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제철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투자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식으로 짜였다며 유상증자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전 UPF 회장 송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통일교 산하 단체인 UPF의 전 회장으로 정치권 로비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지원 조직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회장도 맡으며 정치권과 꾸준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34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나타난 송씨는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송씨가 2019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약 1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영수증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차 대면 조사에도 나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24일 "피고인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지난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로, 여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의왕시장과 이를 조사하려는 시의회 간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왕시청 소속 정책소통실장 A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해 김 시장에게 보냈다.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론조작에 대해 의왕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행정의 투명성을 밝히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자회사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쿠팡CFS사무실과 일명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오후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연달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 강남사무실과 엄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전날 종료됐다. 특검팀은 영장에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사건 불기소처분 관련 외압의혹 관련 증거도 확보 중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이 소화기를 뿌려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분말 소화기를 뿌려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이 난동으로 카페 손님 등 7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24일 서울중앙지법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했더니 남편이 유부녀인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무너졌다"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아빠를 좋아해 망설여졌다. 남편이 '다시는 그럴 일 없다'고 빌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됐다"며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 여자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고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간녀가 저한테 '남편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것"이라며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 시댁 식구들에게 알릴까, 그 여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갈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