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중심으로 '명목성장률 10%'라는 수치가 연이어 나오는 배경에는 최근 경제 상황에 따른 낙관론이 자리 잡고 있다. 세수와 국가부채 비율 등에 영향을 주는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 여력이 생긴다.
명목성장률 10%를 처음 거론한 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금년 한국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등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명목성장률 10%를 거론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성장 경로와 가격 변수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 경제팀의 판단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명목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변수인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합하면 대략 나온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4.2%였다. 실질성장률이 1.0%였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은 3.1% 수준이었다.
올해 명목성장률 10%를 달성하기 위한 두 변수, 즉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중에서 변동성이 적은 쪽은 실질성장률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1월 발표할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요 기관들은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2.5~3.0%까지 올려 잡았다.
재경부는 다음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2% 중반대의 전망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0%에 육박하는 명목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선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7% 이상 나와야 한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한 숫자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수 전망이 명목성장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 역할을 하는 것도 명목성장률이다.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부채가 그대로여도 비율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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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가 우하향하다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러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과 관성으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