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차량을 몰수한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는 도중 음주운전을 해도 차량이 몰수된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와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음주운전 엄정 대응에 따라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사범은 지속 감소해왔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도와 비교해 52. 9%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2020년 287명에서 △2021년 206명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약 42~45%로 최근 10년간 뚜렷한 변화가 없던 것으로 학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경찰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과 함께 종합대책을 세웠다. 종합 대책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 변경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형량을 무겁게 하는 요소) 충실 반영 △집행유예시 보호관찰명령·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관리 강화로 총 3가지다.

검찰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4년간 1조6000여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3일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A씨 등 핵심 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등)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 1기 개발실장 50대 A씨는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자 창신메모리 투자 담당인 50대 B씨와 공모해 2016년 9월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C씨를 통해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을 빼돌렸다. 창신메모리는 중국 정부가 2조6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회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관련 단서를 포착해 직접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같은달 구속 기소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의 주류 유통사 '백술도가'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최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 9월 "아이긴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다"며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아이긴 하이볼 토닉 중 자두맛과 수박맛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자두 농축액(외국산: 칠레산)', '수박 농축액(외국산: 미국산)'이라고 기재돼 있어 원료의 원산지를 밝혔으며 충남 예산군에서 제품이 제조, 생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계염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를 알고도 방치한 양양군청은 과태료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양양군 소속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주식 매입을 강요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다.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양군청 소속 직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도 실시됐다. 양양군청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인 40대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와 절친한 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으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된 차량 내 링거를 맞는 사진이 재조명되며 구설에 올랐다. 전현무는 '나 혼자 산다' 고정 멤버였던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이모'라고 불린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바 있어 함께 의심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19일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다만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응급 환자·공익상의 이유 등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한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3일) 오전 9시 54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분당선 성복역 인근 한 상가 건물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30대 여성 B씨가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급가속했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한차례 들이받은 후 상가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일명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압수수색은 쿠팡사건 불기소처분 관련 외압의혹 관련 증거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불러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을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지원 정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신분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이중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팀에 해당 내용을 실제로 진술했는지 등 진술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들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용역업체에 공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김모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600만원 추징도 구형했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해당 서기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검 측은 "도로 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했다"며 "장기간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팀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해달라는 김 서기관 측 주장에 대해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를 공통 증거물로 하는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김 서기관은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공직사회 청렴성과 공정을 훼손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란 규정을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건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에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A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1, 2년차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므로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활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대학은 복학 기준은 명확히 고지된 내규라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1/3선 이후라면 연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성탄절 기간 서울 명동·이태원·강남역 일대·홍대·성수동에 순간 최대 30만명, 부산 서면엔 2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13개 기동대 780명을 투입한다. 전년 동기 대비 95% 증원된 인력이다.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했다. 주최 측의 시설 보강과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했다. 경찰은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자체 '현장 합동상황실(CP)·모바일(카톡 등)'에 참여한다. 위험 상황(112신고 등)·정보를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등 보행자 중심 안전관리 △일방통행로 확보 등 인파 밀집 방지 △군중 과열·마찰 방지 등에 집중한다.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위조 등록증 및 자격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를 구매해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모집·유통책 남성 A씨(베트남 국적)와 자금 세탁책 남성 B씨(중국 국적)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과 공모해 위조 의뢰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중국 총책도 추적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소셜미디어 광고로 합법 체류나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현장 팀장이었다. A씨와 함께 위조·알선한 한국인 남성 역시 검거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한국인 남성은 하도급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격 외국인에게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게 만든 뒤 일을 시켰다. B씨는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해외 송금 등 방법으로 총책에게 보냈다. 한 번 위조할 때마다 7~15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