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8월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후 연내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역산하면 11월까지는 접수를 마감하고 이를 위해 9월경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다.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예비 방송사업자를 꿈꾸는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이다. 하다못해 방송 사업을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를 책임져야할 기업들은 여전히 무관심과 부담으로 모른척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선정한다는 발표가 뭐 어제 오늘 일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발표내용에도 여전히 '알맹이'는 빠져있다. 종편사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 사업자를 선정하는가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선정할지, 상대평가로 선정할지도 정해놔야 한다. 채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세제지원 등도 관심사항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알맹이' 발표를 8월초로 미뤄둔 상태다.
결국 이날 발표내용의 핵심은 "8월에 발표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지도 미지수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여지를 두고 한 발언인 만큼 연내 사업자가 선정될지 100% 장담할 수 없다.
사업자 선정기준과 사업자수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일체는 상임위 의결사항이다. 그동안 종편사업자 선정을 놓고 조건이 맞는 사업자에게는 모두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부터 시장상황에 맞게 사업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있는 상태다.
일부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시장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방송사업자를 선정하려면 KBS 수신료부터 인상시켜서 방송광고 시장규모부터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새 방송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방통위 내부에서뿐 아니라 관련업계, 국회, 시민단체, 방송시장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들까지 이해관계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때문에 방통위가 8월말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공'이 너무 많은 터라 이 일정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무리하게 이날 일정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뭘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항간에 여러 의혹과 억측이 나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 사업자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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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항간에 떠돌던 '종편선정 포기설'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진행될 일정을 굳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예고할 이유가 있었는가 싶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튀어나온 '종편일정 발표'가 예사롭게 넘겨질지도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