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체결하려는 새 합의가 기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뛰어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현재 이란과 추진 중인 합의는 버락 오바마와 '슬리피' 조 바이든이 체결했던 JCPOA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협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언급하진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였으며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는 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약 4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국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자국 내 보관을 주장하며 우라늄 농도를 크게 희석하겠다고 맞섰다.
이란이 핵농축 프로그램을 얼마나 중단할 것인지도 충돌 지점이다. 미국은 최대 20년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최대 5년 중단을 역제안하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타협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현재 검토 중인 한 가지 절충안은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최소 10년 동안 소량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10+10 방안이다. 또 다른 절충안으로는 이란이 농도 60% 또는 20%의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신 더 낮은 농도의 우라늄 비축은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JCPO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으론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도 상한을 전기 생산에 적당한 수준인 3.67%로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최대 300kg까지 보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8년 이 합의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새 합의'는 우라늄 농축도와 기간, 보유량을 한층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글에서 JCPOA에 대해 "미국 안보와 관련한 최악의 합의 중 하나"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 합의를 폐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전역, 심지어 미국의 군사기지까지 핵무기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합의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