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이 보상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4·3사건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자에게도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친생자의 상속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양자들 역시 희생자를 애도하고 감정을 공유해왔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모씨는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쯤 사망했다. 이후 강씨의 부인은 1987년 호주승계를 위해 A씨를 사후양자로 들였다. 사후양자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집안을 잇기 위해 양자를 선정하던 옛 민법상 제도다. 1991년 폐지됐지만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

대한체육회가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한 김나미 사무총장(사진)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해 피해 가족을 직접 찾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으신 선수와 가족, 실망감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비극적 사고와 관련돼 있다. 당시 중학생 선수 A군은 경기 도중 상대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다. A군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저린다"며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체육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나미 사무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 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의 마약 공급책 최모씨(51)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섰다. 태국에서 검거될 당시 입고 있던 흰색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최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팔을 붙들린 채 걸어갔다. 최씨는 '마약 공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박왕열과 무슨 관계인가' '박왕열이 붙잡힌 뒤 검거될 것을 예상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나가 호송차에 탑승했다. 최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호송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왕열과도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

달리는 차량에 목줄을 매달고 개를 강제로 뛰게 한 운전자가 "산책 중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제보자 A씨는 바로 옆을 달리는 차량 창문으로 목줄이 이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해당 목줄에 연결돼 있는 건 다름 아닌 하얀 개 한 마리였다. 이 개는 차량 속도에 맞춰 도로를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A씨는 차량을 쫓아가며 "당장 멈춰라",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주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개가 발을 헛디디거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로 차 밑으로 끌려들어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중년 여성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진주시청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답변은 더욱 공분을 샀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개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주시청은 관련 사안을 경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더니 급기야 출입문 앞에 앉아 대변까지 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행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오르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운전기사 B씨의 눈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다른 손님에게 악취,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을 들고 타면 안 된다'는 운송약관 9조를 시행 중이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에는 뚜껑 없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식물 등이 규정돼 있다. A씨는 B씨의 제지에도 버스에 탑승해 자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중산층에서도 분쟁이 생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는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2025년 3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역시 2023년 236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유산을 단순한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

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노동절인 1일 가정의 달 징검다리 연휴 중 최대 교통량이 예상된다. 뉴스1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전국 605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지방 방향 정체가 집중되고 서울 방향 교통은 다소 혼잡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 경부선, 영동선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 시작돼 오전 11시~낮 12시 최대가 되고, 오후 9~10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9~10시 시작돼 낮 12시~오후 1시 최대가 되고, 오후 10~11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40분 △울산 8시간 20분 △강릉 6시간 20분 △양양 4시간 30분(남양주 출발) △대전 4시간 20분 △광주 7시간 20분 △목포 7시간 40분(서서울 출발) △대구 7시간 40분이다. 같은 기준 승

한국인의 사주 및 점술 의존도가 지난 35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평소 점, 사주, 관상 작명 등을 믿는지 물은 결과 40%가 "그렇다"고 답했다. 점과 사주를 믿는 사람은 남성(28%)보다 여성(50%)이 많았다. 또 성별과 무관하게 고연령일수록 점과 사주를 더 믿었다. 남성의 경우 20대의 14%만이 점과 사주를 믿는다고 답한 반면, 30대 남성은 21%, 40대 이상 남성은 30%대 초반까지 "믿는다"는 답변 비율이 올라갔다. 20~40대 여성은 40%대 초반이 점과 사주를 믿는다고 답했으며, 50대 이상 여성들은 절반 넘게 믿었다. 특히 35년이 지났어도 점과 사주에 대한 믿음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과 사주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1991년 40%에 달했는데, 2004년 34%, 2009년 31%까지 줄어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조합원 2500여명이 이날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전면 파업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노조는 파업 참여 인원을 약 2500여명으로 집계했다. 노조 조합원 3998명의 약 63%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분야는 지난달 28~30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자재 소분 직무를 제외한 생산 직무, QC(품질 관리), QA(품질 보증), CDO(위탁개발), 공정설비 등이다. 단, 의약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 등 마무리 공정 부서에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최소인원이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지법의 쟁의 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선 파업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파업

'프라이드 치킨'을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음식 유튜버가 나타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투명프라이드치킨을 만들었다는 인물은 중국 출신 음식 유튜버 차이난이다. 그는 과거 스테이크, 케이크, 햄버거 등도 투명하게 제작했다며 "투명 치킨도 실제 치킨과 맛이 비슷하다"고 했다. 영상에 나온 투명 치킨은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투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차이난이 가장 먼저 만든 부위는 뼈였다. 그는 실제 닭 뼈를 오래 끓여 육수를 만든 뒤, 콜라겐과 섞어서 뼈 모양 틀에 굳혔다. 뼈를 만든 후에는 고기 살점을 재현했다. 닭고기 속 단백질과 풍미를 추출해 액체 형태로 만든 뒤, 액체를 작은 구체로 만드는 구형화 기법을 통해 근육 섬유 구조를 만들었다. 고기와 뼈를 틀에 넣어서 하나로 합친 뒤에는 바삭한 껍질을 준비했다. 그는 실제 프라이드 치킨을 실리콘에 넣어 튀김옷의 형태를 본뜬 뒤, 감미료의 일종인 '이소말티톨'을 녹여 틀에 부었다.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