 계좌를 확보했다. 이 투자사기 조직은 인터넷 SNS에 허위광고를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을 활용해 리스크 없이 이익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6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 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13도 △인천 1도·11도 △대전 1도·15도 △광주 2도·15도 △대구 3도·15도 △부산 7도·16도 △울산 4도·14도 △제주 6도·12도 등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8년 만에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완벽한 승소한 배경에는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ISDS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2018년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8년간 진행된 대형 투자 분쟁"이라며 "우리 정부가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을 통해 국제 중재에서 완벽히 방어한 값진 승리"라고 1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ISDS 사건 중 중재절차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역대 두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6월에 있던 중국 투자자 ISDS 중재절차 사건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소송에 지출한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지급하도록 했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심사를 다 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며 최초 약 4900억원,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를 제기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개봉 40일 만에 누적 관객 1300만명을 돌파했다. 영화 배급사 쇼박스는 공식 SNS(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왕사남이 이날 '13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개봉 이후 40일 만에 세운 기록이다. 왕사남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과 그를 맞이한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등이 출연했다. 이 영화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며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 이어 개봉 40일째 1300만 관객까지 넘어서며 역대 박스오피스 공식 통계 기준 1298만 명을 기록한 '도둑들'을 제쳤다. 하루 수십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어 역대 흥행 순위 '톱10' 진입이 유력한 분위기다.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공식 통계 기준 흥행 영화 1위는 '명량'(1761만 명)이다. 이어 '극한직업'(1626만 명), '신과함께-죄와 벌'(1441만 명), '국제시장'(1425만 명), '어벤져스: 엔드게임'(1393만 명), '겨울왕국2'(1374만 명), '아바타'(1362만 명), '베테랑'(1341만 명), '서울의 봄'(1312만 명), '괴물'(1301만 명) 순이다.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1억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에서 지인 2명과 공모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127개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약 1억2295만원 정도다. 조사 결과 A씨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누락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전자기기들은 화물차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으며, 일부는 판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규모 역시 1억원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군함 파견을 언급하면서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청해부대 파견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 호송과 해적 대응 작전을 수행해 온 해외 파병 해군 전력이다. 다만 실제 파견이 이뤄지기까지는 여러 절차와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 청해부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면 국회의 파병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군함 파견이 사실상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경우 이란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해부대는 어떤 부대?━2009년 창설된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전투함 파병 부대다. 지난 17년간 중동 및 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다. 부대 명칭인 '청해(淸海)'는 과거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해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던 '청해진'에서 유래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청원은 2024년 12월1일 접수돼 하루만에 국민 5만4244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1년 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흉악범 신상정보의 조건없는 공개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심사소위에 해당 청원이 회부된 건 최근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생겨서로 풀이된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은 심의위를 열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안경자씨 별세, 최승원·승진(CBS 마케팅본부장)씨 모친상, 김성여씨 시모상, 최동연·현웅·현준씨 조모상 = 14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9호실(강서구 공항대로 260), 발인 17일 낮 12시. 02-1522-7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 재판이 이번주 한날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첫 공판에선 특검팀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 계획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경찰이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당일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각종 사고와 테러 위험에 대비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 경찰관 6500여명과 장비 5400여대를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공연 당일 최대 26만명의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을 적용해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 방식은 공연장에 진입할 수 있는 31개 게이트를 설치·운영해 체계적으로 인파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제곱미터(㎡)당 2명 이상의 인파가 확인될 경우에는 게이트를 닫아 추가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CC(폐쇄회로)TV뿐만 아니라 공연장 일대 현장모니터링팀을 배치해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동 상황으로 높아진 테러 가능성을 고려해 게이트에 문형 금속탐지기(MD)를 설치해 검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그대의 상을 보니 근심이 살짝 비치는구나. " 사주풀이 AI(인공지능)로봇이 감았던 눈을 뜨며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 사주 카페에는 사람 대신 사주풀이 AI 로봇 5대와 관상가 AI 로봇 2대가 설치돼 있었다. 한편에는 향과 촛불이 놓인 제사상이 신당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AI 사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오픈 AI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신년운세를 보는 즉각적인 방식이 새로운 점술 문화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AI 사주를 볼 수 있는 'AI 사주 카페'까지 등장했다. 익선동의 AI 사주 카페는 지난달 문을 열었다.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수화기로 AI 로봇과 대화하면 사주풀이와 함께 플라스틱 카드로 된 부적을 받을 수 있다. 관상가 AI 로봇은 로봇팔로 직접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을 그리며 관상을 풀이한다. 이곳 관계자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찾는다"며 "사주와 AI 로봇이 만나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대부분 신기해하며 체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용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오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 운영 장소는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서울 상봉역 앞 교차로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 △경기 수원 KCC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등이다.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보도나 교통안전표지로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역을 차량이 주행할 경우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한 뒤 장비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