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22일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며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신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각종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목걸이·디올 파우치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형인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한지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김 여사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22일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 기원 뜻을 전했다. 순방 출국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에 이어 정 전 대표에게 위로 전화를 건 것으로 진보 진영 내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UN총회 참석차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출발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건강 상황과 안부를 묻고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대표에게 퇴원 후 별도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 전 대표의 입원 치료 사실은 지난 18일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16일 아침부터 극심한 오한 발열로 응급실로 직행해 3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적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 전대표는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당내 반명(반이재명)계 지지자들의 지지를 업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인 김민석 현 대표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내 계파갈등이 수면위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을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상(향년 86세)씨 별세, 김정자씨 배우자상, 이정석(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 전무이사)·이범석씨 부친상, 최규옥·전상희씨 시부상, 이준서·이준상·이주찬·이주희씨 조부상=22일,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평온관) 1호실(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12), 입관 23일 15시,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031-951-7444

방송인 유재석이 고열을 동반한 감기몸살로 SBS '틈만 나면' 시즌5 녹화를 취소했다. 소속사 안테나는 22일 "유재석이 감기몸살로 인한 일시적인 고열증세를 보여 부득이하게 녹화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이날 SBS '틈만 나면' 시즌5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감기 몸살을 앓던 그는 서울 모처 촬영장까지 갔지만, 녹화 직전 상태가 악화해 결국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소속사는 "현재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계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재촬영 일정을 조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틈만 나면' 측도 "유재석이 오늘 촬영 직전 컨디션 저하로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취소했다"며 "조만간 다시 녹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석은 2021년 코로나19 확진으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녹화를 취소한 적이 있지만, 건강상 이유로 녹화를 당일 취소한 것은 데뷔 이후 처음이다. 1991년 제1회 KBS 대학개그제를 통해 데뷔한 유재석은 현재 '틈만 나면,'을 비롯해 KBS 2TV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MBC '놀면 뭐하니?',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식스센스: B사이드' 등에 출연하고 있다.

추석 연휴(24~27일) 기간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등 일부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당일에는 비와 구름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내일(23일)까지는 날씨가 대체로 맑겠지만 오는 24일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는 2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만 24일부터 구름이 끼고 새벽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경우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내륙에서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의 양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 등의 영향으로 이번 추석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마귀를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을 몰래 찍었다는 의심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건축학을 공부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평소 공부를 위해 눈에 띄는 건축물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왔다. 촬영이 습관이 되면서 일상에서도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곤 했다고 한다. 최근 한 행사장을 찾은 A씨는 난간에 있는 사마귀를 발견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들을 구경하는 듯한 사마귀의 모습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무엇을 찍고 있느냐고 물었다. A씨가 사마귀를 촬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은 자신의 딸을 찍은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고 한다. A씨는 휴대전화 영상을 보여주며 해명했다. 그런데도 여성은 화면에 자신과 딸이 나온다며 항의를 이어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방송에서 공개된 실제 영상에는 사마귀가 가까이서 촬영돼 있었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나왔다. A씨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촬영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사마귀를 찍은 영상에 주변 사람들이 일부 담겼다는 이유로 의심받아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대전 한 여고 인근에서 '바바리맨'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대전 서구의 한 여고 근처에서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이번 달 중순까지 여고를 비롯한 도솔산 등지에서 유사한 신고가 2건 더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여성이 있을 때만 노려 복면을 쓰거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가 CCTV가 없는 여고 인근 등산로나 산책로만 골라서 나타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의 CCTV를 모두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 "조만간 용의자 특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청산우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변수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더라도 한국 측이 투자한 투자금액의 100%를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현지 화력발전소 지분은 미국 측이 5대 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3건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1건, 아직 추진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계획을 마련한 사업은 2건이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회에 청산우선권 확보 사안을 보고했다. 청산우선권은 각종 변수로 인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이 중도 중단되거나 백지화할 경우 한국 측이 우선 투자금 100%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투자가 좌초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장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미 투자에 모두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했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면해 대법관 제청을 해왔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제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구체적인 입장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제청하는 방안과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후보 중에서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