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달 5일, 7일, 9일 등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따로 언급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다음달 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도중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에서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증언하며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였다는 취지로 연어와 소주 등이 반입됐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놨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후 진상 조사를 벌여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하며 서울고검에 TF가 꾸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인서·김진동·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새 등기대표에 선출된 오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혔다.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김진동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8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를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한 헌재판단을 구했다. 35조는 검사의 소속청과 조직·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37조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해당 청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합법화 조치를 9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522명이 합법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 경력·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신청자 준법 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과 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월30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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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10시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툼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지인에게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A씨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용실에서 30만원어치 시술받고 이른바 '먹튀'를 한 황당 손님에 대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만원어치 머리 시술 먹튀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도 수원 한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제보자는 지난 22일 한 여성 손님이 온라인 예약 후 방문했다고 했다. 해당 손님은 보라색 머리에서 핑크 베이지색으로 염색을 원했다. 제보자는 5시간에 걸쳐 탈색 2회, 염색 1회, 클리닉까지 시술을 진행했다고 한다. 총 30만원어치 시술받은 뒤 여성 손님은 외투를 입고는 "지갑을 두고 왔다"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제보자는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갈 것을 권유했으나 손님은 거절하며 "집이 바로 앞이라 30분 안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한 시간이 지나도 해당 손님이 오지 않자 제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손님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30분 안에 갈게요"라고 답장을 보내고는 전화도 받지 않고 사라졌다. 다음날 여성에게 다시 연락한 제보자는 자신의 번호가 차단돼 있음을 알게 됐다.

외도 사실을 들킨 뒤 아내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결혼 10년 차 남편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결혼한 오빠 A씨 불륜을 의심한 여동생이 의뢰한 사건이 다뤄졌다. 방송에서 의뢰인은 "오빠가 주말마다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외출해 늦게 귀가한다"며 불륜을 의심했다. 방송 속 탐정단들이 A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남성은 장모와 처제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식당 영업을 마친 뒤였다. 영업 종료 후 A씨가 처제와 단둘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커진 것이다. 탐정단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 직장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또 다른 이상 행동을 포착했다. 그가 근무지에서 야근하던 중 돌연 여성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다. A씨는 의뢰인인 여동생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었고 그의 몸에는 상처와 함께 "나는 노예입니다"란 글씨가 쓰여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불륜과는 다른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직무관련성을 청탁 유무에 상관없이 폭넓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여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특히 디올 가방을 받은 행위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최 목사가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같은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檢 "디올백, 친분 유지 목적… 구체적 청탁도 없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승진> ◇전무 △S&T총괄 겸 경영기획본부장 진중신 △부동산투자부문장 안재우 ◇경영임원 △AI운용부문장 윤재호(상무) △구조화투자부문장 신준화(상무) △자본시장본부장 이준규(상무) △CM본부장 박성주(상무) △준법감시본부장 김용필(상무) ◇본부장 △멀티영업본부장 이정희 ◇실·센터장 △리스크관리실장 오윤수 △재무관리실장 양병남 △경영기획실장 한연주 △기업금융실장 홍종민 △여의도PWM센터장 조한규 ◇부서장 △채권투자부장 김용선 △투자운용2부장 김종근 △부동산투자부장 박태준 <보임> △IB전략실장 정대일 △신디케이션2부장 남유찬 △채권시장2부장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