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후 문제 해결 수단인 형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형벌과 관련)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하되 기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수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중 64%인 1069개의 법률에는 형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법률 수가 많은 독일(250개)과 비교해서도 많은 수치다. 또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개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정 장관은 "먼저 규범을 명확히 하겠다"며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정확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 장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남성이란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고 싶다는 학부모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남자 담임 교체 가능할까요?'란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힌 A씨는 담임 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시는 "한 달 지나고 보니까 남자 담임은 성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남자들은 초등교사 여교사에 비해 훨씬 낮은 성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예를들어) 수능으로 치면 6등급 정도"며 "공교육 질 떨어지는 주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민원 넣으면 교체해 주시냐. 해보신 분 있느냐"고 적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했고, A씨에 대한 날선 반응이 이어졌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교사의 성별을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홈스쿨링 해라, "공교육 질 떨어뜨리는 건 이런 진상 학부모", "학교가 장난이냐"고 말했다. 일부

경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보강에 나선다. 최근 잇따른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방호울타리와 볼라드(차량 진입억제용 말뚝) 등 보행자 보호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4일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보행 안전시설 보강·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해 선정한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방호용 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66%를 차지하는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과 전통시장 등 고령층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늘리기로 했다. 학교 주변 통학로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횡단보도 주변 보행 안전시설도 점검한다. 경찰은 우선 지자체와 협업해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한 볼라드 설치를 확대해 보도 침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의 보행신호를 동시에 켜는 '동시보행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창원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창원 지역 출마 후보자 11명의 공약을 분석한 뒤 항목별로 -1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산정했다. 이후 총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서열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관련 조항에서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

경기 시흥 한 교회에서 목사가 신도들을 성착취하고 신도들끼리 난교를 벌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경기 시흥 한 교회와 이 교회 소속 A 목사 논란을 다뤘다. 교회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2월 경기 시흥 한 아파트에서 26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이 여성은 "더 이상 힘들고 외롭고 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인은 해외 생활 후 귀국해 해당 교회에 다녔다. 교회 내에서는 여성이 유부남 신도와 관계, 결별이 죽음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A 목사 가스라이팅과 성착취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다바크'라는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 간 성관계를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적 결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를 성관계로 왜곡해 사용하며 신도들을 통제한 것이다. 실제 고인 휴대전화에는 A 목사가 음담패설을 하며 성착취를 한 대화 내용이 다수 남아 있었다. 목사의 성착취 피해자는 여럿이었다. 다수의 여신도가 방송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인 만찬 등을 하면서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 만찬 등을 하며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 물품을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관저 운영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단 수사를 멈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수사중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서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ㆍ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대응 방식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ACP의 헌법상 권리성이 확인되고,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헌재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2014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효력 상실 10년 만인 지난 3월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했다. 개정 전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24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를 받은 뒤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지난 뒤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개정법은 헌재가 2024년 결정한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

경남 거제시 한 식당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총을 쏴 다치게 한 20대 남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총 3명으로 A씨와 B씨 외에도 20대 현역 군인 C씨도 있다. C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8일 새벽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마구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비탄 총으로 반려견들의 눈 부위를 조준해 사격하는 등 잔혹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피해 반려견은 좌측 각막부 손상에 따른 안구 적출 피해까지 봤다. 사건 발생 다음날 반려견 한마리가 숨졌는데, 죽음 원인이 비비탄 테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5일 만에 포착된 가운데 신고자에게 관심이 쏠린다. 신고자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발견 당시 늑구의 모습과 신고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신고자는 소방당국과 통화하며 "늑구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늑구가 바로 앞에 있다. 영상을 찍으며 쫓아가고 있다"면서 "늑구를 찾으려고 차타고 일부러 산쪽을 다니다가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대전 중구 무수동 일대에서 늑구를 발견했다고 신고하고 촬영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우리형 진짜 일등이다 (늑구를) 잡네. 매일 늑구 쫓아다녔어 이 형님"이라는 댓글을 남겨 그동안 신고자의 노력을 짐작게 했다. 또 다른 지인은 "새벽마다 할 일 없어 보였던 형 다 의미가 있었다"는 댓글을 적었다. 누리꾼들은 "영웅이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나라에서 이 분께 상 줘야 된다", "늑구 그새 마른 것 같다. 조심

재혼해도 같이 살기 힘든 배우자 유형으로 남성은 '경제적 의존'을, 여성은 '비타협적 성향'을 꼽았다. 14일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최근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628명(남녀 각 314명)을 대상으로 재혼할 경우 행복하게 살기 힘든 배우자 유형에 대해 물었다. 남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1%)는 '경제적 의존 목적'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비타협적 성향'(35.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녀 똑같이 △자녀가 최우선 고려사항(남 22.3%·여 25.5%) △혼자 사는 게 편함(남 15.3%·여 18.2%) △이혼 상처 잔존(남 8.6%·여 14.9%) 순으로 조사됐다.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자녀가 없거나 독립'(34.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경제적 독립(33.1%) △현실 감각 보유(14.0%) △사회적 지지 필요(11.2%) 순으로 꼽았다. 여성은 '전혼 실패

어제까지만 해도 전기장판 온기에 기대 잠들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바람을 찾는 날씨가 펼쳐지고 있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이었던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를 크게 웃돌며 4월 중순 기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종로구) 27.3도 △춘천 27.7도 △대전 28.5도 △대구 28.0도 △전주 27.5도 △광주 29.1도 △부산 27.7도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내에선 도봉구 기온이 28.1도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았다. 특히 경기 가평(외서) 29.7도, 경기 양주(은현면) 29.5도, 경기 여주 29.2도, 경기 파주(적성) 29.1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9도 안팎의 고온이 나타났다. 전남 곡성(옥과) 29.4도, 전북 완주 29.1도, 경북 김천 29도 등 남부 내륙에서도 29도에 근접한 기온을 보였다. 통영 25도, 김해 28.4도, 창원(북창원) 28.8도 등에서 4월 중순 기준 일 최고기온 극값 1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