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 얼마 전 만난 한 법조인이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다. 해당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시도로 전해진다. 고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요즘보다 더 많았다. 실제 2015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가 청사 내 구치감 화장실에서 극단적 시도를 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이런 일이 점차 줄었는데 강압 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가서다.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검사 경력 20년이 넘는 한 변호사는 특검의 특성을 거론하며 "언제고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한다. "수사하는 사람의 목표는 일단 구속이고 그 다음 기소죠. 한 번 손을 대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주식논란이 터지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언론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보도하자 나온 반응이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폐지됐는데 당

"다 젊은 사람들이네." 지난 18일 오전 9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B입국장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 송환자들이 들어섰다. 입국수속을 마친 캄보디아 송환자 64명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양팔을 붙들린 채 폴리스라인을 따라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전세기 탑승 직후 경찰에 사기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대부분 20~30대로 보이는 청년층이었다. 고령으로 보이는 한 송환자는 휠체어를 탄 상태였다. 송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줄곧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으며 팔 또는 다리에 문신이 새겨진 이도 상당수였다. 송환 장면을 지켜보던 한 여성은 옆에 있던 지인에게 "저 사람은 팔다리에 전부 문신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환자들과 함께 호송차량 20여대가 줄지어 있는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64명의 호송자가 모두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20분 넘게 걸렸다. 송환자들이 호송차량이 대기하던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한 송환자에게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이들은 모두 사기범죄 피의자로 수갑을 찬 채 공항을 나와 관할경찰서로 압송됐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추가적인 대규모 송환은 어려울 것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송환자 64명을 태운 전세기는 이날 오전 8시37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수속 등 입국절차를 밟고 오전 9시55분쯤 입국장으로 나왔다. 송환자 전원은 전세기 탑승 직후 사기 등 범죄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송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동원됐다. 경찰관에게 붙들린 송환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상태였다. 이들은 사전에 마련된 폴리스라인을 따라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했다. 송환자 64명은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으로 분산돼 호송됐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검거작전에서 붙잡혔다. 나머지 5명은 자진신고로

경기 안산시에서 40대 남성이 딸로 추정되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5분쯤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B양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은 A씨의 딸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곧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가·피해자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통보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환수 절차를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2019년 해당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캄보디아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특정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설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감금 등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설 통학 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16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통학 차량이 학교가 아닌 다른 길로 향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한 학생이 부모에게 알려 해당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에는 초등학생 9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궂은 날씨에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렌터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를 두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16분쯤 벤츠 렌터카를 몰다가 광주 북구 유동 양동시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녹색신호에 주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40대 B씨 부부가 갈비뼈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은 폐차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조수석과 뒷자석에 남성 2명이 동승하고 있었지만, A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를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동승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신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사고 발생 후 하루가 넘은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 블랙박스 기록이 저장된 메모

월요일인 내일(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 영향을 받아 아침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강원영동에서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오전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확대되고 오후에는 경남동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북부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1㎝ 안팎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50㎜ △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5~3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5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상된다.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6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나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8분쯤 서울 관악구 행운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9명은 자력 대피했으나 화재로 인해 50대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화재 약 30분만인 오전 11시36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등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서구 한 모텔 주차장에서 불이 나 투숙객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8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37명이 대피했다. 연기를 흡입한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모텔 주차장에서 불과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인원 104명과 차량 39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약 32분 후인 오전 1시3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차돼있던 차량 1대가 전소됐다. 주차장과 주차된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탄 내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분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역사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역사 출입을 통제한 뒤 소방관 6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현장에 투입해 역 내부를 수색했다. 조사 결과 환풍시설에서 타는 냄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돼 불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통제로 한때 인하대역 양방향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으나 오후 4시52분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계 기관과 정확한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