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삼성전자(329,000원 ▼22,500 -6.4%)와 SK하이닉스(2,070,000원 ▼228,000 -9.92%) 등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에 대해 주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보호연합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한민국 주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성과급은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의 동의를 거쳐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특정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와 모방 투쟁이 산업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급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과 노조의 자의적 계약은 무효이며, 이사 충실의무 위반 등 배임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2500만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표량보다 고기가 더 많이 잡혔다고 배의 주인인 주주들에겐 일언반구 보고조차 없이 선장과 선원들끼리 밀실에서 고기를 어떻게 나눌지 야합을 벌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투자자보호기관(투자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N% 성과급 가이드라인' 서류와 투자자보호원 제안서 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