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갈등 폭발…케이블, 지상파HD방송 중단
-유료방송시장 저가결합상품 논란
-종편 출범, 한미FTA발효, 디지털 전환
2011년 방송시장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갈등이 심화됐다. 케이블, 인터넷방송(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문제가 방송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종합편성채널의 무더기 출범은 방송 및 광고시장 경쟁을 더욱 부추겼다.
사업자간 갈등 조정과 제도적 개선에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 방송시장과 광고 등 연계시장의 경쟁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부터 촉발된 지상파-케이블TV(유선방송사업자·SO) 간 재송신분쟁은 지난 11월 SO의 지상파 HD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왔던 양측은 방통위 중재로 운영되던 협의체 종료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케이블은 8일간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방송 재개 이후에도 협상은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시청자를 볼모로 한 이 같은 분쟁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숙제를 남겼다.
방통위가 법적으로 의무재전송 채널을 명확히 하고 그 틀 안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방통위가 향후 방송 정책에서 재송신 제독 개선을 주요하게 다뤄야하는 이유다.
유료방송시장 포화 속에 결합상품을 통한 저가 가격경쟁은 사업자간 갈등을 부추겼다. 가입자 이탈로 고전하고 있는 케이블업계는 KT의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불법상품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결합상품에 대한 규정 및 경쟁상황 평가 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료방송 시장의 권역 및 소유규제로 일정수준 이상 사업 확장이 사전 차단되면서 저가 가격경쟁이라는 비정상적 경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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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유료방송 재원이 협소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시장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규모·범위의 경제를 추구할 여건이 조성돼 성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으로 구분돼있는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해 동일역무 동일규제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 한해 방송시장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은 종합편성채널의 대거 등장이다. 이들의 등장은 무엇보다 방송 생태계 교란 우려를 낳고 있다. 부실 콘텐츠는 저조한 시청률로 이어지고, 중소채널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국회 통과가 과연 연내 이뤄질지도 주목거리다. 광고시장 경쟁은 격화되고 있지만 국회나 방통위 모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국회 통과가 과연 연내 이뤄질지도 주목거리다.
2012년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종료를 앞두고 디지털전환 사업도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내년 디지털전환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서민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방송업계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FTA가 발효될 경우 외산 프로그램들이 대거 안방에 소개될 길이 열린다.
외국자본이 국내 법인을 거쳐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사실상 인수할 수 있고 국내 제작물 비율은 낮아지는 대신 외화편성 비율도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