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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끝에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 정직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6300여회에 걸쳐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교도관 3명과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펜을 들고 공책에 필기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서류를 넘기며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한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원지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SBS 시사·교양 '생활의 달인' 제작진이 한 베이커리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SBS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제작진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과욕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를 인정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 조치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편집 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방송된 '생활의 달인'의 '빵의 전쟁-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아상'편에서는 전국 각지의 크루아상 달인들이 소개된 가운데 제작진이 서울 동대문구 한 베이커리의 섭외에 실패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베이커리는 사장 인터뷰 대신 가게 외부 전경이 담겼고 몰래 촬영한 듯한 구도로 제작진이 빵을 구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이 총 3건으로 늘었다. 회부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참고인 사례와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유상으로 매매해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 진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다. 헌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구 사건 100건 중 9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 재판소원 접수는 총 651건으로, 이번에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2건이 포함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중이다. 이날 정식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A씨는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

수요일인 내일(1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3~6시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으나 밤에 복사냉각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서울 동대문구 한 정신병원에서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환자들을 과도하게 강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13일 동대문서장에 수사를 권고했다. 또 병원장에게는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동대문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