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하루만인 21일 법률상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된다.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되고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관세를 임시방편으로 삼아 전 세계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무역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전 세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미(對美) 투자를 포함한 무역협정에 합의했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향후 정책에 변수가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싣고 "미국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미국 가정과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며 "이들은 외국 아닌 미국에 관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립과 관련, "헌법이 대통령 아닌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역사적인 판결로 미국은 이제 헌법에 따라 자유 국가들과 자유 무역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닐 고서치 대법관이 낸 의견을 인용하며 "지혜와 원칙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판결이 실망스럽겠지만 그들도 입법 과정을 자유의 보루로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2022년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4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는 '러·우 전쟁' 사상자는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방 중심의 세계질서가 격변하고 미국과 유럽 사이 균열도 일으켰다.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토 문제로 난관에 부딪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년의 전쟁을 통하는 키워드를 살펴본다. ◇나토=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접적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추진이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출범시킨 기구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겼고 유럽도 미국 의존도를 줄이며 재무장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자력으로 안보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일본 오사카시 수도국에 금괴 21㎏을 기부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지난 19일 시 수도국에 금괴 21㎏(약 53억원)의 기부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부자는 "수도관의 노후화 대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혀 수도관 유지보수 및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자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사카시가 기부를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18일로, 기부자는 전국 곳곳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 사고가 이어지자 기부를 결정했다. 시는 올해부터 노후화한 수도관 보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부된 금괴는 수도관 약 2㎞를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이다. 감사의 말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유럽 국가들이 EU(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그린란드 이슈에 이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은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는 트럼프 관세 문제에 대해 반격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 결정과 관련해 EU 집행위위원회 등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EU는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한 방법으로 미국 빅테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이 조치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무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로 위협했을 때도 이를 언급하며 맞섰다. 아울러 930억 유로(한화 약 158조7092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도 재차 언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새로운 1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역법 122조 관세가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관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을 대리한 원고 측 수석 변호사 닐 카티알 전 미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박은 게 특정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제시했던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스포츠 브라 노출로 전 세계적 화제를 모았던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 유타 레이르담(미국 복서 제이크 폴의 약혼녀)이 또 관심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그가 대회 중 착용했던 경기복이 경매에 출품되며 이목을 끌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1일(한국시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타 레이르담의 속옷 노출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후, 그의 열렬한 팬들이 그가 입었던 스케이트복 경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이르담은 이번 대회 10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는 등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확한 스타 선수다. 그는 결승선 통과 직후 레이싱 슈트의 지퍼를 내려 흰색 나이키 스포츠 브라를 노출, 이로 인해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원)의 보너스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각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엄격한 광고 후원 규정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안느 소피 부마르 IOC 마케팅 담당 이사는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단추를 푸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흔한 관행이지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아이오와주와 베이징을 오가는 새해 인사는 우리 우정의 증거입니다. "(사라 랜디, 마크 베로네, 게리 드보체크 등) "41년 전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춘제(음력 설) 기간 시 주석과 랜디, 베로네, 드보체크 등 미국인들의 특별한 우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시 주석과 이들의 신년 인사 서신 교환을 '시 주석이 소중히 여긴 41년의 우정', '중미 관계 발전에 더 큰 기여를, 시 주석의 답신' 등으로 소개했다. 베로네는 아이오와주 인사들을 대표해 "중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 민간 우호 촉진에 계속 힘쓰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해 달라"고 답했다. 관영 언론은 랜디, 베로네, 드보체크 등 아이오와주 인사들을 '시 주석의 오랜 친구들'로 통칭한다. 시 주석과 이들의 관계는 198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허베이성 정딩현 당서기였던 시 주석은 아이오와주의 소도시 마스커틴을 방문했고 랜디와 베로네가 현지 안내를 맡아 함께 일정을 소화하며 교류했다.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제(음력 설). 춘제 연휴 기간 중국 전역에는 수억 명이 고향을 오가는 세계 최대 인구 이동이 벌어지고, 주요 거리와 각 가정은 홍등과 춘련(春聯·복을 기원하는 빨간 종이)으로 뒤덮인다. 올해는 의외의 인물이 중국 전역을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영화 '해리포터'의 악역 캐릭터 볼드모트와 드레이코 말포이다. 중국신문망·환구망 등에 따르면 춘제 연휴 전부터 타오바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말포이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와 자석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말포이 춘제 세트' 상품이 등장했다. 쇼핑몰에는 말포이 얼굴이 박힌 초대형 새해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 서방 판타지 영화의 빌런들이 어떻게 중국 최대 명절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됐을까. ━"말포이 길조의 상징"…배우 톰 펠튼 직접 밈 동참━춘제 연휴 기간 틱톡, 웨이보 등 SNS(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말포이 얼굴이 인쇄된 춘련을 집 현관문에 붙이는 사진과 영상이 연이어 공유됐다. 이들은 말포이 얼굴로 된 춘련을 현관에 거꾸로 불이며 "올해는 말포이가 복을 가져다준다"고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붐을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 모델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의 일방적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기술 허브를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동 보고서 '데이터센터 붐을 장기적인 지역 번영으로 전환하는 법(Turning the data center boom into long-term, local prosperity)' 을 통해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모델의 한계를 분석하고 지역 경제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 방법을 제시했다. ━ 데이터 센터 고용 구조의 불균형성 분석━보고서는 데이터센터 유치의 핵심 명분인 고용 창출 효과가 건설 단계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보고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기술참여센터의 2017년 데이터를 인용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기여도는 건설 단계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고 짚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들도 3명 중 2명꼴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2~17일 미국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소득 수준과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관세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백인·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등 주요 집단에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별로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69%가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95%, 무당층의 72%가 관세 정책을 반대했다. 다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선 75%가 관세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에선 87%가 관세 정책에 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에 대한 맞불 조치로 전 세계 국가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해당 관세를 15%로 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수십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됐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6대 3 의견으로 국가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정책 등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로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조치 등이 무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