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최근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10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보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최근 5년 동안 SNS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경우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와 지난 10년 동안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 동안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도 제출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의 지문과 DNA, 홍채 같은 생체정보도 제출 요구 항목으로 제시했다.
CBP는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 외에 아니라 셀피, 이른바 '셀카 사진'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는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다.
CBP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이다.
이번 방안은 지금까지 ESTA 신청자에게 요구했던 정보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반(反)이민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도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증하라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민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회사 프라고멘은 정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ESTA 신청자가 입국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검증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