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용 합격 검사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근무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들에게 "우선 의원면직 신청서부터 내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깜깜이' 임용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동요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1차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임용 여부를 개별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지와 보직은 제외하고 임용 대상자 선정 여부와 임용 예정일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배치에 참고하겠다며 의원면직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라고도 안내했다. 중수청에 오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사표를 쓰라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근무 환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라는 점이 당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주 뒤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직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치매에 대한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치매안심병원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곳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행사 슬로건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치매 관리 유공자 포상과 슬로건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10년을 앞두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레벨업'하겠다"며 "농촌과 도시의 지역 특성과 가족 여건에 맞춰 가족 지원과 예방·관리에 더 힘을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로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해 인지강화교실 등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돌봄 체계도 확충한다. 폭력성 등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25곳에서 2030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4명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와 B씨(60대) 등 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19년 6~10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 재심 재판에서 경찰의 물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A씨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A씨 측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허위 증언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B씨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50%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며 "지휘자를 잘못 만나 그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판사 최예진)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사에 조력한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봤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를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준비했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와 관련한 유튜브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유명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 중단 위기에 처했다. 21일 연예계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살빼조는 최근 채널 게시판에 "먹어조들 안녕하세요 살빼조입니다. 현재 저의 채널은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라고 썼다. 그는 "최근 유튜브 측에서 폭식, 섭식장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을 올린 채널들에 강한 규제를 넣고 있더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과 방안을 찾고 있다. 어떤 영상에서 제재받을지 몰라 영상 업로드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미소도 지난 15일 '내가 4년 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3월 중순 유튜브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메일을 처음 받았다. 3월 말쯤 추가 위반 알림과 함께 채널의 수익 창출 기능이 일시 정지된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달 광고 정책(수익 창출 정책)과 관련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섭식 장애를 다루거나 폭식, 음식 숨기기·과도하게 쌓아두기, 설사약 남용 등 시청자가 모방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콘텐츠에 대해 광고수익 창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 " 93세 아버지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사연이 뜻밖의 '동네잔치'로 이어졌다. 먹고 싶은 치킨을 참아보려다 결국 딸에게 부탁한 사연이 알려지자 해당 치킨 업체가 상품권을 보냈고 딸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치킨을 나눠드렸다. 6남매 중 막내딸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아버지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유했다. A씨 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버지는 전화로 "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 있지 않니. 그게 먹고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나 전화했다"며 "참아보려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가 "금방 시켜 드릴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사투리로 "미안허다"고 답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치킨 주문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게 뭐라고 93세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망설이다 전화하신 걸까.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대쪽 같은 분이라 부탁을 잘 안 하신다. 미안하다면서 먹고 싶다고 하시니 눈물을 못 참겠더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중앙지법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씨(55)와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민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아동 C군(11)이 숨진 지 49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의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B씨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A씨는 B씨의 양아들 D씨와 함께 장애가 있는 C군을 돌봤다. A씨와 D씨는 2021년 12월부터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방치했다. C군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학대 수위는 더 거세졌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C군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정 과정에서 평균 45%를 감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1856건으로, 기업별 부과 내역으로 나누면 4822건이다. 분석 결과 최초 산정된 기본과징금은 총 20조3616억원이었지만 실제 부과된 최종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9조1165억원이 감경돼 감경률은 44. 8%였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셈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4822건 가운데 감경이 이뤄진 경우는 4267건(88. 5%)이었다. 기본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감경된 경우도 1562건(32. 4%)에 달했다. 과징금이 전액 감경돼 최종 부과액이 0원이 된 경우는 12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