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업무보고…고용효과 큰 수출기업에 인센티브도
정부가 봉제와 신발 등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형 산업을 키워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대학의 연구시설이 공존하는 '산학융합단지'를 조성해 현장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 확대 대책이 포함됐다.
2006년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 고용 중 경공업의 비중은 22.6%로 일본(30.2%), 미국(33.1%)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지경부는 노동 집약형 산업을 새로운 고용 확보를 위한 돌파구로 삼기 위해 봉제와 신발, 귀금속, 도자기 등 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의 생산 집적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 동대문 지역에 봉제·패션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으며 내년에는 충북 충주에 녹색패션산업단지가, 전북 익산 지역에 귀금속·보석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지경부는 집적지 내에 인력 양성기관과 기술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숙련노동 집약형 산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고용 효과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망 서비스 프랜차이즈 업종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비쿼터스 헬스', e러닝 등 산업발전 초기 단계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산학 협력 사업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내년 하반기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등 법령을 제정해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의 산업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융합산업인력을 연간 1만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등 미래 산업 분야 선도 인재를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에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교육센터'가 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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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경부는 산업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능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