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 허위광고 범죄는 피해 확산 규모와 속도가 빨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AI 허위 광고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의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 등을 미리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플랫폼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가짜 AI 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자 플랫폼을 빙자한 사기 사이트 '이퀄룸'이 해당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향후 AI 활용 범죄가 늘어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점차 더 정교화되면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령층이나 AI 영상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속아서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부실 김밥'에 이어 '비계 목살'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난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도 안 바뀝니다. 화딱지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서귀포 숙소 근처 한 흑돼지 집을 찾아 목살 1인분과 오겹살 1인분을 시키고 둘 중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살에 비계 절반이었다"고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목살은 총 두 덩이가 나왔는데 이 중 한 덩이가 통째로 비계였다. A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함께 나온 오겹살도 비계가 고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씨는 비계가 너무 많은 점을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원래 목살에 붙어있던 비계고 중량에 맞춰 나온 거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비계는 기분 나빠서 불판 밖에 던져놨다"며 "2년에 한 번씩은 제주 여행 왔는데 다시는 안 올 것 같다"고 적었다. 제주에서 먹거리 논란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도 제주시 A 마을 부녀회가 판매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을 받고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경찰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쯤 피해자 A씨(22)의 시신이 안치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재 사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공동으로 부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부검을 위해 이날 오후 6시50분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와 담당 수사관 등 7명이 출국한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인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따른 심장마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이 종료되면 신속히 화장 등 절차를 거쳐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구속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B씨(20대)로부터 C씨(숨진 대학생)를 소개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공범 B씨를 검거해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하던 중 A씨와 범죄 관련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공범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대포통장 조직 윗선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점조직화된 조직과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긴 채 발견된 사건에 이어 주식 논란이 터지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냈다고 보도하자 나온 반응이다. 2009년 10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레스토랑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트리플스타 전처는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부모에게 몰래 보낸 정황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트리플스타를 고소했다. 하지만 약 1년여간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트리플스타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경찰 수사 결과를 알리며 그동안 침묵 이유와 심경을 밝혔다. 그는 "과분한 사랑을 받던 지난해 이맘때쯤 전처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지 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반박 증거는 있었지만 여기에는 전처의 개인적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었고 그의 새로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시신이 석 달째 한국으로 이송되지 못하면서 유족이 고통받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대학 선배 소개로 지난 7월17일 캄보디아 떠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납치·감금됐다. 이후 일주일 뒤인 25일 A씨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왔다. 가족들은 곧바로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 날 경찰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에도 납치범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지만 유족들은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경찰과 대사관 말을 듣고 기다렸다. 결국 연락이 끊긴 A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 산 지역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대사관은 다음날인 9일 A씨 사망을 확인하고 이틀 뒤인 같은 달 11일 한국 경찰청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이제야 부검한다"며 "원래 부검 후 화장해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보내주기로 했지만 절차

대낮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지만 당일 바로 풀려나 불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40분쯤 집에서 모르는 남성을 마주쳤다. 한 남성이 담을 넘어 A씨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이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A씨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다가 낯선 남성과 보게 됐다. A씨는 "남성이 OOO(사람 이름) 아니냐"며 횡설수설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남성은 A씨가 방에서 삼단봉을 들고나오자, 그제야 무릎을 꿇고 "잘못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은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왔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변명하다, A씨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고 실토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현행범 체포됐다고 한다.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는 "남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이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경찰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 상태로 조사받는 사람이 많은 만큼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새벽 2시쯤 피의자들의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시한은 20일 새벽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송환자 64명은 현재 각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으로 분산 호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웬치'라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기한 내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이뤄진 후엔

광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정 간 불화를 이유로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9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30대 B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당시 B씨는 A씨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두 가정간 불화를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최근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오 처장을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5일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따. 지난 11일엔 차정현 부장검사를, 13일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공수처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한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한 여성 아이돌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그는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 연락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A씨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