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의 김창민은 없어야 한다…"'억울함' 남지 않도록 해주는 사회 기대"━ 고(故) 김창민 감독의 죽음은 폭력의 잔혹함뿐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수사가 더디자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반면 남겨진 피해자 가족은 보복 범죄 불안 속에서 생계와 돌봄 공백까지 감당해야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발생했다. 김 감독은 "돈가스가 먹고 싶다"는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의 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옆자리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식당 안팎으로 끌려다니며 폭행이 이어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11월7일 뇌사 받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 이후 숨졌다. 이번 사건이 큰 공분을 산 이유는 범행의 잔혹함 때문만이 아니다. 사건 초기 수사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맞아 쓰러졌지만 경찰은 사건을 '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무리한 입법이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두 제도 모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약 1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3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큰 실익 없이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기만 했다는 지적이다. 헌재의 부담만 늘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더기 각하가 당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과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헌재가 사안들을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 美·이란, 결국 '노딜' 반세기 만에 마주했지만···핵포기·호르무즈 장벽 못 넘었다 '이창용 총재 4년' 국내 첫 점도표 도입… 시장 불안 걷어내다 [금융, 부동산과 헤어질 결심] "부동산 이자장사 은행, 자본부담 가중···주담대 손떼게 할 것" ['비주류(非酒類)' 사회] "서너 팀이면 끝···짠~짠 사라진 밤, 짠한 '먹자골목' 대장들 [the300] 이스라엘과 'SNS 설전'···외교 실수인가, 전략적 한수인가 [오피니언] 피지컬 AI, 한국산업에 열린 구조적 기회 종전 합의 불발, 장기화 대비해야 묘목 되고 축산 안되는 가업승계 [국제] 협상 막혀도 호르무즈 열리나… 초대형 유조선 3척 해협 통과 빅테크, AI칩 독립 선언… 脫엔비디아 시동 [산업] "성과급 40조 달라" 삼성 노조에 주주 분통 장례 배워 장래 밝힌다… 꿈 키우는 MZ들 주말에도 '반값' 행사… 빕스, 일주일간 손님 3배 늘었다 [금융] 군심잡기 금융교육, 은행권 친밀도 다진다 '서민 금융기관' 정체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인근 도보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0분쯤 소방에 "도로에 탄 자국이 있는데 연기나 불꽃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소방은 인원 22명과 장비 5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로봇개와 소방드론도 투입했다. 당국은 보도블록 아래 배관에서 전선 합선이 일어나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국전력이 전기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처가 진행된 상태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오후 8시4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 양주시에서 온몸을 다친 세 살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3세 아이가 실려 왔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온몸을 다친 세 살 B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군 부모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친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인 점을 고려해 B군 엄마에 대해선 석방 조처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관계기관과 수사를 벌인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검

노인 상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 노상에서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가 B씨 등에게 범행했을 땐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기였다. 더욱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취직 이후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5일째 요원하다. 동물원에서 성장하며 야생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탈진하거나 폐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대전 중구 보문산 일대에 드론 10대 등을 투입해 늑구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보문산은 대전오월드가 소재한 곳으로 늑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다. 이날 대전오월드가 위치한 사정동과 이곳에서 약 7㎞ 떨어진 동구 용전동 등지서 '늑대 사체를 발견했다'거나 '늑대를 봤다'는 신고 7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2008년 러시아 사라토프주에서 들여온 한국늑대 복원 사업 개체의 후손인 늑구는 2024년 1월 대전오월드에서 태어났다. 이제 갓 성체에 진입한 수컷이지만 평균 개체보다 왜소하다. 말라뮤트와 같은 대형견과 비슷한 크기로 체중은 약 30㎏이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냥 경험이 전무하고 야생에서의 생존 능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이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당국은 에폭시와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2층 구조 콘크리트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건물 1층의 냉동실 6개 가운데 2번 냉동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내부는 천장 우레탄 폼, 벽면 판넬, 바닥 에폭시 재질로 시공돼 있었으며 작업 과정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38분쯤 1차 진입에 나섰다. 이후 연기가 계속 발생하자 오전 8시47분쯤 2차 진입을 시도했다. 문제는 2차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장 내부에 쌓인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염과 열기가 외부로 분출됐고, 이 여파로 대원 2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고립된 대원 2명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우리가 이겼다.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며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날 것이다.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고 했다. 전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부활절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라며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다. 검찰

70대 여성 A씨가 무면헌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전북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이 운영하던 병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A 병원이 최근 보건 당국에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당시 병원에 남은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운영해 온 해당 병원은 2024년 5월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30대 여성 환자가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숨진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 당국은 병원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 투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양씨 포함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월요일인 내일(13일)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일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3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8도 △대전 26도 △대구 23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0도 △제주 20도 등이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미세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