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어머니가 취업을 재촉하고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주거지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목과 얼굴, 손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어머니가 취업을 재촉하면서 용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 간 햄버거로 버티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26일 뉴시스, 김해공항 난민 인권침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니 30대 난민 신청자 A(30대)씨는 이날 중 입국 절차를 밟는다.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가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해서다. A씨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난만 심사를 받게 된다. A씨를 지원하는 공익법단체 두루나 이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거주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으면 거주 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그동안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러왔다. 그러면서 A씨는 약 5개월 동안 하루 세끼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무슬림임에도 할랄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 오전 9시 이후 기상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해당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특검팀은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위법성을 은폐하고자 '사후 비상계엄

자녀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 온라인상에 부정적 댓글을 남겨 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운영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온라인상에 부정적 댓글 게시 금지 등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지시했다. A씨는 자녀가 B씨 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0월 19일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계속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할아버지가 교육청장에 수십, 수백의 인맥이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달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참치김밥'을 주문했지만 참치가 빠진 김밥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가 참치김밥을 주문했다가 겪은 일화가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참치김밥 3줄을 배달 시켰다. 도착한 김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야채김밥이었고, 김밥 용기 구석에 참치가 따로 담겨 있었다. 포장 봉투 안에는 주문한 김밥 3줄 외에 컵라면과 업주가 남긴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고객님 저희가 까먹고 참치를 빼고 말아서 따로 옆에 같이 담아드렸다. 죄송한 마음에 컵라면은 서비스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뭔가 께름칙했던 A씨는 결국 주문을 취소하고 1만 5000원을 환불받았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참치를 깜빡할 수 있다. 컵라면 서비스를 줄 바에는 김밥을 다시 말 것 같다. 먹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시 말든가 하면 되지 라면을 주는 것도 이해 안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으로 보고 표준지 선정 및 비교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 부산도시공사에 333억8801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발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익금의 25%를 거둬들이는 제도다. 그러자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 용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16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부의 출석 요구도 거부한 식당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경기 남양주 소재 식당 점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부터 4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19세 B씨에게 약속한 임금 49만2000원 중 1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39만원은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고용노동청에 A씨를 신고했다. 노동청은 사실 관계 확인 등 사건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출석을 약속하면서 막상 출석 당일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조사를 피해왔다.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3개월에 걸쳐 9차례나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를 체포한 노동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기피 신청 취하를 권장하면서, 취하를 전제로 다음 달 증인신문 기일 일정을 정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의 증인신문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받은 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간이 기각'과 관련해, "간첩이나 좌익사범의 기피신청은 다 받아준다. 간이 기각은 적절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6위에 올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여행·문화 정보 잡지 '타임아웃'은 2025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서 서울 문래동은 6위에 올랐다. 1970년대 영등포 일대가 공업 지대로 성장하면서 문래동은 철공소 밀집 지역이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젊은 예술가들로 채워졌다. 기존 예술 공간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고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문래동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후 문래동은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으로 거듭났다. 철강 소리와 음악, 전시가 뒤섞여 이색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타임아웃은 "문래동은 철강, 금속가공 산업의 중심지였다.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예술 거점이 됐다"며 "낮에 망치질 소리가 들리던 골목길은 밤이 되면 네온사인으로 장식되고 스튜디오, 카페, 술집으로 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붉은 벽돌 공장과 골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친구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

2022년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과 수리사업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의 징역형과 금고형 집행유예도 확정됐다. 2022년 2월 고성 조선소 삼강에스앤씨로부터 선박 핸드레인 보수공사를 하도급받는 협력업체 직원 B씨(당시 55세)가 작업 중 10여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선박 안 컨테이너 난간을 용접하기 위해 동료와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잘려나간 안전 난간 틈으로 B씨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