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부남 고용주와 불륜 후 뒤늦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최근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고용주이자 유부남인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22년 10~12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이를 강간 및 강제추행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 사무실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 B씨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고용주 B씨가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것이란 얘길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동의 하에 B씨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B씨가) 유부남이었던 탓에 정식으로 교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 범행 때문에 수사 자원과 사법 자원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사로에 세워둔 화물차가 굴러 내려가 이웃 주민을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3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한 주택 마당에서 60대 여성 A씨가 경사로에서 밀린 1톤 화물차에 치였다. 화물차와 주택 외벽 사이에 끼인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이웃 주민이자 차주인 60대 남성 B씨 자택 마당에서 미역 말리는 작업 도중 잠시 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화물차를 주차한 대문 앞부터 사고가 발생한 마당까지는 7~8m 비탈길이었다. B씨는 주차 직후 화물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인사> ▷과장급 △국제재정협력과장 황유실

전북 완주군에서 한 차량이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뺑소니범에 대해 수사 중이다. 13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로에서 80대 여성 A씨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혔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A씨에 대한 구호 조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도로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뺑소니 차량 번호판과 기종을 특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 주변을 면밀하게 분석해 용의 차량을 신속하게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숨진 어머니와 교제하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어머니 생전 남자친구로부터 재산 분할 소송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삼 남매를 키웠다.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나 분점까지 생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삼 남매도 독립하자 어머니는 9년 넘게 교제한 남성 B씨와 종종 여행을 다니고 서로 집에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더니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던 B씨는 돌연 연락해 "어머니와 '여보'라고 부르며 부부처럼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전에 재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2년 전에는 B씨가 결혼하자며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도 했다. A씨 남매와 B씨 자녀들 사이 교류도 전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소장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살이를 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여성 BJ를 폭행한 MC딩동(본명 허용운)과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된 배우 이재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회가 자신에게만 엄격하다고 했다. 고영욱은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MC딩동(본명 허용운)의 여성 BJ 폭행 기사를 올리며 "이런 저급한 놈도 버젓이 사회 활동하는데. 이 사회의 기준은 뭘까"라고 적었다. 앞서 최근 진행된 한 엑셀방송에서 20대 여성 BJ A씨가 MC딩동의 음주운전과 도주 전력을 언급하자 MC딩동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그는 2022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룡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짠한형 신동엽'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상태였으며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다 생긴 상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20대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거주하며 홀로 숨진 영아와 초등생 딸 등 두 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대부분 A씨 배달음식비로 쓰였다. A씨는 취약계층에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으로도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원금을 탕진하는 동안 20개월 딸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숨진 영아를 수습한 영안실 관계자는 매체에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말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며 "아이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 배가 너무 고파 손가락을 계속 빨다가 생긴 상처가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여객기 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경찰청에 있던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수단을 설치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부산지방항공청과 시공 관련 업체 등 2개소를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객기는 폭발했고,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 수색 중

남녀 고등학생들이 학교 내부 복도에서 보란 듯 흡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들을 보도했다. 이 영상들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영상에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자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학교 내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학생은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도 대놓고 흡연을 계속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여자 고등학생 세 명이 화장실 거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춤추는 모습이 담겼다. 댄스 영상을 촬영 중이던 이들은 카메라 쪽을 향해 보란 듯 담배 연기를 뿜어내기도 했다. 문제의 학생들은 전남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보자는 "저는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보호자"라며 "올해 입학한 신입생 중 10여명이 문제 행동을 반복하며 교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더라"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이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제지하려는 교사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더라"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봄철 제주도 한라산 멧돼지 번식기를 앞두고 등산객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지난해 한라산에서 멧돼지 150마리를 포획했다. 지난해 90마리보다 60마리 증가한 수치다. 한라산 멧돼지 포획 수는 2020년 128마리, 2021년 105마리 등 100마리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91마리, 2023년 47마리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일 포획이 시작된 이후 9일까지 5마리가 잡혔다.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이동하면서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시 중산간 지역에서도 지난해 132마리가 포획됐다. 특히 봄 번식기에는 멧돼지 공격성이 강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는 "임신 상태이거나 새끼와 함께 있을 때 멧돼지가 가장 예민해진다"며 "새끼 멧돼지를 만지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한라산 둘레길 1코스로 하산 중이던 등반객 2명이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오늘(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온라인에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다만 정책 구조상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중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는 건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해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0시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을 넘겨 공급할 수 없다. 이 가격은 13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해 소비자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체감 가격은 공급가보다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시중 주유소를 기준으론 리터당 약 100원 안팎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발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먼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