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입장 갈려 힘겨루기 예고
미 민주당이 부유층 증세를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한 가운데 캐슬린 세벨리우스(Sebelius)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유세 도입의 정당성 홍보에 나섰다.
세벨리우스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NBC 프로그램에 출연, 부유세가 미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부유층 증세는 정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벨리우스 장관은 또 "의료개혁 입법으로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기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면세 한도를 줄이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 개혁은 최근 오마바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혁안은 공영보험을 도입하고 △합산소득 연 35만~50만 달러인 부부에게 1%의 부가세율을 적용, △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부에게는 5.4%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원과 하원에선 이 개혁안 심의에 착수했다. 반면 공화당은 '백만장자세' 또는 '로빈후드세'로 불리는 이 법안이 국가 재정만 고갈시킬 것이라며 반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벨리우스 장관에 이어 이날 NBC에 출연한 밋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료보험 미보장 인구를 줄이는 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방법"이라고 말해 의보 개혁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간 첨예한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