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 기사
-
1215회 로또 당첨번호 '13·15·19·21·44·45'…보너스 '39'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14일 실시한 제12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3·15·19·21·44·45'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다. 1등 당첨자는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면 2등 당첨자다. 3등은 당첨번호 5개, 4등은 당첨번호 4개, 5등은 3개를 맞춰야 한다. 수령 금액은 당첨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
"네 아빠, 나한테 욕했어"…지인 아기에 소주병 던져 두개골 골절
지인이 양육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방임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 등 부모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생후 6개월 된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B씨로부터 욕설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편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 소공동 게스트하우스 화재로 10명 부상…일대 도로 통제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부상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의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장소는 숙박시설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이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일대를 통제하고 있으며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중상자 2명, 경상자 8명이 확인됐다. 중구는 사고 발생 직후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하길 바란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화재 현장 인근의 △세종대로18길 시청교차로~남대문로7길 △소공로 한국은행사거리~남대문로7길 △소공로 대한문~남대문로7길 △남대문로7길 롯데영플라자~소공빌딩 구간 진입이 통제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고 직후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며 "소방대원 안전 사고 발생 방지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
"헤어지자" 여친 말에 부모까지 살해 협박…'셀프 신고' 30대 체포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쯤 전 여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B씨가 머무르는 강원도 횡성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스스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성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이천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천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해상 화재' 차귀도 선박, 결국 침몰…선원 2명도 아직 못 찾았다
제주 해상에서 불이 난 29톤급 어선이 사고 7시간여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14일 제주해양경찰청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침몰했다. A호는 오전 10시쯤 화재가 발생했으며 약 7시간만에 선체의 대부분이 불에 탔다. 승선원 출입항 시스템에는 A호에 한국인 선원 4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다고 표시돼 있다.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6명은 사고 직후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연기를 흡입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4명은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2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로부터 이들 2명이 선내 침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해경은 4시 53분쯤 불길을 잡은 후 구조대원을 투입해 선내 침실 확인에 나섰지만 훼손이 심해 확인이 어려웠다. A호가 불에 쉽게 타고 잘 꺼지지 않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여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
도주 후 음독 시도…'20대 여성 스토킹 살해' 전자발찌 끊은 40대 중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10분쯤 양평군 양서면 국도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도주 후 차량에서 약물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함께 빈 소주병, 약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다.
-
'연평해전 승리 주역' 참수리 325호 퇴역→폐기…"고철로 팔렸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을 잇따라 승리로 이끈 '참수리 325호'(PKM-325) 고속정이 퇴역 후 폐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군은 퇴역한 참수리 325호를 지난 1월 매각 처리했다. 내부 군사장비들은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고철들을 폐처리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해군 함정을 격퇴했다. 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경미한 피해에 그쳤지만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을 침몰시키고 경비정 5척이 파손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대청해전에서도 우리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 해군은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통상 교전을 승리로 이끈 선박이나 함포, 탱크 등은 퇴역 후에는 안보전시물로 지정해 보존한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대표적이다. 357호는 해군 평택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다. 해군은 325호 폐기에 대해 기존 전시물과 상징성이 겹치는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기차에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수만명 입씨름한 논란, 정답은
기차에 탑승했을 때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기차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는 게시글이 게시돼 수만건 이상 조회됐다. 작성자는 KTX에서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게시한 뒤 "마지막 기차 탑승이 5년 전인데 요새도 햄버거를 먹어도 될까"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서 싫다"거나 "다른 승객에게 민폐"라는 글이 잇단 추천을 받았다. "승무원에게 말해 하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백 건 이상 공유됐다. 반면 "예전에는 햄버거 가게가 열차 안에 있었다"거나 "이용 규칙에 취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안 된다는 사람들은 비행기 기내식도 먹지 말라"고 적어 수십 건의 추천을 받았다. 코레일과 SRT 등의 규칙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가능하다. 냄새가 강한 음식이 아니라면 열차 시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음료나 샌드위치,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다.
-
사고 1초 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무죄'
새벽에 화물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0일 오전 5시30분쯤 3.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행인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B씨는 1차로에서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사고 발생 시각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예견해 사고를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도 없었고 피해자 옷 색상도 어두웠다"고 판시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4. 3m 전에 B씨가 인식됐는데, 당시 차량 정지거리가 47. 38~51. 12m임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인식하고 곧바로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론스타 이어 쉰들러 ISDS도 승소…태평양, 국제중재 역량 빛나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는 태평양이 국가를 대리해 수행해 온 국제중재 대응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 합류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
"5억 또는 공개연애 요구"...한지상, 성추행 의혹 6년 만에 녹취록 공개
뮤지컬 배우 한지상(43)이 6년 전 불거진 여성 팬 성추행 의혹을 해명했다. 한지상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2020년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최근 성균관대 강사 임용 취소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여성 팬 A씨에 대해 "2017년 선배를 통해 먼저 연락해 와서 SNS로 연락하다 만나게 됐다. 남녀 간 소개 느낌이었다"며 "술을 마시며 서로 호감을 표현했고 스킨십도 있었다.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눈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록엔 A씨가 "그때 했던 행동은 나도 술 먹고 배우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분위기가 됐다. 취해서 서로 표현도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녹취록에서 A씨는 울먹이면서 "배우님 그때 저한테 성추행한 거 아니다. 배우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나도 배우님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엔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지상은 A씨와 세 차례 만난 후 성격·가치관 차이로 더는 관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
정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완승…"대한민국 100% 승소"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8년 만에 완승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우리 정부의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 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 무렵 현대엘리베이터가 시행한 유상증자 등을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쉰들러 측은 처음 ISDS를 제기하며 약 5000억원대 배상액을 청구했다. 8년간 공방을 펼치면서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