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다가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은 장을 보러 나온 20대 남성 1명과 60~70대 여성 2명 등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기소했으며, 나머지 19명의 사상자에 대한 부분은 조사 후 공소사실에 합병할 방침이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D(전진)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5~41km로 시장 통로를 150m 가량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한 상태로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 수백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에 끌어들여 32억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단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배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영생과 부를 얻게 해준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시켰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설립한 '우주신라원'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단계 특성상 경제적 기망과 가정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벌였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18만원짜리 케이스에서 하자가 발견됐는데 고객 탓으로 돌리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교환해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이폰17용 헬로 키티 케이스를 구매했다는 A씨는 SNS(소셜미디어)에 "1만8600원 말고 18만6000원짜리 불량 구매한 후기"라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처음 (상품을) 열었을 때 실물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었다. 끼우기 전에 혹시 몰라 이것저것 찍으며 상태를 봤는데 겉면은 멀쩡해 보였지만 19만원이 두 동강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상 속 케이스는 측면 버튼 부분에 금이 간 상태였다. A씨는 "휴대폰에 끼우기 전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교환 문의 남겼는데 '모든 상품은 검수 후 출고돼 초기 하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A씨는 판매처 측에 개봉 영상을 보내 불량품 입증을 시도했으나 '옆 크랙은 출고 당시와 다른 부분으로 확인돼 불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1000원부터 320만원 사이 후원금을 보냈다. BJ들은 이 후원금을 기준으로 성적 행위가 적힌 돌림판을 돌린 뒤 B군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방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BJ B(33)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받고 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공범 BJ 7명은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지난해 8월 피해자 A씨는 유명 투자전문가 B씨가 등장하는 '틱톡 라이트' 광고 영상을 접했다. 광고 속 B씨는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 속 B씨의 표정과 손짓이 모두 자연스러워 가짜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A씨는 링크를 통해 입장한 리딩방에서 추천받은 가짜 증권사 앱을 설치했다. 7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모두 잃었다. A씨가 본 광고는 유명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틱톡 등 SNS에 리딩방 사기의 미끼로 이용되는 '유명인 사칭' 광고가 노출되며 금융 범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성 광고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에는 이달 초까지 '틱톡 광고를 통해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이용한 '틱톡 라이트'는 광고를 시청할 때마다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 앱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의 늑장·부실 논란이 계속된다.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을 고발한 탄원서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치인의 정치자금 의혹이 경찰 내부에서 걸러진 것 자체를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동작서의 탄원서 누락에 "여러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13일 밝혔다. 또 "탄원서를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수사 관계자들은 일정에 따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탄원서와 관련해 동작서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며 누락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사 담당자는 숭실대 편입 의혹을 우선 살펴보고, 이후에 탄원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라며 "현재는 감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지역 도민들 출근길에도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일부 지역 도민은 파업 관련해 어떤 안내 문자도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13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파업 결정 이후 전날 오후 8시쯤 고양·성남·안양 등 일부 지역에는 재난 문자를 통해 파업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경기도민들은 해당 문자를 받지 못해 파업 사실을 모른 채 출근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은 뒤늦게 대체 교통편을 찾아 나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아침에 신분당선 이용 후 서울시 시내버스로 환승해 회사까지 가야 하는데, 안전안내문자를 받지 못해 버스정류장에서 너무 당황했다"며 "주변 사람들이 파업 얘길 안 해줬으면 계속 기다리다가 지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 참여한 서울 시내버스는 총 390개 노선과 약 7300대 규모다. 이 가운데 성남·안양·하남·광명·고양 등 12개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노선은 111개, 2505대로 집계됐다.

최근 유행하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판매하는 한 업체가 원재료인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하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3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1일 한 소비자가 배달앱에 남긴 두바이 쫀득 쿠키 후기가 공유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든 뒤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싸 동그랗게 빚어 만든다. 해당 소비자는 "이거 사기 아니냐. 사진 속 내용물과 실제가 다르다. 소면을 넣으신 거냐"며 "하얀 면 같은 게 있다. 원재료 정보에도 소면은 적혀 있지 않다"고 적었다. 함께 공개한 쿠키 단면 사진에는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 아닌 국수 소면으로 보이는 재료가 들어가 있다. 논란이 더 커진 이유는 제품 가격 때문이다. 문제가 된 쿠키는 개당 9500원에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공군기지 등 4곳의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아다니며 몰래 사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어떤 배후가 있는 사건이 아닌 철없는 애들의 범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이날 중국 국적 A군(17)과 B군(19)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군 등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어떤 배후와 지시, 지원을 받아 애들이 군용기를 촬영한 것처럼 돼 있다"며 "이들은 항공기 등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학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과 B군 모두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은 A군만의 행위"라며 "또한 두 사람은 각자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행선지가 겹쳐 함께 다니게 된 것이지 (사전에 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군사시설과 전투기 등을 촬영,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경 합동수사팀에 중간 합류했던 백해룡 경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수사 경과 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앞서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백 경정은 13일 오전 A4용지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백해룡팀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한인 오는 14일을 끝으로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을 종료하고 본래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백 경정 파견은 당초 지난해 11월14일까지였지만 동부지검 요청으로 약 2개월 연장됐다. ━의혹 제기 이후 검·경 합동수사…대통령 지시로 백해룡 합류━ 의혹의 시작은 2023년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 사건이다. 백 경정은 당시 검거된 마약 운반책들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가담 사실을 진술했다며 수사를 확대했고 이후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법인카드로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전 매니저들이 "대부분이 박나래의 술값"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산부인과 진료까지 대리 처방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13일 디스패치는 전 매니저들이 제공한 박나래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통해 산부인과 진료까지 대리 처방받았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녹화 전에 먹어야 한다고 제게 약을 받아 오라고 했다"는 대화가 담겼다. A씨는 "산부인과에서 O약 사달래"라고 말했고 B씨는 "제가 진료받아야 하는 거죠? 제 진료 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X같음"이라고 답했다. A씨는 "기록 안 남게 해달라고 해라. 내가 약 타러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B씨는 "박나래 잘못이지 A씨가 왜 미안해하냐, (박나래에게) 우리한테 진짜 잘하라고 해줘라. 진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매체 측에 "저는 미혼이다.

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며 격분해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술 먹고 사람 죽인 게 무슨 큰 잘못이냐"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A씨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지적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된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