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공제회(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제회 대체투자본부 팀장급 직원 A씨와 과장급 직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대체투자본부는 사모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비전통적 자산에 투자·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조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각각 약 960만원과 1220만원 상당의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왕복권과 5성급 호텔숙박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도 지난해 3월 일주일에 걸쳐 약 1470만원 상당 항공권과 숙박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해당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해당 투자사에 업무상 유리한 조처를 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화요일인 내일(23일) 아침에는 영하권 기온이 느껴지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5~8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4~15도 수준이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등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는 24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5~10㎜ △강원 내륙·산지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5~20㎜ △충북은 5~10㎜ △광주·전남과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20㎜ 등이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교량, 터널 출입구,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선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MBN '알토란' 측이 정위스님의 국수 레시피 도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2일 MBN '알토란' 측은 "이번 일로 상심했을 정위스님과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최근 불거진 도용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알토란' 측은 "'시금치국수' 편은 시금치를 나물이나 국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의논하다가 최근 다양한 채식 레시피가 많은 분의 관심을 받는 점에 착안해 진행했다"며 "비건, 사찰음식 등 다양한 레시피를 테스트하던 중 멸치를 쓰지 않고 구기자 가루로 깊은 맛을 내는 레시피를 SNS(소셜미디어)와 AI(인공지능)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위스님 유튜브에 소개된 메뉴라는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좀 더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제작진 실수다. 변명 여지없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정위스님을 찾아뵙고 경위를 설명드리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 감사하게도 스님께서 우리가 소개한 레시피 중 시금치는 데쳐서 넣은 게 더 좋다는 의견 등 따뜻한 조언도 해주셨다"며 "앞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또다시 전처를 찾아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전처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9월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내년 7월까지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며 "준강도와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 전력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을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뒤늦게 (재범 방지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기업 총수에 요구되는 높은 준법 의식, 주주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기업에) 큰 위험이 있단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건 기업문화개선과 기업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지난 10월30일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3월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안 의원은 3월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 도중 60대 남성에게 칼로 찔려 수술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개그맨 조세호가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불거진 후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이를 뒤집는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22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8년 차 자영업자인 김주호 대표가 출연했다. 김주호 대표는 대학생 시절 때 조세호와 선후배로 인연을 맺어 8년 동안 조세호와 함께 생활했다고 밝혔다. 김주호는 "조세호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약 8년간 함께 살았다"며 "남창희는 물론 조세호의 가족과 외삼촌, 조카들까지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에서 내가 빠진 상태로 사진과 의혹이 퍼지면서 오해가 더 커진 것 같다"고 했다. 김주호는 조세호와 연관이 있다고 지목된 조폭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며 "개그맨 생활을 하다 보면 행사 등을 통해 소개를 받으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업을 하거나 돈독한 관계는 아니었고 최근 5~6년간은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폭과 함께 찍은 것으로 확산된 사진에 대해서는 "조세호와 조폭이 함께 찍힌 사진이 SNS에 올라오며 의혹이 시작됐는데 그 중 일부가 우리 매장에서 촬영된 사진이었다"며 "문제의 사진 속 인물은 조폭이 아니라 고등학생 알바생"이라고 강조했다.

31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한 60대 가장이 근무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한 시내버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안 CCTV 영상에는 버스기사 A씨가 버스 운행 중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승객들이 깜짝 놀라 A씨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A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기사 보호용 운전석 문도 잠긴 채 열리지 않아서 구호 조치가 쉽지 않았다. 결국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사고 발생 5시간 만이었다. A씨는 고통 속에 갑자기 쓰러지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를 갓길에 천천히 세워놓고 쓰러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버스기사 경력이 총 31년에 달하는 A씨는 생전 속한 버스 회사에서 12년 동안 근무했으며 정년퇴직 후에는 촉탁직으로 재계약될 만큼 성실하게 일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야생생물법 제23조의3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안'을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체들은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비둘기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에 불과하다"며 '먹이 공급을 차단해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소재 가구 브랜드 '홀프레츠'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가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자금 회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홀프레츠 대표 전모씨를 수원지검에 전날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월까지 유명 가구 박람회 및 백화점에서 수백만원대 가구를 판매하며 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처음부터 무자본 상태에서 자금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했고 사채 규모가 점점 커졌다. 경찰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확정적이었던 지난 7월30일에도 가구를 구매하려던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전씨가 주장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점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회사 운영 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웨덴에서 2만파운드(약 3950만원)를 받고 청부살인에 가담한 10대 소년이 엉뚱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21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12세 소년이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2일 말뫼 옥시에 지역 갈게바크스베겐 도로에서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다가 총격을 당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12세 소년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16일 그를 구금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을 향해 총을 쐈으나 목표 대상이 아닌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 시설에 수용됐다. 현지 언론은 A군이 스웨덴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 중 최연소라고 보도했다. 담당 검사인 캐롤라인 칼퀴스트는 혐의의 심각성을 이유로 A군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스웨덴 중부 출신으로 이번 암살 의뢰를 성공할 경우 2만파운드(약 395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약속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조금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서울 구로구에서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백모씨) 부모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공동체 소멸에 따른 돌봄 부담이 가중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가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잇따르는 부모 살해 사건…"밥과 약 제때 안 먹어 때려"━2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존속살해 건수는 △2022년 48건(기수 32건·미수 16건) △2023년 59건(기수 31건·미수 28건) △2024년 60건(기수 28건·미수 32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매를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실수를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구로서는 이보다 앞선 17일에도 한 20대 남성을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는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