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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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신청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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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규제 대응 역량 결집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해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는다. 율촌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해 온 전문가, 실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전문가, 글로벌 회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상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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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도심 하천의 지속적인 정화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한 데 따라, 올해도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정화 작업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장화와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하며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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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결혼하는 법" 돈 받고 강의?...'명품 도배' 이 영상, SNS 판친다
의사 남편을 둔 아내가 호화로운 일상을 과시하는 콘텐츠가 최근 SNS(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에 '연봉 25억 의사의 현모양처 브이로그', '의사 남편을 둔 전업주부의 일상' 등 이른바 '의사 남편'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엔 주로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명품을 쇼핑하고 성형외과·피부과를 찾아 관리받는 등 나이 차 많이 나는 고소득 전문직 남성을 배우자로 둔 여성들의 화려한 일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개인의 일상 공유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해당 영상들이 애초 결혼정보회사(결정사) 광고거나 '의사와 결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유료 강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인 경우가 더러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올라온 '나는 어떻게 의사와 결혼했는가'란 제목 유료 강의는 의사의 인생 사이클 분석을 통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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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강제추행 혐의' 오빠 손절?...드라마 제작도 했는데 "교류 안 해" 해명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친오빠가 가정폭력, 강제추행 등 논란에 휘말리면서 동생인 지수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지수는 친오빠 김씨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왔으며, 1인 회사 블리수 역시 가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근 지수가 출연한 예능프로 크레딧 타이틀에 김씨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 은현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수는 일찍이 독립해 해당 인물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지수 및 블리수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은 변호사는 김씨가 블리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리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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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현황 및 활용'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가 기업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바른 이혜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심층 분석했다. 그간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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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열차 안 소화기 분사 20대 여성, 정신적 문제…결국 입원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이 문을 두드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 부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난동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여성은 열차의 연결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직원이 제지하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그는 다른 칸으로 이동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열차 내부에서 분사하기도 했다.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영상 속 사건은 19일 0시20분쯤 경의중앙선 객실 내부에서 발생했다. 문제의 여성은 20대로, 경찰 조사에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뿌렸다"고 진술했다. 심야 시간이었던 탓에 여성의 난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객실 한 칸이 소화기 분말로 가득 찼고, 이를 청소하기 위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가족과 합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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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송국일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및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중대재해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는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 소속돼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석 태평양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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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 위해 '서류 재혼' 한건데…'남남' 전처 "연금 나눠줘" 요구
딸 결혼을 위해 전처와 형식적으로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남성이 재결합 기간에 대한 연금 분할 청구를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는 현재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2010년 협의 이혼했지만, 보수적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는 딸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2017년 다시 혼인신고했다. 다만 함께 살림을 꾸리진 않았고 각자 생활을 유지했다. 이후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인 2020년 A씨는 법원 조정을 통해 두 번째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전처는 두 번째 이혼 시점인 2020년까지의 연금을 분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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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사기' 달아난 전직 경찰, 아내와 골프 즐기다 잡혔다
13억원대 사기 사건 관련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이 두 달여 만에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딸 친구 명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며 도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3~5월 경찰청 차장 출신 80대 B씨에게 건설사 대표를 소개받아 총 6회에 걸쳐 현금 10억원과 시가 2억65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건설사 대표 C씨는 당시 수백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그러자 A씨와 B씨가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며 허위 인맥을 내세워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3부 부장검사 등을 통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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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한 X" 악플 대가, 30만원...민희진, 손배소 일부 승소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뉴시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총 11명 중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5단독(판사 하진우)은 누리꾼 4명 중 3명의 배상 책임을, 민사12단독(판사 이관형)은 7명 중 1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A씨 등 4명은 각 30만원 총 120만원을 민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A씨 등 3명은 2024년 4월 한 언론사 기사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수백억도 만족 못 하는 XX이다" "말하는 싸가지가 XX일세" "키워준 걸 감사하단 걸 못 느끼는 X은 마녀 사냥 당해야지. 배은망덕한 X"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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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때늦은 한파주의보에 황사까지…아침 반짝 추위
화요일인 오늘(21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10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11도 △제주 8도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18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